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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그러면 여기서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밖의 상황 조금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5차 핵실험, 지금까지의 핵실험과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오늘 발표를 했죠. 핵탄두 폭발시험을 했다. 사실상 실전 배치가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과거 파키스탄이나 인도 역시 5차례 하고 그다음에 안 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핵 국제사회가 묵인을 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패턴을 그대로 밟아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10킬로톤의 위력이라고 하는데 위력일까요?
[기자]
지금 인류가 실전 배치한 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죠. 나가사키가 13킬로톤 정도였고 히로시마가 15킬로톤이었는데 그때 1차 반응으로 숨진 사람이 30만 명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권에 한다, 더 밀집된 형태죠, 대한민국 수도권은. 수도 서울이 굉장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장 전세계에서 취약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걸 도시안보라고 하는데 이런 밀집 형태일 경우에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정도 10킬로톤이 상공에서 쏟아진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2009년도에 미국 관련 연구기관과 우리 국방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 800m에서 만약에 서울 상공에서 폭발을 했다, 1차 직접 타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를 6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모든 걸 고열로 녹여버리죠. 그 2차 피해를 추가로 한 30만 봅니다. 그리고 방사능 낙진, 그래서 한 2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북한의 정권수립일 9.9절 아닙니까? 오늘 일부러 골라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북한 정권이 오늘이 68주년, 북한정권수립일이고 다음 달 10월 10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에서 또 다른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사용했다라고 모형으로 발표될 수 있고요. 지금 4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조선중앙TV가 발표를 했죠? 조선중앙TV는 사실 대외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 일반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를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면 북한 일반 주민들은 내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북한은 각 지방마다 집체교육을 합니다. 당 간부 지방 하급단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성공을 했다 따라서 체제 결집 효과도 노리고 거죠.
[앵커]
오늘 실험으로 5번이나 핵실험을 하게 된 건데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의 지위,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사실상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관련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NPT 회원국들을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합쳐서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정보당국이 사실 미국도 이 용어 자체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발언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또 다른 거는 북한이 노리는 뉴클리어 쉐도우 스트레이트, 핵그림자 전략, 우리가 과거 연평도 해전 때 확전방지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북한이 더 가공할 만한 대량살상 무기를 만든다면 전쟁이 날 것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남관계나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북한이 노리는 것이 사실상 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오늘 국정원장이 핵실험 알고 있었다, 대비하고 있었다. 6차, 7차 핵실험을 해도 놀라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응태세가 어떻게 되느냐.
[기자]
대응태세가 사실 국제사회가 미국, 가까운 중국 역시 몰라서 대응태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 사회가 평시체제입니다. 그것을 타격물로 해서 타격을 했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교전 상황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사실 전략이나 군사 안보를 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여파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평소에 핵 관련, 미사일 관련 격납시설이나 공장을 북중 국경에다가 집중 배치해 놓고 있어요.
실제 만약에 그런 정밀타격, 과거 1차에서 정밀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그 부분만 정밀타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북중 국경에 집중 배치를 하죠. 북중 국경에 중국군 선양 군대가 50만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건 탈북 방지용이다, 이런 강대국들의 그런 점을 북한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악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은 지난 2012년이죠, 개정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못 박을 정도로 핵 개발 의지가 김정일이나 김일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선 핵보유, 후 협상, 이런 의도가 조금 달라진 겁니까?
[기자]
아주 달라질 개연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 어제 베이징에 나타나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국장이 지난 5월에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6자회담은 죽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것은 인정해 달라. 앞으로 안 하겠다. 투트랙으로 나갔었죠.
핵보유를 선언함과 동시에 본인들의 경제 효과를 노리고. 벌써 일각에서 6자회담을 다시 복귀하자. 2006년도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6자회담이 바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 관련해서 6자회담이 열렸다, 그러면 북한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건 간단하죠. 대북제재 풀어라, 해제시켜라.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이번까지 4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결 시점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흐지부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건데 이걸 북한이 요구할 개연성이 크죠. 이 사실은 대북제재라든가 국제 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하려면 5년 정도 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특히 중국이라는 주변국들이 전략적인 북한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동의를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북한이 개발 중인 무수단미사일, SLBM, 스커드미사일까지 다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기자]
소형화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데 지금까지의 기준을 보면 직경 90cm 이내, 무게는 1톤 이내를 소형화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커드미사일로 보면 스커드가 몸체가 노동미사일보다 더 큽니다. 사거리는 짧은 대신에.
스커드C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510kg의 탄두를 달 수 있고 이걸 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무수단미사일같은 경우에는 650, 대포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650에서 1톤가량. 그래서 이미 2013년도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 과학국제연구소에서 소형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했고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핵 비확산 전문가 매튜 매카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미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굉장히 진보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야말로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기자]
지금 방법이라는 것은 제재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제재라는 것은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있는데 안보리 회원국들이 사실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한미일은 제재를 통해서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CVID, 절대 불용의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런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안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중국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고 그러지 대화를 통해서. 북핵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떤 비핵화에 대한 접근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중관계 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관계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북한으로서는 생존 공간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북한 지도부 역시 굉장히 상황 파악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뒤따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안보리 새 결의 등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이런 제재가 앞으로 효과가 있을지...
