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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탈북 권유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대통령 사저 관련 의혹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는데요.
정부여당과 국민의당 갈등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 간에 공방전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요. 그 전선, 최전선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팽팽한 기싸움. 표현도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뇌도 주파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보니까 사실 원래는 제1당과 2당, 여당과 야당 이렇게 싸움이 붙는 건데 지금 보면 제1당과 여당과 제3당이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정치9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김진태 의원은, 김 의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닐 테고 아무래도 청와대가 배후에 있을 텐데 청와대와의 갈등, 뭔가 우리가 드러난 현상만 갖고 보면 상당히 불이 붙는 양상인데 또 한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양측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사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마 그 내용 자체보다는 사실 사저 문제는 굉장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청와대의 핵심과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인데 그런 정보를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불쾌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날선 공방전, 이런 것들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벌어지는 싸움을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정현 대표 이야기했지만 뭔가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물밑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보자면 지금의 공방 자체는 조금 그거하고 어긋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청와대가 하여튼 국민의당에 상당히 기분 나쁜, 특히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종의 감정싸움까지 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김재수 장관 해임안 때 국민의당에 배신당한 것에 대한 앙갚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감정적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앞서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으로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경한 발언을 통해서 원래 최순실이라든가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빗껴서 주변 의원들로 시선을 돌리는 데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국회가 여 대 야 대, 진영 간에 대결갈등을 하게 되면 고정지지층들은 결집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정치 불신으로 정치를 외면하고 국회를 불신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여당은 그런 것을 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제3당으로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여당의 가장 수뇌부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국민의당이 대여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 이 두 가지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처지로부터 나오는 것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뇌의 주파수가 북으로 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나는 종북이 아니다. 약점 잡힌 것도 없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박지원 의원은 이적 행위를 멈추고 대북 송금 청문회에 응하라. 박지원 의원이 언행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하더니 선전포고는 적국에 대고 하는 것이지 자국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의 뇌 주파수는 북한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의당 소속 최경환 의원과 저에 대해서 박지원이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혔느냐, 최경환은 북한 군부의 대변인이냐는 수준의 막말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것이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할 말을 다 해왔습니다. 국민의당과 저는 종북주의 정당도 종북주의자도 아닙니다.]
[앵커]
북한에 약점 잡혔냐, 이건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감정을 자극한 측면이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번 대북 송금 특검,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에 어떤 남북관계 주도해 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조금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약점일 수 있고, 그런 면들이. 그러니까 그때 사법특검을 통해서 사법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자극하면서 다시 청문회를 하자. 사실 그때 특검까지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연일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 자체를 보면 현재의 국면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겠다는 측면으로 보고 상당히 긍정적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도 우리 내부에 너무나 대북정책을 두고 양론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판받을 소지는 있지만 또 김진태 의원이 너무나 이런 문제를 간첩과 비슷한 비유까지 하면서 비판한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당에서 한국판 매카시 아니냐.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반격했어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이렇게 반격했는데요.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김진태 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안보 프레임을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것들은 일정한 의미와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진보정권 10년간의 대북 포용 정책 그리고 보수정권 9년간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서 어느 것도 하나 효과적으로 북핵을 제재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그동안 진보, 보수, 10년, 9년의 대북정책 그리고 특히 북핵을 제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공론해 볼 수 있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지나친 정치공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면 애국이고 포용정책이나 유화적 정책을 펴면 종북이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계기로 해서 양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그동안 대북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대통령 사저 문제는 청와대를 상당히 자극하는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또 연일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라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박지원 의원은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느닷없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대통령이 사저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안무치한 아니면 말고의 결정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기자 : 청와대 내부에서 대표님께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자기들도 서운한 게 있으면 나도 서운한 게 있죠. 다 정치란 게 그런 거죠.]
[앵커]
서로 서운하게 하는 게 정치인가요?
