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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새누리...정국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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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새누리...정국은 어디로

2017년 01월 04일 17시 1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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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옥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강성옥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새누리당 내에서 떠나는 이유는 다르지만 탈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늘 탈당을 해서 개혁보수신당에 입당을 했고요. 정갑윤 의원이죠. 새누리당 울산 중구 출신의 5선인데 국회 전 부의장을 지낸 친박계 핵심 중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해서 개혁보수신당으로 가지는 않았고 일단 무소속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에 남겠다는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결은 좀 다르지만 홍문종 의원이죠. 또 다른 친박계 핵심인데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인명진 위원장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탈당 움직임 가운데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남원정이라고 하죠. 원조 쇄신파라고 부르는 인물들인데 다시 모이게 됐다 이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마지막에 원희룡 지사가 합류를 하면서 남원정이 성립이 된 거죠. 애초에 가장 먼저 탈당을 했던 것이 남경필 경기지사가 먼저 탈당을 했고 신당이 만들어지면서 정병국 의원이 탈당했다가 마지막 합류를 했는데요. 90년대 활동을 했지만 이번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지난 19대 때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 과거에 남원정 같은 세력처럼 당에서 개혁을 자임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아무도 꼼짝도 못하는 그래서 친박은 이렇게 무너지고 또 친박 아닌 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에서 자생력을 못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처했는데 신당으로 들어간 남원정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까지는 보수 신당도 자생적인 뭔가 동력은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를 아직 내세우지 않더라도 자생적인 동력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남원정 이 세 사람은 1990년대 말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통해서 정치에 같은 시기에 입문을 한 사람들인데요. 주류에 속해 있던 적이 거의 없고요. 당의 비주류로 맴돌면서 늘 당의 쇄신과 혁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0대, 40대였기 때문에 소장파로 불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대를 다 넘었습니다. 50대 초중반이기도 하고요. 정병국 의원은 59살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소장파라고 불리기에는 상당히 좀 나이가 있습니다만 그때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쇄신파 내지는 소장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개혁보수신당보다도 오늘 주목받는 당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일 것 같은데요. 서청원 의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청원 / 새누리당 의원 :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바로 다음날 그동안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불을 끄겠다고 오셔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인 비대위원장이야말료악성종양의 성직자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한 인적청산의 기준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할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적 할복을 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보다 앞서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조금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인데 그래도 일단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나가라, 오히려 당을 나가라, 비대위원장이 당을 나가라고 하면서 약속과는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다는 건가요?

[인터뷰]
애초에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편지 형식을 빌려서 얘기를 했었죠. 처음 비대위원장 취임 하기 전에 본인하고 이런 상세한 얘기를 했었다, 인적 청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슬쩍 넘어갔었는데 자꾸 말이 바뀌었다 해서 언젠가 중간에는 서청원 의원을 만났을 때 내가 알아서 적당한 일정을 잡아서 당을 나갈 수도 있다, 기다려달라 하니까 받아들이는 척했었는데 나중에 일방적으로 지목을 해서 탈당을 해라, 출당시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거짓말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써 암덩어리, 일본 같으면 사무라이 할복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하게 충돌해서 그 결과가 끝까지 충돌로 갈지 다른 해법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충돌일지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자]
사실 인명진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양의 뿌리를 없애야 다시 번지지 않는다. 또 인적 청산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종양의 뿌리가 누구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두 명을 사실상 거론했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거론했거든요. 그에 대한 반발로 오늘 서청원 의원이 인명진 위원장을 상대로 악성 종양의 성직자가 아니냐, 또 이렇게 거친 말로 되갚은 거죠.

[앵커]
지금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데 서청원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서청원 의원이 8선에다 당의 최고 리더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오는 데는 서청원 의원과의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당되기 전에서부터 주요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분이 인명진 목사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타진을 했었을 텐데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저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는가가 사실상 곱씹어보면 분명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건지 그러면 새누리당을 살린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애초에 말했듯이 이런 정당은 사망선고를 해야 될 정당이라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맞을 법도 한데 들어와서 살리겠다고 하는 건 또 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셨는지.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새누리당 내부에 있어서 새누리당을 뭔가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을 살리고 싶다고 했을 텐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이미 사망한 당이다. 해체해야 되는 당이라는 것인데 왜 이것을 살리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6일까지, 그러니까 모레까지 인적 청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인적 청산을 하고 다음주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반 총장을 영입해서 뭔가 새누리당을 다르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들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현재 구상으로는 새누리당의 친박 색채를 지워서 밖에 나간 신당하고 재통합을 통해서 거기에다 반기문 전 총장 등을 대선 후보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인명진 목사가 보수세력의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역할인지 우리나라 정치를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최근의 탄핵 국면,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라면 오는 대선에서는 오히려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근본적인 책임 아니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쇄신작업을 한다고 본다면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애매해진다, 그 생각입니다, 지금.

