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도 붕괴...지지율 5%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도 붕괴...지지율 5%

2016.11.04.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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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필요할 경우 자신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죠.이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수사팀은 진상확인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 : (대통령이 필요하면 수사받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조사 방식으로 하나요?)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언제,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되는지 살펴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가능한 조사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검찰청사로 부르는 소환조사,검사가 질문을 정리해 보내는 서면조사, 직접 찾아가 묻는 방문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어서현실적으로 소환조사는 쉽지 않고조사할 내용이 적지 않아 서면조사보다는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검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방법은 그 정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세 가지. 서면, 방문, 소환. 어떤 걸로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전제를 두고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상황을 떠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실적으로 방문조사나 서면조사가 가능하지 소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추를 못한다는 것도, 헌법상. 그게.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환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실제로 서면이나 방문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대통령이 한 말씀이 두 개의 재단과 관련해서는 선의였고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었고 지금 검찰이 관련 사건 당사자들에게 적용한 게 직권남용입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권을 남용해서까지 기업들에게 모금을 받았는데 그게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다? 이게 뭔가 이상해져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요. 그러면 뇌물이나 제3자 뇌물 같은 것을 적용하려면 뭔가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돈은 다 재단이 들어갔고 거기서 빠져나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까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좀 검찰로서는 법률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모를 만큼 상황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만일 방문조사를 하든 조사는 할 것 같은데. 소환조사를 하든 검찰총장이 나가서 조사하나요? 누가 조사해요?

[인터뷰]
지금 특검이 출발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앵커]
지금 검찰이 조사한다고 하는데.

[인터뷰]
검찰이 직접적으로 조사한다면 아마 수사팀장이라고 하죠. 지금 재단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형사8부에서 맡고 있었기 때문 형사8부 부장이 나가거나 아니면 전체 수사팀을 총괄하는 팀장급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실무진을 대동을 하고 나가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최순실 씨 관련 돈 문제와 미르, K 이런 것하고 또 하나는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문건 유출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로 돈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 민심이 심상치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죠.

[기자]
취임 후 줄곧 30%를 웃돌며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지지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5%까지 내려갔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입니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박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평가는 전체 응답자의 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무려 12%p나 떨어졌고, 지난 9월 둘째 주 33%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지난주보다 15%p나 수직 상승한 89%에 달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 5년 차 4분기에 IMF 위기를 맞으며 기록한 6%.

하지만 박 대통령이 5% 지지율을 찍으며, 헌정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게 한국 갤럽 측의 설명입니다.

박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첫해 67%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60% 이상 빠진 겁니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도 최순실 파문의여파로 정당지지도가 18%로 떨어지며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1%로 올해 지지도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민의당은 13%였습니다.

사실상 통치불능 단계에 접어들었다는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가 돌아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앵커]
지금 구수본 기자의 리포트 보셨는데요. 솔직히 여론조사 보면 5% 기록하나 6%나 9%나 사실은 다 그게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사실 5%,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가지고는 국정을 끌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국민들이 신뢰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YS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6%대 한 자릿수 지지도를 기록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나마 임기말에 했기 때문에 IMF나 이런 상태로 인해서 말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 당시 또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습이 가능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1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이라는 것은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라든가 기술발전, 경제 이런 상황에 비하면 엄청나게 긴 기간이고 이 1년 3개월 동안 이런 상태로 국정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국가가 완전히 멍이 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민이든 정치권이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고 또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인터뷰]
지지율 5%, 여론조사에서 답이 5% 나온다는 건 여론조사의 경험상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 있잖아요.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반대하는 사람 5% 나와요. 독도는 우리땅이다, 이거도 5% 반대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너무 놀라운 수치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마음이 다 떠났다는 거고 대통령직을 이미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호남에서 0% 지지율? 정말 기네스북에서 취재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마음이 떠났다는 게 너무나 큰일이고 이게 이번 대국민담화로 절대로 이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게 먼저지 지금 정치권에서 무슨, 무슨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기록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웠잖아요. 첫 여성 대통령인데 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되게 생겼고 또 처음으로 지지율 5%까지 내려간 대통령이 됐는데 앞으로 또 무슨 기록을 세우게 될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겁이 납니다.

[인터뷰]
사실 이번 두 번째 사과 회견도 따지고 보면 급락하는 지지율을 붙잡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울먹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해 왔던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나름대로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이 좀 반등하는 그런 단계를 보일 것 같아요. 보일 것이지만 그러나 정국 전반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눈만 뜨고 나면 자고 나면 하나씩 계속 불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사건의 심각성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7대 그룹의 총수들을 개별적으로 독대해서 다 만나서 모금을 독촉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랬다는 보도가 있죠. 요즘 하도 보도가 난무해서.

[인터뷰]
지금 정무수석들은 독대조차 못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정작 돈 걷을 때는 총수들 만난다는 거죠. 어떤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까지 찾아가서 만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을 소위 말해서 찍어내기로 쫓아냈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야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찍어냈다고 하지만 일반 민간 기업의 CEO까지 찍어낼 정도다. 그리고 내일 조간 뉴스에 나올 것 중 하나는 두 재단의 모금액을 1000억으로 더 늘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사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논한다는 그 자체가 부질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앵커]
제가 차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콘크리트 지지율을 회복한다는 게 지금 콘크리트 지지율 30% 아니에요. 2005년과 2011년. 대선 1년 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그게 대충 콘크리트 지지율인데 한 20%에서 22%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분들의 일부가 동정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너무 불쌍하다. 아마 제 생각에는 60대, 70대 노령 지지층들은 상당히 오늘 가슴이 아프면서 그래도 우리 박근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동정심의 여론이 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국 수습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에 그래서 회복할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하는 부분이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특히 야당의 대선 주자들 입장을 보면 이게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골적인 하야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중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그분들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견을 내세우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국이 너무 하루하루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접하는 민심 내지는 당신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좌우를 못하고 했다고 할까요. 야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알려지고 나섰었을 때는 너무 강력하게 나오면 혹시라도 반발이라든가 역풍 맞을까 봐 조심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민심은 더 들끓고 있으면서 야권에 대해서 뭐하고 있느냐라는 야권 지지층들의 그런 목소리가 강해지니까 이제 조금 더 세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권이나 대통령이 잘 반응을 했으면 좀 가라앉았을 텐데 더 안 좋은 쪽으로 치닫다 보니까 야권에서도 정치지도자들도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냥 등 떠밀려서 어떻게 보면 민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눈치 보이는 상황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 속에서 최순실 씨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 구속 됐는데. 최순실 씨 구속 문제뿐만이 아니고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뇌물죄가 빠졌다, 이상한데요?