[인터뷰]
아마 청와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김진태 의원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사저문제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항상 집권 말기에 사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사저 문제를 내곡동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 특검까지 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논현동 쪽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 시점이 사저가 지금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저 문제가 나오면서부터는 정권의 내리막길로 가는 신호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통령의 사저 문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왜 국정원이 그러면 개입을 했느냐는 이야기인데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청와대가 지금 현 시점에서 사저를 준비하고 대통령의 퇴임 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 문제를 자꾸 자극하는 것은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문제를 부각시켜서 대통령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계속 반박하는데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물러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보면 사저 문제 지적이 아프긴 아픈 모양이더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벌초 때 말벌떼처럼 자기를 공격했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인터뷰]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분으로서 선의로 보자면 정권 말마다 퇴임 이후에 사저 문제가 항상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MB,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도 그렇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호화 사저 논란들로 이어진 것처럼 그래서 선의로 보자면 그런 사저를 지금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고요.
정치적인 의미로 보자면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을 비롯해서 야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당 창당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의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명성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렇게도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싸움을 한다고 보면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치9단이 전면에 나섰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나섰는데 둘 간에 기싸움은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김진태 의원은 저번에 여러 가지, 본인이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문제도 했듯이, 왜 당에서 자기한테 도움을 안 주느냐. 자기 혼자 싸우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와 코드가 맞고 당 차원에서는 별로 응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로 보면 아마 당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정현 대표도 기자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내년 되면 사실 대선 국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새누리당이 뭔가 국민의당하고 함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구애를 보내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자극해서 국민의당을 자극해서 이런 연대의 틀마저 깰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저렇게 김진태 의원이 자꾸 공격하는 게 못마땅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뭔가 당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의 어떤 청와대의 뜻과 새누리당 내부의 의도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같은 여야 공방에서 제1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상할 텐데 아마도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소야대가 정쟁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민들이 국회를 맡겼더니 제1야당도 국회를 운영 못하는데 정권을 맡기면 정부도 똑같지 않겠느냐고 하는 정권교체에 대한 실망감을 비치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여야 간의 정치공방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이슈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애초에 얘기했던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선명한 대정부 공격 등 날이 무뎌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감에서 이렇게 내일은 또 무슨 의혹이 나올까,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또 잊지 못할 어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행위 국감에서 우병우 수석 아들에 대한 운전병 특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면접을 보고 나서 내가 민정수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선발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5, 6여 명을 더 봤습니다.
[인터뷰]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가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인터뷰]
과묵하고. 메모장을 들고다니면서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그런 자세...
[인터뷰]
실제로 주행 시험도 했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청와대 주변 북악 스카이웨이 쪽 주변을 돌아서.
[인터뷰]
그런데 탁월하더라?
[인터뷰]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요철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앵커]
과묵한 것도 이해가 가고요. 배우려는 자세도 이해가 가는데 코너링도 잘해야 됩니까?
[인터뷰]
이게 아마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현재 이상철 서울경찰청장 차장의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과정에 특혜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청 부속실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코너링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최근에 이 얘기가 나오자 지금 인터넷에 보면 앞으로 의경으로 잘나가려면 코너링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운전병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든지 집에 스포츠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스포츠카를 많이 타니까 코너링에 능하겠죠.
[앵커]
잘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네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실 변명 자체가 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운 게 사실은 민정수석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북악 스카이가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타보니까 코너링을 잘해서 뽑았다. 이게 변명치고는 한심한 변명이고 개그맨들이 앞으로 굶어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실제로 경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앵커]
백승석 경위가 즉석에서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정감사가 어느 자리입니까?
국회가 정부를 비판 겨냥 감시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있는 분들은 수뇌부라고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왔을 텐데 경찰이 이런 답변을 준비했다고, 경찰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고 핵심적으로는 권력실세 자녀의 꽃보직 논란 아니겠습니까.
