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행정자치부 출범 6개월...'정부 3.0' 본궤도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5-05-18 11:05
앵커

지난해 11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행정자치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정부 3.0을 비롯한 혁신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제는 아기의 예방접종 알림 등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난 반년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종섭 장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행정자치부로 다시 출범을 한 지가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관으로서 지난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정말 바빴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는 그야말로 국가대개조를 앞에서 이끄는 국가혁신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정책 수립까지 굉장히 바빴습니다.

앵커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뀐 것인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인터뷰]
안전분야는 국민안전처로 가고 그다음에 인사 분야는 인사혁신처로 갔는데 이제야말로 정부 전체의 혁신, 정부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이 행정자치부가 하는 일입니다.

앵커

지난 6개월 동안 행정자치부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정부3.0을 했을 때 이제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라 하면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보면 대성동마을이 있습니다. 정말 대성동 마을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현재도 진행됩니다마는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받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이제는 국민이 디자인을 하는 그런 시대를 보이는 게 대성동 프로젝트인데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도한 것이 그야말로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인데 이번에 나왔지만 강원도 동해안에 철책을 30년 이상 된 그 철책규제를 이번에 풀게 됐습니다.

앵커

이게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해결 안 되는 문제였는데 16km 이상 이제 철책이 걷어지게 됩니다.

앵커

정부 3.0 체험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 3.0이라는 게 뭔지, 많이들 알려지긴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3.0 어려우시죠? 그래서 정부의 버전이 3.0인데 1. 0이라고 하면 과거에 국민들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시만 하고 국민들은 따라가고, 복종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정부2.0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해 달라 요구를 하면 그에 따라서 국민이 정부와 대응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정부가 군림을 하고 국민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겁니다. 정부3.0은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이 갑이 되고 정부가 을이 되는 완전히 정부와 국민이 뒤바뀌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앵커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반영하는 3.0시대에 접어든 건데 정부3.0도 비슷한 개념인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제 모든 정책도 국민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모든 평가를 하고, 피드백도 국민들이 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직 어려운 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 3.0에서 보면 한 5일 동안에 체험마당에서 4만 명이 시민들이 오셔서 체험도 하고 또 29개국에 있는 대사들도 와서 직접 기용을 했습니다만 쉽게 이해하시면 제가 뭐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카드, 정부3.0으로 돼 있죠?

앵커

교통카드처럼 보여요.

[인터뷰]
네, 이것은 교통카드입니다. 이제는 교통카드 이 하나로 전국에서, 다시 말해서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앵커

정말 말 그대로 교통카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신용카드 기능은 아니지만 교통카드 하나로 철도부터 선박까지 다.

[인터뷰]
이건 너무나 쉬운 거고.

앵커

예전에는 버스나 지하철만 됐던 거잖아요.

[인터뷰]
이제 너무나 쉬운 것이고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선제적으로 하고 국민들이 먼저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저희들이 접어들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여권 발급 문제도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인터뷰]
복잡했죠. 이제는 종이신청서를 통해서 여권을 신청하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바로 여권 발급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앵커

바로 여권이 발급이 됩니까?

[인터뷰]
네.

앵커

또 아기들을 출산하면 예방접종하는 게 많은데 이거를 정부가 알려준다고요, 직접?

[인터뷰]
이번 정부3.0 체험에도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면 임신부터 출산, 그다음에 사람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든 서비스를 국민이 먼저 알아서 척척 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 성장단계에 맞춰서 양육수당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르쳐주고요.

사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재산관계, 금융관계, 혹은 상속관계 또 재산체납문제 등 이런 문제까지 다 정부가 먼저 알려줘서 국민들이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해도 가족 중에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정신 없는데 언제 세금 채납이였는지 다 따져볼 수 없고. 나중에 공과금 나왔을 때 연체료까지 다 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제는 그러한 불편함이 다 없어집니다.

앵커

연금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일하는 방식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려면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신이나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뭐를 더 해 줘야 할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장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 행자부에서는 결국은 실험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필요 없는 일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일도 다 없애고. 거추장스러운 일도 다 없애고. 그다음에는 우리 행자부 직원들은 6시가 되면 전부 퇴근을 하고, 야근을 없애고, 주말근무를 다 없애는...

앵커

야근도 없고요?

