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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큰 파장 불가피
Posted : 2015-02-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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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 당심은 비주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당, 정, 청 관계 격랑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밝혀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증세 없는 복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안형환 새누리당 전 의원과 함께 이번 새누리당 원내 대표 경선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당정청 관계도 전망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먼저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된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들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의 발언, 앞으로 몰고올 파정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증세를 하자 이런 이야기로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복지 수준을 대통령이 공약한 걸 다 지키려면 증세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증세를 하자가 답이 아니라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또 불효불급한 복지는 일단 좀 미루면서 당장 못한다는 걸 국민들께 고백을 하자라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원래 새누리당 정책통이셨으니까 증세 없는 복지 이 화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할 때 음성적인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소득 탈루하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금 안 내고 돈 벌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일일이 다 찾아서 세금을 걷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실하게 했다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안 불거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국세청은 전혀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 세금이 많이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동안 하겠다고 약속한 공공지출을 효율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음성적인 돈들을 다 양성화하는 거, 이것들을 사실 솔직하게 소홀히 하고 안 했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인터뷰]
언론들은 저 표현을 가지고 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말했는데 대척점에서 공격한 게 아니냐는 측면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의 문장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국민들한테 복지만 이야기하면서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국가가 부도상태에 이르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방금 이혜훈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세수가 충분히 걷힌 것이라는 전제 하나 그다음에 지하경제를 통한, 음성적인 자금을 통해 세금을 확보한다는 이런 전제가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예상보다 경제도 안 좋았습니다. 세수가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복지요구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증세를 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한 것이고요. 사실 정부나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쯤 하고 싶어했던 말을 김무성 대표가 대신 해 준 것인가요?

[인터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전체 행정부, 또는 현재 기획재정부라든지 국세청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당에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역대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세금을 올려서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용기있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게다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세쪽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방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꼭 해야 될 복지 그다음에 이 복지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복지라는 게 우선순위 목록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필요한 거 그다음에 필요한 거 쭉 목록을 만들면서 각각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어디까지 나오나 선이 그어집니다.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 이거보다 복지를 더 하려면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시는지 국민들께 선택과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하자는 거죠. 꼭 증세라는 것을 못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앵커]
그러면 야당에서는 법인세를 늘리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계속 요구들을 해 오지 않습니까?

[인터뷰]
부자 감세는 예전에 철회되지 않았나요? 부자감세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만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는 철회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타당하지 않고요. 법인세 인상을 할 것이냐, 다른 세금을 올릴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를 손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알 같은 지갑을 가진 월급생활자들에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종, 자영업자들, 100억을 벌고 42억만 벌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게 평균 통계아닙니까? 이런 절반 이상 세금을 안 내고 숨기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과세, 추징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병행을 해서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투자 하라고 법인세를 많이 낮게 해 주었는데 지금 투자는 안 하고 수백조씩 쌓아두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복지를 위한 부담을 월급생활자들만 할 게 아니라 기업도 어느 정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죠.

그런데 지금 당내 많은 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아무도 대통령 앞에서 그 말을 못 꺼내는 이 화두를 이슈화 한 것입니다.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얘기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9표 차이라는 승리, 이것은 박빙이 아니였어요. 예상은 빗나갔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셨나요?

[인터뷰]
글쎄요, 저도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었는데요. 사적으로 아는 언론인, 또는 현실 정치에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좀더 유리할 것 같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란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표차는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조언을 했던 분도 표차가 생각보다 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사실 이거는 의원들의 선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장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의원들의 선거입니다. 알 수가 없죠.

사실 저한테 와서 A라는 분이 B라는 분이 표를 달라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 3명이 나왔다고 하면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58명입니다. 자기들의 예상득표수를 합치면 300표가 넘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다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박빙으로 보였지만 실제 표심은 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국회의원들의 목표는 이런 말을 하면 국회의원들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요. 가장 큰 목표는 다음 선거를 이기는 것입니다.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이 국민 공천제로 바뀐다고 하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지도부가 된다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현재 이주영 후보 대 유승민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친박, 비박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유승민 후보는 변화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주영 후보는 안전 이런 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은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다음에 당선되고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표가 많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
두 분 다 수도권이시니까 수도권의 표심이 막판에 유승민 의원에게 많이 기울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수도권은 주로 100%, 200%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피말리는 접전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 영남이나 다른 데는 그냥 공천 이꼴 당선이라고 할 정도로 솔직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천에서 어떤 사람은 3표 차이로 지기도 하고요.