특혜논란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대배치 이후 4개월이 경과돼야 다른 부대로 배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이것을 운전병으로 다시 뽑은 것에 대해서 바로 권력실세의 자식이라 그런 특혜로 봐야 되지 않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아니, 자동차 레이싱 선수 뽑는 것도 아니고 코너링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국민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지 국민의 수준을 뭐로 보는지, 현재의 서울경찰청의 모습.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 또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운전병은 코너링을 잘해야 된다. 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참 희한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민정수석 아들을 왜 운전병으로 채용했냐는 질문에 코너링이 좋아서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거 박종철 열사 때 퍽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변명이래 가장 희한한 변명입니다. 이제 수없이 많은 의경 지원자들은 밤새도록 코너링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어이없는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은 진실은 무엇입니까. 즉각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이라는 황당한 답변이라는 얘기인데요.
[인터뷰]
지난번 교육부 간부가 민중은 개, 돼지다. 그리고 또 에어컨 문제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너무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에너지실장이 그러면 3시간만 켜시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같아요.
공개된 발언인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의경지원하는 사람들, 지금 의경 지원율이 높지 않습니까? 들어가기도 힘든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스포츠카 사줘서 운전연습을 해야 할지 정말 한심한 답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본질이 권력실세의 특혜의혹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회에서 묻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이 일부러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스개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국민, 국회, 언론의 수준을 얕잡아보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사실과 진상을 규명해서 경찰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운전병 지원하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코너링이 정말 중요한지,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을 빗껴가는 국감 얘기를 두 분이 해 주셨는데 본질을 빗껴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대권 잠룡이 나오자 본질은 묻지 않고 대선출마 할 겁니까, 이 질문만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용호 / 국민의당 의원 : 출마할 때 (시장직) 내려놓으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져오십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대의 요구 또 국민 부름 이런 것에 관한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철호 / 새누리당 의원 : 제가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선 출마하실 겁니까?]
[남경필 / 경기도지사 :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홍철호 / 새누리당 의원 : 출마 쪽으로 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아직은 이분(반반)입니다.]
[강석호 / 새누리당 의원 : 지사직 갖고 뛸 겁니까. 버리고 뛸 겁니까?]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존경하는 강석호 의원님과 깊이 상의하겠습니다.]
[강석호 / 새누리당 의원 : 어제 박원순도 고민 중 이라하던데 김문수 지사 지사직 갖고 뛸 때 옳지 못하다고 했어.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앵커]
강석호 의원은 남경필 지사에게 질문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살짝 디스하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지사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남경필 지사나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꼭 저렇게 국감장에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언론에 다 나왔거든요.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를 해서 일주일 동안 파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스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묻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오직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박원순 시장이나 두 분이 대선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만 관심이있는지 정말 한심할따름이고 그리고 이 시간대 사실 국회의원들이 집중해서...
이정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쌀 한 톨을 대패질하듯이 정밀하게 국감을 하라고 했는데 오로지 대선 저렇게 장난스럽게 강석호 의원과 상의를 하겠다는...
[앵커]
그런데 강석호 의원님과는 왜 상의한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게 말입니다. 강석호 의원과 왜 상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반박한 것 같은데요. 정말 국감의 이 아까운 시간을 쓸데없는 저런 논쟁에 버리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국감을 왜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은 고민하겠다고 했고 남경필 지사는 이분, 반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답변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출마한다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제가 볼 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전에 김두관 지사하고 오세훈 시장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지사직을 버렸을 경우에 재보궐 선거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두 선거 역시 여당이 야당으로 바뀌고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는, 지사직을 유지 못했거든요.
그 부담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나올 것 같고 특히 본인의 지지율이 현실화되어서 당 내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과감하게 지사직을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차차기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사직이나 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가능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지지율이 답해 주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현종 위원님께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선후보들의 자질검증이 시작되었고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그나마 경기도의 연정문제라든가 서울시의 청년수당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뤘기를 기대해 보고...