[인터뷰]
네. 그래서 사실은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될 때 비로소 가정도 제대로 되고 일도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6시 퇴근하는 날 이른바 가족사랑의 날이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365일 동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으려면 365일 동안 다 6시에 퇴근하는 게 맞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먼저 그것을 시도를 했고, 그것이 성공을 하면 이것을 전 부처에 확산을 시켜서 그야말로 국가혁신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앵커

6시에 퇴근을 해도 일은 잘 됩니까?

[인터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불편한 일을 거의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업무의 밀도와 강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창의적인 생각도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앵커

실국장들 휴가도 보내셨다고요?

[인터뷰]
휴가는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날 때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 나려면 그다음 날 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주는 방식인데 그래서 바로 업무보고가 다음 날 실국장들이 출근을 안 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놀겠습니까? 그래서 실국장들이 각자 자기들이 필요한 일들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기업에 가서 인사제도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국장들은 지방을 다 둘러보고 현장에서 아쉬운 것을 확인한 경우도 있고, 저는 이것이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장관님께서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다녀오셨고, 지난달에 중남미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순방이였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주시죠.

[인터뷰]
저희들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했잖아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공공분야 수준에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한류 이런 말을 합니다만 원래 한류는 케이팝부터 해서 드라마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이제는 공공행정분야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전자정부가 내리 3년 동안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작년에 아세안정상회의가 있을 때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했고 또 아프리카 갔을 때 공공행정분야에서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이번에 중남미에서도 치안문제라든지 지하철문제라든지 e교육문제라든지 다시 말해서 사회부교육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등 이제는 중남미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전체가 이제는 행정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가하고 경험을 서로 나누고 이제는 우리 시스템을 전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왔죠.

앵커

장관님 오셨으니까 지난 2월달에 있었던 해킹 사건있었잖아요. 아이핀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것도 정보공개, 정부3.0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전자제도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있어요.

[인터뷰]
공공아이핀 말씀하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소위 말해서 공공아이핀이 부정발급이 된 건데요. 그때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아이핀 제도가 구축한 게 2008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그동안에 고도화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화된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아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는 진단이 다 끝나고 12월까지는 그 제도가 전부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공공아이핀도 민간아이핀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해킹에 어떤 보완대책, 6월 일정표는 대충 나왔겠네요?

[인터뷰]
6월까지는 진단이 완벽하게 끝나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작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기본적인 보강작업은 올해 안으로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들이 결국 민간아이핀 수준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공아이핀이라는 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상당히 보안성이 높은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해킹을 당하면서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믿고 발급받아도 된다고 보시는건가요?

[인터뷰]
이제는 국민들께서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참 제가 죄송스럽고 정부로서도 대단히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초업무보고 때 대대적인 지방조직개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많은 공무원조직사회가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서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가 20년인데 지방자치 전체를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꿀 것이냐는 문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도 저희들이 민주주의성은 모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선거라든지 이제는 지방자치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주민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런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도 이제 정말 생활밀착형으로 생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럴려면 기존에 있던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비를 하고 또 지방재정의 문제도 저희들이 봤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은 다 정비를 하고 그래서 지방공기업부터 제대로 다 손질을 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주민의 행복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책임 읍면동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이번에 저희들이 실험을 하는 것인데 과거의 행정체계의 경우에는 광역에서 기초, 기초에서 읍면동, 읍면동에서 주민들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읍면동에 가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그냥 상담하고 그러면 끝이 납니다.

이제는 과거의 시군에서 하던 복지 업무를 읍면동으로 바로 내려서 주민들은 읍면동에 찾아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좀전에 흩어져 있던 작은 읍면동들이 큰 걸로 뭉쳐지고, 그래서 서비스의 관점에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운영이 되면서 곳간이 지방자치 별로 좀 비어 있는 곳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재정 때문에 자동차세나 주민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참 어렵죠. 그 부분은 어려운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서는 가능하면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해 주고 세수 확충을 해 주는 게 저희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주민세를 현실화하려고 했을 때 그 입법으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보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자체에서는 입법적인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주민세 분야는 지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현실화를 하고 그래도 지자체에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다시 살펴 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재정계획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낭비를 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출분야의 효율화 작업. 이 분야에서도 대단히 신경을 써서 세입분야도 확충을 하겠지만 세출 분야에서도 사실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앵커

일단 나가는 걸 점검하겠다. 세금 문제라,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당분간은.

[인터뷰]
당분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것은 없고요. 다만 법안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시 추진하는 사항은 행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법안이...

[인터뷰]
지금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지난 행정자치부 출범 이후 6개월동안의 시간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