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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대통령과 최순실 직거래 있었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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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조대진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오늘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지인들에게 한 말이 있죠?

[인터뷰]
지인들과 측근들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크게 보도가 됐죠. 거기의 요지는 뭐냐하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거래를 한 것이고 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두 재단의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 검찰에 가서 오늘 기자들 앞에서 답을 안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할까 굉장히 본인도 고심 중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렇게 책임을 넘기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할 거냐 아니면 자기가 주로 한 쪽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재단을 만드는 데에는 대통령도 나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를 자기가 인정하면서 나는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해 만드는데 나서달라고 해서 나섰는데 그 이후에 불법행위라든가 자금 유용이라든가 그런 건 내가 모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최 씨한테 다 떠넘기고 최 씨와 최 씨 측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전략을 펼지지 않을까. [앵커] 그런데 다른 사람 증언은 다른 것 같은데.

[인터뷰]
안 수석이 지금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 발언이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 봤더니 대통령도 스스로도 관련된 부분에 지시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 수석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나는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만 했다고 하면 사실상 그런 과정에서 약간 과도한 면이 있었다고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도했지만 이건 직권남용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시켰기 때문에라고 조사과정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검찰이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종범 판 수사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하고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청와대를 겨냥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측면도 있고요.

[앵커]
협박한다는 말씀이세요?

[인터뷰]
약간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떠안고 갈 의사는 없다, 그걸 한편에서 얘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이런 정도 핵심 정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여차 하면 여기까지 터뜨리는데 여기까지 터뜨리지 않겠다.

다만 검찰 차원에서 적당하게 나의 죄를 사할 부분은 사해달라는 얘기를 저는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안종범 수석이 변호인의 조력을 철저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 정부죠. 예전 정부의 정책실장이 레세나라고 해서 기금을 모아서 미술건립을 하는데 사회적 공헌에 기여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요.

최초에 기소가 됐다가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게 실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123조인데 이 부분이 대가성이라든가 또 대통령이 지시해서 나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조금 과도하지만 나의 업무를 충실하게 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안타까울 수 있지만 결과가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법조계의 진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놀랄 일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지금 처음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런 거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 그다음에 SK대관담당 다 불러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지 결국은 다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안종범,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석은 사법처리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금 현재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당초에 힘이 있을 때, 안 수석이 며칠 전까지 힘이 있을 때만 해도 내가 다 나서서 한 거다 했는데 이미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아, 이건 안종범 수석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나서게 된 거다, 분명히.

그런데 그게 강압적으로 자기한테 이야기했느냐는 것은 어느 정도 진술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는 SK라든가 대관 담당 임원이 가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의 전화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페이퍼컴퍼니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항상 보면 최순실 씨가 전화온 직후에 안종범 수석이 전화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종범 수석이 이러한 입장을 얘기하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박 대통령이 자기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결국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칼 끝을 청와대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청와대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관련돼서 어쨌든 위법사안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그런 지시를 했었던 것이고 안 수석은 그런 과정을 받아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것을 해서 대통령의 뜻이 잘못 조금 과하게 전달된 부분이 있지 그 부분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안 수석한테 요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바로 그 대목이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당히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돼버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창조경제, 문화융성에 굉장히 중요해서 나는 두 재단이 그런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추궁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죠.

[인터뷰]
어떻든 안종범 수석이 진술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 입장은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느냐. 서면조사를 하느냐, 청와대 방문조사를 하느냐 검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만 있지 조사는 불가피하다...

[앵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종범 전 수석도 이야기가 바뀌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들도 지금 선긋기 하고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과 독대하던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됐나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대통령님과는 회의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따로 독대라든지?]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집무실에서 다른 분들 계신 사이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대일로 독대한 적은?]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독대한 적 없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께 얼마만큼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몇 차례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에 하신 게 언제죠?]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 달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대면보고를 최근에 하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 바로 이 사태(최순실) 때문에 좀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앵커]
경제 위기라고 대통령이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경제의 수장은 대면보고를 한 달 좀 넘게 한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죠. 조윤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전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 기간 수행을 했던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실제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무수석할 때 11개월 동안 대통령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독대를 못 했다는 것은 전혀 못 했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취재할 때 중간에 만나잖아요. 그때 그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대면보고를 하느냐, 물으니까 거의 못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거의 못하는데 보통 서면보고라든가 전화보고는 많이 한다.

전화로 자주 찾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시시각각 야당과 돌아가는 여당에 대해서 보고하고 어떻게 할까요 상의해야 하는데 너무 소통이, 자기 참모들과의 소통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느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걸 지금 대통령과 독대를 안 했다고 공개를 하는 게 어제 가만히 보니까 질문하면서 답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게 그러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특히나 이런 국면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독대를 못 한다는 얘기, 청와대의 수석들조차 독대를 못 한다, 그리고 장관들조차도 독대를 못 한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불통 논란이 나왔던 것도 그런 지점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느냐, 누구와 대화를 해서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느냐였는데 최근 그 의문이 풀린 거죠. 최순실 씨 내지는 비선라인과만 소통해 왔고 대면보고도 그쪽에서만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차라리 독대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이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고 안보정책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입을 안 하는 게, 독대를 장차관들이 안 하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좋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수석들고 그렇고 그동안 장차관들도 그렇고 못 내리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 사항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독대할 기회도 없고 깊이 있게 상의를 못 하니까 적당히 알아서 처리해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다 지금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보류돼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 걱정되는 거죠.

[앵커]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그거 예정대로 개최가 되나요?

[인터뷰]
김규현 외보안보수석이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 것이다 해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일단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김 안보수석도 자기가 최근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대면보고를 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앵커]
결국은 전부 전화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랑 별 차이가 없네요. 대통령 화면으로 보고.

[인터뷰]
그러니까 굳이 구별을 해서 얘기하자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복수의 사람들과는...

[앵커]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긴히 할 이야기하기 힘들죠.

[인터뷰]
이걸 따져서 말하기는 힘든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면 보고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독대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독대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제가 출입을 했었는데 독대는 없애겠다고 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독대를 안 받았어요.

[앵커]
그건 목적이 있었으니까.

[인터뷰]
대면보고가 없는 게 문제죠. 원래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노무현 정권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아침에 한 9시 반쯤 됐을 겁니다. 신임총리 후보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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