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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내 '사드' 배치 땐 주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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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05-21 11:16
앵커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국배치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미 고위 당국자들의 사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드배치의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사드 관련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정리해 드리고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부터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방한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압박을 높여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었고, 한국에서 발언을 했다는 게 놀라운 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도 살펴보겠습니다. 뒤이어 나온 발언입니다. 우리는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 한 단계 더 앞선 발언이 나왔습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은 협상도 없고, 제안도 없었고, 그리고 문제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얘기입니다. 여건이 성숙된다면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를 논의하겠다, 우리는 얘기 안 하고 있고, 제안도 없다는데 미국 정부는 얘기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사드 공론화에 우리 정부도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도 정리를 해 드리죠.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온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래서 사드에 대한 압박, 미국 정부의 압박은 최근 들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후보지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어떤지 살펴보자는 거죠. 시간을 벌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지금 후보지로 올라오는 곳이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동안은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에 자기네들 비용을 들여서 갖다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있냐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를 보면 먼저 평택기지에 미군들이 다 옮기지 않습니까? 평택기지가 제일 큽니다.

거기에 첫 번째 후보지가 되고 경북 칠곡 외관에 미군의 물류기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두 번째 후보지가 될 것이고요.

앵커

평택외관?

[인터뷰]
네, 그런데요. 미군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 K2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후보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가 주장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미육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운영교범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정말 제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드의 레이더,TPY2 레이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더가 결국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뭔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파, 전자파가 너무 강력한 것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130도 각도로 100m 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 6km 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위험한 지역이네요, 여기도.

[인터뷰]
그렇죠, 5. 5km 내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착륙할 때 휴대폰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자파 때문에 기기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더는 엄청난 전자파 아니겠습니까? 이 레이더의 5. 5km까지는 항공기, 선박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가 동서남북으로 가 있으면 남쪽에 배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3. 6km 내에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오랫동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앵커

민가가 있거나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인터뷰]
안 되죠. 그래서 평택에서 가장 북쪽을 미군기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성사진을 봤더니 북쪽 건너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택이 지금 경기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죠. 그래서 4. 7km 내에는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앵커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3. 6km 내에도 여기 보면 지금 마을들이 한 서너 개가 마을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부터 해서 조그마한 건물들 해서 마을들이 다 있고요. 그러면 3. 6km 내에 이런 수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이 마을들을 다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평택기지 내에 미군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파 때문에 5. 5km 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군 활주로로 사용할 수 없어요. 11km 전방에 한국 최대의 전방기지라고 할 수 있는 오산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5. 5km가 비행기의 제한을 받으면 이 오산기지의 전투기들이 비행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평택기지는 배치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미군이 있는 군산기지. 대구기지는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완전히 시내니까요. 다 살펴봐도 대한민국에 3. 6km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그러면 누군가는 몇 십세대, 몇 백세대를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 내에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굳이 배치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구나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러한 것들을 여론이 비록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대가 없이 해 줄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선 2번을 거치면서 핫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사용하는 기지를 아무 대가 없이 만약에 부지를... 제주해군기지가 15만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6km 내에 사람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15만평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신인균 대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드 레이더에 전자파가 워낙 강해 단순히 기계오작동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때문에 걱정이 된다. 실제로 이 전자파가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인터뷰]
이를테면 우리가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한 20분을 통화하면 얼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자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 살면서 그런 엄청난 전자파를 계속 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죠. 저도 의학이나 물리학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드의 레이더가 일본에 두 대가 있는데 거기도 전자파 때문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해 봤더니 철새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철새는 날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보면 철새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국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사드는 아프리카 괌 이런 데에는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쪽. 그러면 거기는 민간쪽에다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랑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를 하나요?

[인터뷰]
일단 사드를 보면 미국은 사막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괌도 바닷가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드를 수입하려고 하는 계약된 곳도 카타르, UAE인데 여기도 사막지역과 해안지역에 하려는 것은 이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연안 바닷가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사드 TPR종 2대가 있는데 전부 우리의 동해안, 일본은 서쪽해안이 되겠죠. 동해안 지역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민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서해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해는 많은 항공기들의 항로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는 우리 어선들이 많이 또 조업을 하는 어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해상 수송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는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높이를 조절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레이더 하면 레이더는 일반적으로 360도 도는 거지만 사드는 고정형이고 한쪽으로 계속 비추기 때문에 전자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산이라든가 전자파라든지 레이더는 위에다 두고 쏘니까 방향을 조절하든가 산이라든지 하면 안 되나요?

[인터뷰]
조금 영향이 덜하죠. 사드 레이더가 비추는 곳부터 5도 각도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쉽게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그 3.6km 내에 우리집이 있는데 산 위로 지나가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과연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제가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앵커

사드를 배치를 만약에 한다면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

[인터뷰]
제일 좋은 곳은 평택에 배치를 하면 충청남북도 전역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되죠. 서울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얼핏 기사에 나왔던 것을 보면 미국이 원주, 대구 이런 데다가 부지물색을 하러 갔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주, 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살죠.

왜관, 대구, 사람이 엄청 많이 살죠. 따라서 한다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두메산골. 전라북도의 산골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가 상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와 바꿔야지 그냥 어물쩡 지금처럼 해 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가 신 대표님께 듣고자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다면. 그러니까 한미간의 관계, 한중간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들여오는 게 중요한데 이 정도의 위험성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사드의 찬성이 30%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 3.6km 내에 있는 민간인을 다 소개를 시켜야 되는 이런 제3의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는데도 찬성이냐라는 것을 묻고 찬성은 우리의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와 바꾸자. 미사일 사거리 협정, 한 2, 3km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지해 주든지 또 원자력 핵폐기물 재협정을 일본을 보면 90%까지 농축을 하는데 우리는 20%만 했지 않습니까? 일본처럼 하든지. 그리고 북한이 SLBM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SLBM을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그 기술을 전수해 주든지. 이런 것들과 바꾸면 국민들이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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