[앵커]
재보궐 선거에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사직을 버리고 출마선언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게 맞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사례가 있죠. 김문수 지사는 가지고 있고 김두관 지사는 그만두고 했습니다. 결국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대선 진행 과정만 보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연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관례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사라든지 주지사라든지 그걸 가지고 대선을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본인들의 정치적 뜻이 있다면 물론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버릴 경우 이후의 국민적 부담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직을 버리고 하기에는 조금 국민들한테 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고, 경선까지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앵커]
국감장에서는 고 백남기 씨 사태를 두고도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원순 / 서울시장 : 소방재난본부가 시 산하 기관입니다. 그런데 소화전에 쓰는 물이라는 것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이거 지금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죠.]
[앵커]
이른바 물대포 사태에 대한 상당히 창의적인 해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아예 안 주겠다는 건데요?
[인터뷰]
원래 소방방재본부에서 관할하는 화재진압용 물이기 때문에 화재진압용 이외의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시위를 막는 데불법적인, 폭력적인 것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옳을 것 같고요.
다만 물대포라는 방식이 예전에 곤봉이라든가 최루탄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어서 갑자기 진압장비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절차와 원칙에 맞게 비상소화전에 있는 그 물을 쓰지 못한다면 지하수를 쓴다든지 이런 대체수단을 말씀하셔야죠. 아마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물 안 준다고요.
[인터뷰]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보면 아까도 말씀나왔지만 대권에 도전하시려는 분인데 과연 그러면 폭력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묻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물대포를 쏘지 않으면 전경들하고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면 전경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칩니다.
지난번 폭력시위에 있을 때 전경들 무수히 많이 다쳤거든요. 지금 백남기 씨 문제만 부각되고 있지만 당시에 전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쳤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부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접촉하기 위해서 진압하는 데 물대포만큼 현재로서는 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대포로 외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가까이 왔을 때는 피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박원순 시장은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 어떤 방식을 저런 불법시위를 막을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허용해 줄 것인지 그러면 경찰들 직접 부딪혀서 많이 다치게 할 것인지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지지층을 향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시장이 물을 안 준다고 하면 당장 이게 어떻게 될 일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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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탈북 권유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대통령 사저 관련 의혹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는데요.
정부여당과 국민의당 갈등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 간에 공방전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요. 그 전선, 최전선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팽팽한 기싸움. 표현도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뇌도 주파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보니까 사실 원래는 제1당과 2당, 여당과 야당 이렇게 싸움이 붙는 건데 지금 보면 제1당과 여당과 제3당이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정치9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김진태 의원은, 김 의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닐 테고 아무래도 청와대가 배후에 있을 텐데 청와대와의 갈등, 뭔가 우리가 드러난 현상만 갖고 보면 상당히 불이 붙는 양상인데 또 한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양측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사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마 그 내용 자체보다는 사실 사저 문제는 굉장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청와대의 핵심과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인데 그런 정보를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불쾌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날선 공방전, 이런 것들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벌어지는 싸움을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정현 대표 이야기했지만 뭔가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물밑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보자면 지금의 공방 자체는 조금 그거하고 어긋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청와대가 하여튼 국민의당에 상당히 기분 나쁜, 특히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종의 감정싸움까지 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김재수 장관 해임안 때 국민의당에 배신당한 것에 대한 앙갚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감정적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앞서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으로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경한 발언을 통해서 원래 최순실이라든가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빗껴서 주변 의원들로 시선을 돌리는 데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국회가 여 대 야 대, 진영 간에 대결갈등을 하게 되면 고정지지층들은 결집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정치 불신으로 정치를 외면하고 국회를 불신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여당은 그런 것을 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제3당으로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여당의 가장 수뇌부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국민의당이 대여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 이 두 가지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처지로부터 나오는 것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뇌의 주파수가 북으로 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나는 종북이 아니다. 약점 잡힌 것도 없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박지원 의원은 이적 행위를 멈추고 대북 송금 청문회에 응하라. 박지원 의원이 언행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하더니 선전포고는 적국에 대고 하는 것이지 자국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의 뇌 주파수는 북한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의당 소속 최경환 의원과 저에 대해서 박지원이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혔느냐, 최경환은 북한 군부의 대변인이냐는 수준의 막말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것이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할 말을 다 해왔습니다. 국민의당과 저는 종북주의 정당도 종북주의자도 아닙니다.]
