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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고치나...여야, 법 개정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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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최근 잇따른 여야 협상을 통해 물꼬가 트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당이면서도 쟁점법안 처리를 봉쇄당한 새누리당이나, 반대로 예산 심사에선 힘을 못 쓰게 된 새정치연합이나, 모두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 FTA 비준동의안와 누리과정 예산 등 정기국회 쟁점 현안을 논의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지난 8일)
"나머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전된, 수용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내년 총선 규칙과 선거구획정을 다뤘던 이른바 '4+4 회담'에서도,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2일)
"(여당 쪽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같이 하자는….) 그 얘기는 나왔는데 그 얘기의 결과는 각 당의 최고위를 거쳐서 논의를 해보자…."

새누리당은 줄기차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원천 봉쇄해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를 폐기함으로써 집권 하반기 정부 정책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최근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이 법안 심사에서 야당의 협상력을 키워준 측면은 분명 있지만, 정부 예산안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못 해도 기한 내 자동 처리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선 야당이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2일)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예산을 갖고 우리 야당이 몇 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야당이 추진하는 법은 단 한 건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야당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4+4 회담은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또 다른 문제인 선거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물론,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이나 다수의 쟁점 법안 처리를 합의 대가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실제 법 개정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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