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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北 엘리트 탈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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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北 엘리트 탈북...이유는?

2015년 07월 05일 09시 5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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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소속 간부 3명이 국내로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 중장급에 해당하는 인민군 고위 간부도 최근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북한 간부들 탈북과 망명, 왜일까요?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곳 간부가 망명했다는 것은 왜 의미가 큰 겁니까?

[인터뷰]
특별히 접한 건 없고요. 하도 여러 명이 줄지어서 와 있다고 연초부터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이고 꽤 고위급도 있다. 박재경 대장, 이 사람은 인민무력부 부부장, 국방차관을 지냈고 총정치국 부국장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북정상회담하고 송이버섯 전달하러 서울에도 오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39호실도 김정은의 사금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넘어왔다는 건 북한 체제에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추측하게 하기 때문에 이 뉴스를 큰 뉴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노동당 38호실, 39호실이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여기 간부가 망명했다는 것은 의미 부여를 많이 해도 될까요?

[인터뷰]
일단 노동당 39호실이 뭐하는 데냐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김정일 때 70년때 중반에 설립을 했는데 주로 최고지도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외화벌이 사업을 하고 대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우리 군으로 이야기하면 정찰총국이 군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경제 쪽에서는 39호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넘어온 39호실의 간부는 중간급이 아니라 고위급입니다. 실제적으로 39호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국장급이고요. 그러니까 국장이지만 실제의 파워로 봤을 때 일반 내각에 있는 장관급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그런 인물이 넘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39호실에 있는 간부가 넘어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내에서의 공포정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김정은 체제 내에서는 북한 내의 희망이 없다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39호실의 간부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미래의 어떤 보장이 없으니까 결국은 해외로 망명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39호실의 경우면 경제분야와 관련된 곳이죠, 38호실도 마찬가지인가요?

[인터뷰]
과거에 39호실과 38호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는 38호실은 주로 국내의 외화 관련된 사업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하면 39호실은 대외적인 겁니다. 주로 그래서 39호실의 조직들을 보면 중국이나 해외쪽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북한 내의 모든 외화들을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39호실 산하에 보면 무역회사도 있고 대성은행을 비롯해서 한 124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하에만 124개가 있지만 실제 북한 내에 속해있는 조직들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38, 39호실의 간부들이 망명을 해 왔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겠군요.

[인터뷰]
중요한 정보들이 많죠. 김정은이 사실 국정경제라고 해서 북한의 경제는 군수경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궁정경제 아니면 수령경제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사회주의국가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을 다 계획적으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30~40%, 그것도 일부만 식량을 주고 배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살기 위해서 주더라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관료들이나 고위관료들, 당국의 고위층들을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권을 줘야 되는데 그 특권을 주는 것은 결국은 선군정치라고 해서 군부의 예산을 많이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궁정경제를 통해서 외국에서 불법적으로든 합법적으로든 많은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각종 선물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고 자기도 사치를 누려야 되고 자기 아버지 묘소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수많은 특각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많은 톤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을 차단하면 북한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왔다니까 북한 체제 운영에 핵심이 되는 자금줄의 메카니즘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앵커]
기둥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인터뷰]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자금줄 같은 걸 변경하고 하는 몹시 큰 진통을 겪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을 향후 남북 관계의 협상카드로 활용이 됩니까?

[인터뷰]
협상카드라기보다 우리가 상당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리고 김정은의 어떤 목줄을. 김정은 체제의 다른 약점 하나는 인권입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은 돈이기 때문에 39호실도 돈이고 다른 고위관련들이 탈북하는 것도 돈을 못벌어서입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파견 나간 사람들도 자꾸 충성 자금을 보내라고 하는데 조총련 다 붕괴했죠. 북중 관계도 무역은 되지만 옛날 같지 않죠. 남북관계 끊어졌죠. 개성공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비자금을 마련하는 길은 불법적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돈을 내라니까 그 목표량을 못하니까 추궁당할까봐. 더군다나 총살을 시키니까. 그래서 탈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장급. 별 3개에 해당하는 북한 계급 상장. 박승원 상장도 최근에 망명했다는 소식인데요. 일각에서는 황장엽 비서 이후에 최고위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박승원 상장은 과거에 1차 남북 장관급 회담할 때 차석 대표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러시아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러시아로 망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승원 상장 정도면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마식령스키장인데 마식령스키장에 대한 것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김정은으로부터 1급 훈장도 받은 사람입니다.

[앵커]
불과 얼마 전일 텐데요.

[인터뷰]
이런 인물이 최근 탈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북한 내에서는 측근들이 이제는 김정은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들을 파악을 하면 과거의 김정은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밤에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잘 정도로 굉장히 공포에 많이 떨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택도 처형했죠. 현영철도 처형을 하고. 이런 주위의 상황들을 보니까 나도 언제인가 당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이 탈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승원 상장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북한 내에서는 과거에 마원춘이라고 국방위원회 설계담당 국장이 있었는데 작년 12월달에 숙청된 걸로 나옵니다.