[앵커]
북한에 약점 잡혔냐, 이건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감정을 자극한 측면이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번 대북 송금 특검,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에 어떤 남북관계 주도해 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조금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약점일 수 있고, 그런 면들이. 그러니까 그때 사법특검을 통해서 사법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자극하면서 다시 청문회를 하자. 사실 그때 특검까지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연일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 자체를 보면 현재의 국면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겠다는 측면으로 보고 상당히 긍정적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도 우리 내부에 너무나 대북정책을 두고 양론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판받을 소지는 있지만 또 김진태 의원이 너무나 이런 문제를 간첩과 비슷한 비유까지 하면서 비판한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당에서 한국판 매카시 아니냐.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반격했어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이렇게 반격했는데요.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김진태 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안보 프레임을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것들은 일정한 의미와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진보정권 10년간의 대북 포용 정책 그리고 보수정권 9년간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서 어느 것도 하나 효과적으로 북핵을 제재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그동안 진보, 보수, 10년, 9년의 대북정책 그리고 특히 북핵을 제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공론해 볼 수 있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지나친 정치공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면 애국이고 포용정책이나 유화적 정책을 펴면 종북이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계기로 해서 양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그동안 대북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대통령 사저 문제는 청와대를 상당히 자극하는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또 연일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라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박지원 의원은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느닷없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대통령이 사저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안무치한 아니면 말고의 결정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기자 : 청와대 내부에서 대표님께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자기들도 서운한 게 있으면 나도 서운한 게 있죠. 다 정치란 게 그런 거죠.]
[앵커]
서로 서운하게 하는 게 정치인가요?
[인터뷰]
아마 청와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김진태 의원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사저문제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항상 집권 말기에 사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사저 문제를 내곡동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 특검까지 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논현동 쪽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 시점이 사저가 지금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저 문제가 나오면서부터는 정권의 내리막길로 가는 신호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통령의 사저 문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왜 국정원이 그러면 개입을 했느냐는 이야기인데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청와대가 지금 현 시점에서 사저를 준비하고 대통령의 퇴임 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 문제를 자꾸 자극하는 것은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문제를 부각시켜서 대통령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계속 반박하는데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물러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보면 사저 문제 지적이 아프긴 아픈 모양이더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벌초 때 말벌떼처럼 자기를 공격했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인터뷰]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분으로서 선의로 보자면 정권 말마다 퇴임 이후에 사저 문제가 항상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MB,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도 그렇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호화 사저 논란들로 이어진 것처럼 그래서 선의로 보자면 그런 사저를 지금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고요.
정치적인 의미로 보자면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을 비롯해서 야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당 창당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의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명성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렇게도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싸움을 한다고 보면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치9단이 전면에 나섰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나섰는데 둘 간에 기싸움은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김진태 의원은 저번에 여러 가지, 본인이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문제도 했듯이, 왜 당에서 자기한테 도움을 안 주느냐. 자기 혼자 싸우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와 코드가 맞고 당 차원에서는 별로 응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로 보면 아마 당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정현 대표도 기자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내년 되면 사실 대선 국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새누리당이 뭔가 국민의당하고 함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구애를 보내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자극해서 국민의당을 자극해서 이런 연대의 틀마저 깰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저렇게 김진태 의원이 자꾸 공격하는 게 못마땅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뭔가 당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의 어떤 청와대의 뜻과 새누리당 내부의 의도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같은 여야 공방에서 제1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상할 텐데 아마도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소야대가 정쟁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민들이 국회를 맡겼더니 제1야당도 국회를 운영 못하는데 정권을 맡기면 정부도 똑같지 않겠느냐고 하는 정권교체에 대한 실망감을 비치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여야 간의 정치공방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이슈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애초에 얘기했던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선명한 대정부 공격 등 날이 무뎌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감에서 이렇게 내일은 또 무슨 의혹이 나올까,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또 잊지 못할 어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행위 국감에서 우병우 수석 아들에 대한 운전병 특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면접을 보고 나서 내가 민정수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선발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5, 6여 명을 더 봤습니다.