이런 피말리는 수도권의 선거는 국민의 민심의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하라, 개혁하라, 이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고 요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이주영 의원과 안 된다, 변화하자,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유승민 의원쪽이었어요.

그래서 선택은 아무래도 정해졌죠. 그래서 이 결과는 당내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양 진영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저쪽에서 무시할 수 없어서 박빙이라고 보도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이 이겼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친박 입장에서는 왜 이주영 의원은 졌을까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질 때도 다음에는 제가 도와드릴 게요라고 약속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무난한 승리를 처음에 예측을 했다가 왜 러닝메이트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정책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친박이라는 게 오히려 더 옭아맸나요?

[인터뷰]
지난번 원내대표에서 이주영 후보께서 표를 많이 얻으셨거든요. 제가 6표인가 8표인가 차이로 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청와대에 올바른 견제와 바른 소리를 하겠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상당히 견제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내셔서 표를 많이 얻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청와대가 마치 찍어서 내세우는 들러리 세우는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비쳐졌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요. 본인이 진영을 옮겨오신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표들이 이쪽으로 따라오지 않은 거죠.

[앵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친박, 비박 구분이 애매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는, 제가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사가 두부 자르듯이 하는 거는 아니고 원내대표 선거는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와의 이해관계도 작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주영 의원이 과거 최경환 원내대표와 경쟁을 할 때는 8표 차이를 졌습니다. 정말 선전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최경환 후보에게는 정말 박심이 실렸다, 친박의 모든 힘이 몰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비박이라고 언론에서 구분을 했던 이주영 의원이 선전해서 차이가 안 나서 이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이 친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친박, 비박을 나누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언론에서 레임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 않는데요.

단 이런 거는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황우여 원내대표 후보와 그 당시 안경률 원내대표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경률 후보는 친이였고 황우여 후보는 친박의 힘을 받고 있는 그런 후보라고 했었는데 그때 어찌됐든 이 후보가 제 3자가 나와서 안경률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친이계가 각개전투에 들어간 겁니다. 개개인 의원들이, 나에게 이런 타이틀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몰락하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각개전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친이, 친박을 나눈다는 것보다는 아마 개별적인 의원들한테 친박이라는 이런 덩어리가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친이가 이겼고, 비박이 이겼다. YTN에서는 비주류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앵커]
그렇게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비주류도 제가 감히 조언이 드린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류 대 비주류는 당의 주류는 누구인가 하면 김무성 대표가 주류죠.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비주류냐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도 주류, 비주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박, 비박, 짤박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갑자기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요. 이혜훈 최고위원께서는 친박이십니까?

[인터뷰]
친박이 뭐냐는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지금 친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친박은 온 국민 5000만이 다 친박이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친박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대통령과 가깝다는 친소관계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힘을 과시한다거나 그런 분들을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친박은 아니죠. 대통령이랑 가깝거나 힘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앵커]
기자들이 평가를 하기에는 유승민 의원과 비슷한 정치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후자로 얘기를 한다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렇다면 이른바 친박의 주류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왜 그쪽에서 발을 떼는 사람들이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본인이 발을 뗐느냐 아니면 내침을 당했느냐. 지금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자연스럽게 거리가 벌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만 해도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많은 일들을 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가장 핵심 공약인 양대 축, 박근혜 대통령하면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이 두 개가 양대 축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민주화는 거의 서랍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계속 경제민주화를 잊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추진을 해서 국민들께 약속을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불편해 하는 분들과는 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범친이로 구분이 됐다면 이번 승리만 이른바 비박계의 승리이지 또 친이의 승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친이가 없죠.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친이가 된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 밖에 계시니까 친이계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아까 YTN에서 정확한 분류를 해 주셨는데 이제는 당의 권력관계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당에서나. 당에서는 주류, 당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이, 친박이라는 문제는 과거에 친이로 분류됐던 분들은 아무래도 친이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당권이 현재 김무성 대표를 친이냐 주류냐 비주류냐를 따지기가 애매한 분입니다. 원조 친박이죠. 그런데 이혜훈 위원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과 약간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주류인데 당 내에서는 주류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친이, 친박 구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드리도록 하죠, 계파관련해서요. 정치를 하다 보면 왜 계파라는 게 만들어지고 내가 계파에 속하는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인연 때문에 계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천 때문인가요, 정책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정치적인 역정 과정에서 바뀌는 것인가요?