[인터뷰]
저도 참 답답한 게 뇌물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돼서 대가를 주고 부정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에게 줬는지가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재단에 돈이 있고 재단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빠져나온 것은 없고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최순실이 뭔데 최순실을 보고 그 많은 돈을 기업이 내놨겠느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모금 과정의 불법을 가지고 직권남용을 한 것인데 그렇게 직권남용을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권리를 남용해 가면서까지 모은 돈으로 국가경제를 위하려고 했다? 이상한 논리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비난을 피할 수 없지만 또 검찰도 고민일 겁니다. 찾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앵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혐의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가운데 최순실 대역 괴담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예산국회가 끝나고 거국내각이 구성이 된다면 본인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논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역 얘기를 좀 해 보죠. 최순실 씨가 최순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두 사진이 다르다 이런데 루머가 별별 루머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검찰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시국이 하도 뒤숭숭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해명했죠.

[인터뷰]
지문을 찍기 때문에 저건 바뀔 수가 없고요. 사실 저 사진 두 개를 보면요. 제가 지금 안경 벗어볼까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을 때랑 안경을 벗고 있을 때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저 사진을 저도... 저는 정말 많이 다른 것이고.

[앵커]
빨리 쓰세요.

[인터뷰]
죄송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심지어 최순실 조사 과정에서 곰탕 먹은 것 가지고도 그게 무슨 신호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인이 동석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신호 보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국민들이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앵커]
저희가 사진을 특정 부위별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눈썹입니다, 이게. 강 교수님,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니까. 눈썹은 그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눈매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대역설 나오고 나서 사진을 비교를 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인상 자체도 달라보이고 굉장히 젊어보인다, 이런 생각이, 물론 그런 대역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전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검찰에 대한 신뢰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최순실 씨가 검찰에 들어갈 때는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들어가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나중에 최순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정도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누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모르는 혼돈의 상태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저 대역설. 지문 찍는데 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앵커]
귀 모양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귀 모양이 또 다르다. 귀 모양이 상당히...

[인터뷰]
좀 달라보이기도 하네요. 저렇게 확대를 해 놓으니까.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귀 모양은 사람마다 지문처럼 다르다고 하죠. 다음에 손등 흉터까지. 참 우리나라 네티즌들 대단해요.

[인터뷰]
흉터는 일치한 모양이죠, 위치가?

[앵커]
일치하겠죠. 이걸 누가 바꿔치기 했겠어요? 그런데 아까 곰탕,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암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은 모든 것을 불신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죠. 최순실 씨 들어왔을 때도 보통 사람들은 법감정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중대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뭔가 보호를 하든가 아니면 체포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3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돈도 찾고 풀어놓은 것 아닙니까. 또 들어가서도 포토라인에서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들어가서는 과자도 먹고 파스도 바르고 이러니까 황제조사 받는 것 아니냐.

검찰에 수사 의지가 정말 있는 거냐. 검찰이 지금도 여전히 그 수뇌부는 과거 우병우 라인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하되. 이번에도 방금 뇌물죄 문제도 그런 것들이 국민들 법감정으로 볼 때는 아주 센 걸로 해야지. 사기 미수? 또 하나는 직권 남용? 이거 잘못하다가는 진짜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과 또 나중에 구속시킨 다음에 죄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인터뷰]
두 달간 수사를 하겠지만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볼 때는... [앵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런 루머를 사실은 속시원하게 풀어줄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귀 모양이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지문 얘기 한마디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제가 바로 아까 제가 두 개라고 했죠. 최순실 씨 둘러싼 문제. 하나는 돈 문제이고 하나는 바로 국정 농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정호성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전격 체포가 된 거죠.

[인터뷰]
어제 밤늦게 체포가 나온 것이 나오다 보니까 언론들에서 긴급체포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긴급체포, 법적으로는 긴급체포가 아니었고 영장에 의한 체포였습니다. 전격체포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최 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태블릿PC 안에 보면 그 태블릿PC을 사용했을 때 썼던 아이디 중에 나렐로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도 썼던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메일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해 줬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줬거나 했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이고. 영장을 제가 왜 긴급체포와 영장체포를 설명을 드렸냐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전격체포 이 부분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 왜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느냐. 국민들이 물어볼 것도 많은데 저렇게 밤에 긴급하게 전격적으로 체포를 해 버리면 정호성 비서관이 국민 앞에 사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검찰 스스로 차단시킨 것 아니냐, 그런, 검찰을 워낙 못 믿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까지, 그런 비난까지 나오더라고요.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얘기를 하기는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부정하는데 그중에서 또 부정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태블릿PC 문제인데요.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바로는 태블릿PC의 주인은 최순실 씨로 보인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죠. 어쨌든 정호성 전 비서관 수사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국정 농단의 의혹에 관한 문제는 보다 실체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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