[인터뷰]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가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인터뷰]
과묵하고. 메모장을 들고다니면서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그런 자세...
[인터뷰]
실제로 주행 시험도 했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청와대 주변 북악 스카이웨이 쪽 주변을 돌아서.
[인터뷰]
그런데 탁월하더라?
[인터뷰]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요철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앵커]
과묵한 것도 이해가 가고요. 배우려는 자세도 이해가 가는데 코너링도 잘해야 됩니까?
[인터뷰]
이게 아마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현재 이상철 서울경찰청장 차장의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과정에 특혜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청 부속실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코너링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최근에 이 얘기가 나오자 지금 인터넷에 보면 앞으로 의경으로 잘나가려면 코너링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운전병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든지 집에 스포츠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스포츠카를 많이 타니까 코너링에 능하겠죠.
[앵커]
잘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네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실 변명 자체가 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운 게 사실은 민정수석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북악 스카이가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타보니까 코너링을 잘해서 뽑았다. 이게 변명치고는 한심한 변명이고 개그맨들이 앞으로 굶어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실제로 경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앵커]
백승석 경위가 즉석에서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정감사가 어느 자리입니까?
국회가 정부를 비판 겨냥 감시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있는 분들은 수뇌부라고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왔을 텐데 경찰이 이런 답변을 준비했다고, 경찰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고 핵심적으로는 권력실세 자녀의 꽃보직 논란 아니겠습니까.
특혜논란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대배치 이후 4개월이 경과돼야 다른 부대로 배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이것을 운전병으로 다시 뽑은 것에 대해서 바로 권력실세의 자식이라 그런 특혜로 봐야 되지 않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아니, 자동차 레이싱 선수 뽑는 것도 아니고 코너링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국민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지 국민의 수준을 뭐로 보는지, 현재의 서울경찰청의 모습.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 또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운전병은 코너링을 잘해야 된다. 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참 희한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민정수석 아들을 왜 운전병으로 채용했냐는 질문에 코너링이 좋아서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거 박종철 열사 때 퍽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변명이래 가장 희한한 변명입니다. 이제 수없이 많은 의경 지원자들은 밤새도록 코너링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어이없는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은 진실은 무엇입니까. 즉각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이라는 황당한 답변이라는 얘기인데요.
[인터뷰]
지난번 교육부 간부가 민중은 개, 돼지다. 그리고 또 에어컨 문제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너무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에너지실장이 그러면 3시간만 켜시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같아요.
공개된 발언인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의경지원하는 사람들, 지금 의경 지원율이 높지 않습니까? 들어가기도 힘든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스포츠카 사줘서 운전연습을 해야 할지 정말 한심한 답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본질이 권력실세의 특혜의혹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회에서 묻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이 일부러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스개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국민, 국회, 언론의 수준을 얕잡아보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사실과 진상을 규명해서 경찰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운전병 지원하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코너링이 정말 중요한지,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을 빗껴가는 국감 얘기를 두 분이 해 주셨는데 본질을 빗껴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대권 잠룡이 나오자 본질은 묻지 않고 대선출마 할 겁니까, 이 질문만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용호 / 국민의당 의원 : 출마할 때 (시장직) 내려놓으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져오십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대의 요구 또 국민 부름 이런 것에 관한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철호 / 새누리당 의원 : 제가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선 출마하실 겁니까?]
[남경필 / 경기도지사 :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홍철호 / 새누리당 의원 : 출마 쪽으로 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아직은 이분(반반)입니다.]