7월 1일에 평양 순안공항을 새로 개통식을 했는데 그것을 실제 총괄을 마원춘이 맡았는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김정은이 나중에 현지 시찰을 하니까 순안공항 자체가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

그다음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마원춘을 처형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 이것 때문에 박승원 상장도 최근에 러시아를 통해서 넘어온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거물급들이 망명을 해 오고 있는데 말이죠. 예전에도 사실 간간이 많이 망명을 해 왔는데요. 최근에 망명하고 이전과 특별한 다른 게 있습니까? 요즘 것을 눈여겨 봐야 되나요?

[인터뷰]
최근에는 여러 명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탈북자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탈북자는 북중 국경을 강화하고 또 북한 경제가... 김정은이 지금 그래도 통치를 하는 게 북한 경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완전히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금년에는 대가뭄이 들어서 금년에 농사가 망치면 아마 대량 탈북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탈북자들, 우리 조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장성택의 처형이 워낙 충격이 크고요. 장성택이 당에 인사조직부장까지도 해서 안 친한 사람이 없는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장성택과 줄줄이 엮여서 처형당해서 두려워서 탈북을 한 거고.

거기에도 새로 김정은이 발탁이 된 후 현영철이 처형이 되니까 거기와 연루된 사람들은 나도 언제 처형될지 모른다. 이를 테면 이번에 4월달에 러시아에 같이 갔는데 현영철이 멀쩡하게 특사로 북러정상회담을 준비하러 간 것처럼 갔는데 갔다 온 후 처형을 시키니까 그러면 내 차례다, 다음은.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커져서 줄줄이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군장성들하고 39호실. 자금과 군이 결국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무너지면 김정은으로서 지금 아마 밤잠 못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거의 경우면 사실 북한에서 거물급이 망명을 하고 이러면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조용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인터뷰]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내고 그것을 최대한 국익을 위해서 활용을 한 다음에 그리고나서 조금씩 정보가 나오잖아요.

공개화가 되면 그때는 한번 내보낼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누구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어서 다른 조직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알아낸 후 그다음에 공개를 해야 되겠죠.

[앵커]
전체적으로 권력층이 이반되고 분열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북한을 실제적으로 보면 중앙청이 어느 정도 튼튼하면서 북한 주민생활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윗층 자체가 불안해지고 흔들리니까 그것이 북한 주민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북한의 공식적으로 경제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배급 전에 이미 무너졌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최근에 지도층들의 흔들림이나 탈북 상태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면서도 사실은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최근에 북한 주민 생활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왕가뭄이라고 해서 비가 안 와서 북한 주민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강수량이 145mm라고 해서 평년에 비해 70%밖에 못 미칩니다.

모내기가 44만 정도 했는데 지금 15만 정도 벼가 말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아마 수확량 자체가 떨어지고 올 겨울에 주민들이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안해지고 오히려 거기에 더 신경쓰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재정 불안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장마당. 장마당 때문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도 장마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인터뷰]
장마당은 늘어나고 장마당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처한 것이 북한이죠. 본래는 계획경제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걸 물자의 처음 취득부터 시작해서 생산, 그리고 분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못해 주니까 할 수 없이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라고 해서 허용한 게 장마당인데 장마당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적인 생각을 자꾸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자들이 생겨나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체제에 대해서 불만, 돈은 벌지만 오히려 불만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고위관료들의 부패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장마당이 사실 완전히 합법화된 게 아니라 상당히 음성적으로 하다 보니 뇌물을 주지 않으면 되지 않거든요.

세금을 통해서 국가경제로 세금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뇌물로 버텨나가고 하니까 중앙정부의 재정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데다가 체제는 도대체 나라 운영에 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탄압은 하고 싶은데 탄압을 하려면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북한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인터뷰]
공식적인 경제가 진행이 돼야 결국은 당국 입장에서 거기서 세수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북한 전체를 통제를 하는데.사실 북한의 공식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배급제도 무너지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장마당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약30개에서 50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0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내년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런 장마당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세수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북한 내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마당 자체를 통제가 안 됩니다. 그걸 통제를 하면 북한 주민들이 난리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묵인하면서 장마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북한에 그러면 장마당이 왜 많이 늘어날까. 이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 문제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한 가구가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북한 돈으로 3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2만원 정도는 월급이나 이런 걸로 충당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를 채워야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장마당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장마당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서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장마당 자체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 시키고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북한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가 하나의 관건인데 북한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북한의 엘리트들의 잇단 탈북 사태.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김정은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니까 더 공포정치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삶은 더 척박해지고 충성자금을 더 많이 내라, 산나물이라도 캐서 바쳐라.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북중국경을 강화할 거고요. 남북대화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지금은 정지 상태이지만 북한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백기들고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우리 정부가 조금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완전히 체면을 꺾기보다는 일단은 사실상 백기를 들고 나온 형식을 취하되 남북대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 간부들의 잇단 탈북과 망명 사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홍현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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