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담뱃값 2천 원 인상'

[앵커]

여야가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 대로 2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도 순증액을 모두 국고 지원하기로 일괄 타결을 지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담뱃값 인상폭이 2천 원으로 결정됐다고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것을 대부분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현재는 여야 원내대표는 막판 회동을 갖고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잠시 후면 나와서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담뱃값 인상안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대로 2천 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담배값에 새롭게 신설하려던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소방안전목적교부세'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담배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국세로 교부세를 걷어 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여야는 또, 그동안 야당이 담뱃값 인상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천억 원 국고를 확보하는 대신 담뱃값의 인상폭을 낮추지 않고 예정대로 2천 원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경제 현실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누리과정 예산 합의도 이뤄져 교문위에서도 심사가 재개됐다고요?

[기자]

여야가 줄곧 줄다리기를 벌였던 누리과정 예산도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해결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순 증액 부분을 국고로 우회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조금 전부터 시작된 교문위에서 이 같은 여야 합의 내용대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못 박지 않은 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구두 합의만 했고,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회동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지도부 결정안을 추인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담뱃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부자감세도 일부 이뤘다고 보고 추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올해 예산안 쟁점 사안은 여야 원내대표의 일괄 타결로 모두 해결이 돼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합의문에서 올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처리를 명시했는데요,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