[강석호 / 새누리당 의원 : 지사직 갖고 뛸 겁니까. 버리고 뛸 겁니까?]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존경하는 강석호 의원님과 깊이 상의하겠습니다.]
[강석호 / 새누리당 의원 : 어제 박원순도 고민 중 이라하던데 김문수 지사 지사직 갖고 뛸 때 옳지 못하다고 했어.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앵커]
강석호 의원은 남경필 지사에게 질문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살짝 디스하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지사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남경필 지사나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꼭 저렇게 국감장에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언론에 다 나왔거든요.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를 해서 일주일 동안 파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스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묻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오직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박원순 시장이나 두 분이 대선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만 관심이있는지 정말 한심할따름이고 그리고 이 시간대 사실 국회의원들이 집중해서...
이정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쌀 한 톨을 대패질하듯이 정밀하게 국감을 하라고 했는데 오로지 대선 저렇게 장난스럽게 강석호 의원과 상의를 하겠다는...
[앵커]
그런데 강석호 의원님과는 왜 상의한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게 말입니다. 강석호 의원과 왜 상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반박한 것 같은데요. 정말 국감의 이 아까운 시간을 쓸데없는 저런 논쟁에 버리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국감을 왜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은 고민하겠다고 했고 남경필 지사는 이분, 반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답변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출마한다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제가 볼 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전에 김두관 지사하고 오세훈 시장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지사직을 버렸을 경우에 재보궐 선거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두 선거 역시 여당이 야당으로 바뀌고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는, 지사직을 유지 못했거든요.
그 부담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나올 것 같고 특히 본인의 지지율이 현실화되어서 당 내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과감하게 지사직을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차차기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사직이나 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가능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지지율이 답해 주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현종 위원님께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선후보들의 자질검증이 시작되었고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그나마 경기도의 연정문제라든가 서울시의 청년수당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뤘기를 기대해 보고...
[앵커]
재보궐 선거에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사직을 버리고 출마선언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게 맞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사례가 있죠. 김문수 지사는 가지고 있고 김두관 지사는 그만두고 했습니다. 결국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대선 진행 과정만 보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연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관례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사라든지 주지사라든지 그걸 가지고 대선을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본인들의 정치적 뜻이 있다면 물론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버릴 경우 이후의 국민적 부담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직을 버리고 하기에는 조금 국민들한테 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고, 경선까지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앵커]
국감장에서는 고 백남기 씨 사태를 두고도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원순 / 서울시장 : 소방재난본부가 시 산하 기관입니다. 그런데 소화전에 쓰는 물이라는 것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이거 지금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죠.]
[앵커]
이른바 물대포 사태에 대한 상당히 창의적인 해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아예 안 주겠다는 건데요?
[인터뷰]
원래 소방방재본부에서 관할하는 화재진압용 물이기 때문에 화재진압용 이외의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시위를 막는 데불법적인, 폭력적인 것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옳을 것 같고요.
다만 물대포라는 방식이 예전에 곤봉이라든가 최루탄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어서 갑자기 진압장비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절차와 원칙에 맞게 비상소화전에 있는 그 물을 쓰지 못한다면 지하수를 쓴다든지 이런 대체수단을 말씀하셔야죠. 아마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물 안 준다고요.
[인터뷰]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보면 아까도 말씀나왔지만 대권에 도전하시려는 분인데 과연 그러면 폭력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묻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물대포를 쏘지 않으면 전경들하고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면 전경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칩니다.
지난번 폭력시위에 있을 때 전경들 무수히 많이 다쳤거든요. 지금 백남기 씨 문제만 부각되고 있지만 당시에 전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쳤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부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접촉하기 위해서 진압하는 데 물대포만큼 현재로서는 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대포로 외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가까이 왔을 때는 피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박원순 시장은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 어떤 방식을 저런 불법시위를 막을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허용해 줄 것인지 그러면 경찰들 직접 부딪혀서 많이 다치게 할 것인지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지지층을 향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시장이 물을 안 준다고 하면 당장 이게 어떻게 될 일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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