[앵커]
그렇다면 반 전 총장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미 전망하고 있지만 당장 들어와서 특정 정당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선택의 폭을 넓혀가면서 기존의 여야의 범주를 넘어서는 뭔가 포괄적인 제3세력을 구축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기자]
사실 지금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은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여론조사상으로 1, 2위를 다투는 유력 주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을 오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기문 전 대표가 굳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를 선택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크게 더 넓게 일종의 반문재인 전선의 대표주자로 본인이 옹립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기문 전 총장은 쉽게 귀국하자마자 어느 정파와 연대하거나 연합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매개로 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하는 게 정가의 시선입니다.

[앵커]
일단 반기문 전 총장이 자신이 주축이 된 신당 창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대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인데 일단 핵심의 고리가 개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이번 대선도 기존의 여야 전선의 틀에서 꾸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는 문재인 자신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변수가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개헌이라는 매개가 등장한다면 기존에 여야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선 형성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 기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개헌을 매개로 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낌새가 그동안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거기에 부합하는 당 연구원의 보고서까지 나와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견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개헌보고서에.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기자]
이번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당전략보고서의 문제의 핵심은 당의 공식적인 연구기관인데 특정 후보의 유리한 전략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당의 공식적인 연구기관에서 어떻게 저런 보고서를 낼 수 있느냐. 사적으로 유력 후보가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오늘 김용익 연구원장이 사표를 낸 거죠.

[인터뷰]
크게 두 가지의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동안의 흐름하고는 다른 돌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한 번의 실수 지적할 수 이것겠지만 그동안에 대개 문재인 대표 진영이 세운 행보하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개헌보다는 개혁이다 이런 용어를 쓴다거나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용이 굉장히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매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할 때에는 다른 세력을 향해서 정파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속성이라고 비판을 하고 촛불민심을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공적인 목적보다는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타산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자]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 김성수, 이훈 의원 같은 초선 의원 220명이 오늘 성명을 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반발이 확산되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들과 만나서 진화에 나섰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런 수습 차원에서 김용익 연구원장이 사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개헌 보고서는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면 진보, 보수 이런 성향이나 아니면 지역을 중심으로 뭉치던 곳에서 벗어나서 개헌을 뜻으로 해서 개헌을 큰 틀로 해서 뭔가 세력이 형성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이 차별화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구도로 간다면 경우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게 불리한 프레임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문재인 대표 진영의 행보에서도 계속 보여줬던 것이죠.

[기자]
탄핵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인터뷰]
그런데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당 내에서도 조금 전에 강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초선 의원들 지적도 나오고 있고 김부겸 의원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 연령이 내려가는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같은 뜻이고 여기에 개혁보수신당까지도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 합의를 했거든요.

[인터뷰]
개혁보수신당이 모처럼 여권 계열에서 나이를 낮추는 데 동의를 했어요. 그동안 보면 대개 보수정당 또는 현 집권여당 에 대해서 연령 낮추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반대를 해 왔었죠.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연령이 대개 고령일수록 현재 여권 내지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일수록 현 야권 계열 또는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데 한 1.3에서 1.7 정도를 내리면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그걸 높이면 높인 만큼 현 여권이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는데 그중에 여권의 한 분파인 보수신당도 지금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기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현황을 보는 게 중요한데 OECD 국가 34개 국가 중 33개의 나라는 18살이고요. 우리나라만 19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대 가는 나이도 18살이고요. 운전 면허 따는 나이도 18살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18살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선거 연령이 19살로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는데 오늘 개혁보수신당이 드디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대선 전에 이게 신속하게 또 개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선거연령을 낮춰야 된다 데 뜻을 같이 모이는 건 촛불민심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기류를 확인해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번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8세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투표권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조금 전에 강 기자가 얘기했었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도 20세였다가 18세로 낮춘 상황이고요. 아마 우리가 알 만한 나라 중에 폴란드 정도만 20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낮추고 있는데 낮추자고 얘기했는데 18세 이러면 고3쯤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정치 참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 18세면 고3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큰 변명거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국회 내에서만 동의해 준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개정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기자]
선거법 개정 전망을 물어보시는 거죠?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시죠. 사실 그동안 국회 관행상으로 본다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지금의 여야 의석 형태로 본다면 굉장히 신속처리도 가능한 숫자의 지지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그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새누리당을 빼고도 3분의 2가 넘는 거죠. 앞으로 새누리당은 현재 98명에서 더 줄어들 소지까지 있어서 앞으로 200명을, 남은 정당들이 넘기기기 때문에 만약 나머지 세력이 합쳐서 명분 있는 뭔가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법안은 가능할 겁니다.

[기자]
법안의 신속 처리 가능한 요건이 재석 의원의 5분의 3이거든요. 180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의 의석이 200석을 넘고 있으니까요. 야권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진다면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옥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국 현안을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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