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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유승민 거취는?
Posted : 2015-07-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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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YTN 해설위원실장

[앵커]
국회법 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표결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습니다. 추은호 저희 YTN해설위원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인터뷰]
제가 조금 전에 국회 진행 상황을 보고 왔는데요. 찬반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상정은 했고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정부 입장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질의 3명이 진행이 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찬반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찬반토론 끝나면 곧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황교안 총리가 한참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정부 입장 얘기하는 거군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터뷰]
기존의 입장을 하고 또 세 명의 의원이 나와서 5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나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터뷰]
계속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진선미 의원이죠, 야당 의원입니다. 지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표결 시간이 더 걸리겠는데요?

[인터뷰]
표결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입장은 한다, 그렇지만 국회법 표결에는 불참하겠다. 퇴장할지는 개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런데 투표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 재적의원이 298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 플러스 원입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안건으로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160명이니까, 물론 정두언 의원은 투표에 본인이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퇴장을 하든 표결을 안 하게 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표에서 부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폐기군요. 표결 자체가 성립는 안 하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표결 자체가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것은 곧바로 자동폐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19대 임기가 내년 5월까지 인데요. 그때가 되면 자동폐기되는 겁니다. 19대 국회 들어서 2013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대체입법을 만들어서 가결이 됐는데 그 원안, 그러니까 택시법 개정안도 그 당시에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닌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그 법도 폐기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19대 국회와 더불어서 자동폐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이제 오늘 6일을 친박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으로, 합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법 개정안 결자해지니까 이 문제까지는 어떻게든 해결되면 명예롭게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런 거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오늘 의총에서는 그 얘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얘기를 안 했죠?

[인터뷰]
오늘 의원총회의 경우에는 본회의 전략을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시 반 의원총회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이야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회에서 일단 정리가 되면 틀림없이 다시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친박계 의원들은 6일, 이렇게 나름대로 시한을 정해서 이때까지는 퇴진을 하든 아니면 퇴진스케줄이라도 말해 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국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건데요. 그 행사도 본인이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6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일단 이번 임시국회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한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7월 임시국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까지 끝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본회의가 20일 혹은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갈 거냐. 그건 솔직히 지금 단계로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앵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아침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밤에는 그냥 해야겠다라고 하는 왔다갔다하는 단계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시기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유승민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5월말까지인데 이때까지 가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기국회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것도 부정적입니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물러나느냐,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때 차세대 지도자로서 상처 입지 않는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아마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거부권 정국이 거부권에서 시작돼서 유승민 정국으로 변화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청와대나 친박계가 정치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강하게 압박하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김무성 대표가 이걸 다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정치력을 잘 보여줬느냐? 그것도 아니고. 결국 이 사태 해결자는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입니다. 자신이 원내대표 본인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책임있는 정치, 여야 협상을 책임진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 그리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 또 여권의, 당청 간의 화합을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가장 대의명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칫 이 시기를 놓치면 대의명분조차 잃고 여론은 또 싸늘하게, 당내 분위기는 싸늘한 분위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유승민 원내대표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친박계가 오늘로 정해놨던 것을 그냥 넘어간다.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친박 입장에서는 다른 공세를 취하든지 다른 카드를 꺼낼들 테고. 아까 조금 전에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는 생각 변하고 저녁에 생각 또 변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명예롭게 물러나야 되나 생각하다가도 저쪽에서 또 치고 나오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뭐라고 하고 그러면 또 생각도 못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인터뷰]
그럴 겁니다. 그래서 친박계 의원들이 오늘 밤부터 국회 본회의 마치면 물밑에서 또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충청권 의원, 비례대표 의원들 성명을 독자적으로 낸다는 얘기도 있고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기에 유리한 방향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부 돌격대 의원들, 김태흠 의원이라든지 돌격대 의원들 말고 지금 원조 친박계, 그러니까 친박계 좌장이죠.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이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대표한테 시간을 주자, 고민할 시간을 주자라는 그런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동지로서의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과 또 배신의 정치인이라고 말한 청와대 입장, 이 사이에서 지금 나름대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서서히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내일 시간을 지나면 그런 주저함들이 더 압박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아침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법이 마무리되고 나면 당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유승민이라는 세 글자는 얘기를 안 했지만 당이 비정상인 것은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인터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에둘러서 얘기한 거겠죠. 친박, 비박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함께 대국회에 같이 임해야 하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당의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화합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건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앵커]
오늘 아침 회의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김태호 최고위원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고요. 이정현 최고위원도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원유철 정책위 의장도 유승민 원내대표 편 들었었는데 오늘은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오늘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학용 비서실장이 욕을 했다는 그 얘기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런데 워낙 그 건이 김태호 최고위원 건이 워낙에 돌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언론에는 재미있는 막장드라마처럼 보여서 많이 보도가 되고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그걸 가지고 비박과 친박을 구분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너무 비화시키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닌데 너무 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를 너무 희화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둘이서는 잘 풀었다고 합니까?

[인터뷰]
두분은 잘 풀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서청원 최고위원은 자신은 정치사상 처음 들어보는 언사였기 때문에 그건 대표가 해결을 해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국회 상황이요.

[인터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이제 곧 투표가 시작될 모양이죠?

[인터뷰]
투표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돼야 가결이 됩니다.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대통령이 재의에 부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명패가 아니라 전자카드를 받습니다. 의원들이 나가서 전자카드를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자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전광판에 재적의원이 표기가 됩니다.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이 표기가 됩니다. 물론 찬반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재적 과반을 채울 것인지 안 채울 건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표결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하려는 과정에 의원들 몇몇이 나와서 뭐라고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아직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해진 의원도 보이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와 있네요.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와서 의장한테 뭐라고 여쭤보고. 또 야당쪽에서도 나왔고요.

[인터뷰]
대표님, 의견 존중할 테니까 그리 알고 협의하세요.

[앵커]
표결 절차에 대해서 뭔가 표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의장석 앞에서 다시 뭔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퇴장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앵커]
지금 다 자리에 앉아 있고요. 표결이 시작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전자카드는 받나요, 그럼?

[인터뷰]
전자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장하려면 안 받는 거고요. 그리고 앉아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자카드를 받지 않으면 출석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앵커]
지금 혹시 그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뭔가 협의를 하고 의장한테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 감표의원에 왜 여당을 안 넣느냐고 항의를 먼저 한 모양입니다. 표를 그러니까 감시하는 감표의원에 여당이 빠지니까 여당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야당이 항의했고 그 문제로 아마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표 절차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시고 약간의 혼선과 과정에 다툼이 있어도 그건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 일부는 퇴장했다고 하고요. 다수는 앉아있고 지금 보이는 쪽은 야당 의석입니다. 저쪽은 지금 꽉 차있고 감표 의원 지적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넣어라라고 야당이 요구하면서...

[인터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 2항에 따라 감표의원을 다시 지명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황인자 의원, 강동원 의원, 장하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 의원들은 감표 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감표 의원을 다시 지명했는데요. 4명 중에 뒤 3명은 야당 의원인 것 같고요. 앞에 권은희 의원은 야당에도 한 명 있고 여당에도 한 명 있거든요. 어느 쪽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여당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인터뷰]
투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전자투표입니다. 먼저 카드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넣어주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버튼을...

[앵커]
이제 투표 절차를 설명하고 있고요. 잠시 뒤면 투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결과는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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