[인터뷰]
이유가 다양합니다.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게 모두 다 이유가 됩니다.

친박에게 공천을 받으면 친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정책과 내 정책지향노선가 똑같다 하면 친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비슷한 생각입니다. 정책부문도 있고요. 가장 큰 게 보통 정치를 시작할 때 그 선이 많습니다. 정책 부문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단사고.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사고가 비슷해집니다.

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야 관계도 그렇습니다. 야당에도 여당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이 동화가 되는 겁니다. 집단 그룹핑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룹에 들어왔다하면 못 빠져 나가게 되죠. 자기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에서 계파가 있다는 것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정당이 모두 한목소리를 낸다면 민주정당이 아니죠. 단 각자의 목소리를 낼 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 정파의 싸움이 있어야지. 우리의 집단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따진다는 거는 그야말로 정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청 관계 관련해서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내대표경선 이후 청와대와의 소통을 두 사람 모두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소통이 강화될지 그래픽으로 두 사람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유승민 의원의 얘기 콩가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친박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친박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찹쌀가루 집안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찹쌀가루 집안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당청관계입니다.

특히 지금 첫 번째 시작이에요. 공무원 연금도 유승민 의원도 그동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왔고 그리고 또 오늘 나왔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증세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와 당청이 국민들 앞에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터뷰]
서로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틀린 정보판단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교정을 해 나가다 보면 아,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정보이구나라면서 이걸 고쳐나가는 과정이 토론을 하는 거고 소통을 하는 것인데 그걸 해야죠.

지난 2년 동안 아까 당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위 당정청이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당정청이 어떻게 했냐면, 저도 당직을 오래 했으니까 고위 당정청에 가잖아요. 한 달에 1번은 못박혀 있습니다. 쟁점이 생길 때 마다 수시로 하는 게 당정청입니다.

지난 2년 동안 30번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고위당정청이 두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청과 당이 서로 얘기하는 기회를 갖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소통소통을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면 당과 청부터 해야 됩니다. 정례화를 해야 돼요, 모임을. 안건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때그때 이슈가 발생하면, 연말정산 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그때 해야죠.

[앵커]
당연한 좋은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더 들어가보도록 하죠. 그러려면 총리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놓고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놓고 청와대에서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청와대에서 누가 나와야 되나요?

[인터뷰]
고위당정청은 멤버가 정해져 있으니까 국정의 운영이니까. 총리부터 각부 장관들이 다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부 장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소통 얘기를 할 때요.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가 김기춘 비서실장과도 잘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 누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인터뷰]
당연히 대통령이 당대표와 얘기를 해야 되죠. 당 대표가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것조차도 힘들고 하시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뷰]
비서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비서실장은 김기춘 실장은 능력도 뛰어나고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물음표를 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비서실장은 이게 나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각을 통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하고 비서실장이 중간단계를 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올바른 정보가 올라가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여야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당청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 조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만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최고위 회의 이외에도 비서실장이든지 총리든지 원내대표든지 사무총장이든지 수시로 만나는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대표니 비서실장이니 총리니 그다음에 요즘 국정원장. 이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당정관계, 국가운영이 원할하게 돌아간다면 그거는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소통이라도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비서실장도 그렇고 인사가 지금 예상이 되는 게 또 청와대 새로 신설되는 정무특보도 지금 아직 곧 발표도 된다고 합니다. 특보의 역할도 이 관계를 봐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특보의 역할이 과거 정권에서는 임명장날 대통령 한 번 뵙고 임명장 받고 식사가 끝나는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번 정권이 정말 소통을 위해서 특보단을 둔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특보들을 만나시면서 특보들로부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보가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기대가 성사되려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죠. 대통령이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안 만나면 100가지 회의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못 만나셨죠?

[인터뷰]
저야 만날 이유가 없죠.

[앵커]
어떻습니까, 특보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같은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특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요. 사실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 특보단이 몇몇 구성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해찬 특보. 문재인 특보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몇몇 분들이 박형준, 현 국회사무총장을 하셔서 특보를 했었는데 이분들에게 상당 부분 권한이 주어지고 상당 부분의 조언이 현실정치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만나고,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수석들과의 관계에서도 업무관계가 중복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잘 운영을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특보를 내가 왜 운영하고 임명을 했는가. 최근 청와대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적 때문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든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안형환 새누리당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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