[기자]
안보리 제재안이 과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 사회의 G2, 사실상 본인들이 얘기하는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참여는 할 개연성이 크죠, 총론으로는. 안보리가 소집돼서 결의안까지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와서 내용물을 결의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난 3월에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한 40일 이상 이견이 있어서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이런 각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 이른바 좀 소기의 목적을 얻는 데 실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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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여기서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밖의 상황 조금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5차 핵실험, 지금까지의 핵실험과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오늘 발표를 했죠. 핵탄두 폭발시험을 했다. 사실상 실전 배치가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과거 파키스탄이나 인도 역시 5차례 하고 그다음에 안 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핵 국제사회가 묵인을 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패턴을 그대로 밟아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10킬로톤의 위력이라고 하는데 위력일까요?
[기자]
지금 인류가 실전 배치한 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죠. 나가사키가 13킬로톤 정도였고 히로시마가 15킬로톤이었는데 그때 1차 반응으로 숨진 사람이 30만 명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권에 한다, 더 밀집된 형태죠, 대한민국 수도권은. 수도 서울이 굉장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장 전세계에서 취약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걸 도시안보라고 하는데 이런 밀집 형태일 경우에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정도 10킬로톤이 상공에서 쏟아진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2009년도에 미국 관련 연구기관과 우리 국방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 800m에서 만약에 서울 상공에서 폭발을 했다, 1차 직접 타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를 6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모든 걸 고열로 녹여버리죠. 그 2차 피해를 추가로 한 30만 봅니다. 그리고 방사능 낙진, 그래서 한 2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북한의 정권수립일 9.9절 아닙니까? 오늘 일부러 골라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북한 정권이 오늘이 68주년, 북한정권수립일이고 다음 달 10월 10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에서 또 다른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사용했다라고 모형으로 발표될 수 있고요. 지금 4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조선중앙TV가 발표를 했죠? 조선중앙TV는 사실 대외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 일반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를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면 북한 일반 주민들은 내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북한은 각 지방마다 집체교육을 합니다. 당 간부 지방 하급단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성공을 했다 따라서 체제 결집 효과도 노리고 거죠.
[앵커]
오늘 실험으로 5번이나 핵실험을 하게 된 건데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의 지위,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사실상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관련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NPT 회원국들을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합쳐서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정보당국이 사실 미국도 이 용어 자체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발언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또 다른 거는 북한이 노리는 뉴클리어 쉐도우 스트레이트, 핵그림자 전략, 우리가 과거 연평도 해전 때 확전방지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북한이 더 가공할 만한 대량살상 무기를 만든다면 전쟁이 날 것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남관계나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북한이 노리는 것이 사실상 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오늘 국정원장이 핵실험 알고 있었다, 대비하고 있었다. 6차, 7차 핵실험을 해도 놀라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응태세가 어떻게 되느냐.
[기자]
대응태세가 사실 국제사회가 미국, 가까운 중국 역시 몰라서 대응태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 사회가 평시체제입니다. 그것을 타격물로 해서 타격을 했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교전 상황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사실 전략이나 군사 안보를 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여파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평소에 핵 관련, 미사일 관련 격납시설이나 공장을 북중 국경에다가 집중 배치해 놓고 있어요.
실제 만약에 그런 정밀타격, 과거 1차에서 정밀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그 부분만 정밀타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북중 국경에 집중 배치를 하죠. 북중 국경에 중국군 선양 군대가 50만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건 탈북 방지용이다, 이런 강대국들의 그런 점을 북한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악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은 지난 2012년이죠, 개정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못 박을 정도로 핵 개발 의지가 김정일이나 김일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선 핵보유, 후 협상, 이런 의도가 조금 달라진 겁니까?
[기자]
아주 달라질 개연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 어제 베이징에 나타나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국장이 지난 5월에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6자회담은 죽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것은 인정해 달라. 앞으로 안 하겠다. 투트랙으로 나갔었죠.
핵보유를 선언함과 동시에 본인들의 경제 효과를 노리고. 벌써 일각에서 6자회담을 다시 복귀하자. 2006년도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6자회담이 바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 관련해서 6자회담이 열렸다, 그러면 북한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건 간단하죠. 대북제재 풀어라, 해제시켜라.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이번까지 4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결 시점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흐지부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건데 이걸 북한이 요구할 개연성이 크죠. 이 사실은 대북제재라든가 국제 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하려면 5년 정도 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특히 중국이라는 주변국들이 전략적인 북한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동의를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북한이 개발 중인 무수단미사일, SLBM, 스커드미사일까지 다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기자]
소형화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데 지금까지의 기준을 보면 직경 90cm 이내, 무게는 1톤 이내를 소형화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커드미사일로 보면 스커드가 몸체가 노동미사일보다 더 큽니다. 사거리는 짧은 대신에.
스커드C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510kg의 탄두를 달 수 있고 이걸 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무수단미사일같은 경우에는 650, 대포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650에서 1톤가량. 그래서 이미 2013년도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 과학국제연구소에서 소형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했고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핵 비확산 전문가 매튜 매카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미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굉장히 진보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야말로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기자]
지금 방법이라는 것은 제재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제재라는 것은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있는데 안보리 회원국들이 사실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한미일은 제재를 통해서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CVID, 절대 불용의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런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안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중국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고 그러지 대화를 통해서. 북핵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떤 비핵화에 대한 접근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중관계 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관계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북한으로서는 생존 공간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북한 지도부 역시 굉장히 상황 파악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뒤따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안보리 새 결의 등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이런 제재가 앞으로 효과가 있을지...
[기자]
안보리 제재안이 과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 사회의 G2, 사실상 본인들이 얘기하는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참여는 할 개연성이 크죠, 총론으로는. 안보리가 소집돼서 결의안까지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와서 내용물을 결의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난 3월에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한 40일 이상 이견이 있어서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이런 각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 이른바 좀 소기의 목적을 얻는 데 실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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