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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부실국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손수조·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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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정기국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에 떠밀려 한달 넘게 표류하다 가까스로 정상화됐고 국정감사 일정도 급하게 잡았습니다7일부터 27일까지 벌써 중반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 다짐했던 알맹이 있는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은 퇴색되고 상대방 흠집내기, 내 편 감싸기 등 구태가 재연되면서 졸속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반에 접어든 국정감사 성적표는 어떤지손수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또 정은혜 새정치 청년위원회 운영위원두 젊은 정치인 모시고 국감 이대로 좋은지 얘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카톡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정치인들도 카톡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카톡, 탈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손수조 위원.

[인터뷰]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카톡을 안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 사건, 이 논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카카오톡이 마치 다 감청되고 있다는 듯이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감청 대상이라고 하면 중범죄, 살인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주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글로벌 IT기업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그에 맞게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오해를 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정은혜 위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의 카톡 논란이요.

[인터뷰]

이번 정권 시작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어느 정도 댓글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그런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카카오톡의 이번 검찰에 영장 청구에 있어서 정보공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요.

감청 문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주, 지지난 주 5만여 명씩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톡을 대체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일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만 해도 우리나라의 한 26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텔레그램에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가입한 친구들이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게 텔레그램 망명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앵커]

그 정도입니까?

[인터뷰]

그정도로 사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이 감청을 당하고 안 당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중범죄,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있어서 실행이 돼야 하지만 그것이 아닌 어떤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런 것들을 악용하고 또한 오용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책임도 철저히 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당연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것을 불필요하게 일제히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우리 토종 기업을 잘 살려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주면서 또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있잖아요.

보통 과거에는 한방 있는 국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국감 보여줬었거든요.

올해는 안 보여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한방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감이 너무 뭔가 스타가 되기 위한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국감이 있어야 되고 알맹이있는 국감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부실국감 그리고 너무 민생을 정말 내쳐버린 그런 국감이고 누구 한 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김현 의원 님은 인사를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떠도는, 호통치는 그런 국감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앵커]

호통치는 문화는 줄어들기는 줄었어요.

[인터뷰]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 실망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협상되는 과정에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런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앵커]

국감장에 가보면 국감 자료가 엄청 쌓여 있잖아요.

요구하는 자료는 많은데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손수조 위원부터 이번 국감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짧게 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이번 국감에 두 가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부분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서울시가 안전한가라는 어떤 한방이 있었던 것 같고 김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감 하루 전에 소속 상임위를 바꾸셨어요.

준비 제대로 하셨나요라는 이런 두가지가 굉장히 화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죠.

한방 내용은 어제였었죠.

[인터뷰]

어제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눈에 띄던가요?

[인터뷰]

일단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병역문제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걸 보면서 국감인데.

개인 문제가 나올까.

물론 야권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국감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안타까웠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안전문제였어요.

서울시 싱크홀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됐었는데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내책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지난 지방선거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싱크홀 문제가 번지자 이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록을 저도 봤는데 그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평공법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과연 수평공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정은혜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순 시장의 국감.

[인터뷰]

일단 아들의 병역 문제 관련해서는 병무청이나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났던 것이고요.

그런 개인적인 가정사를 그런 국감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적당하지 않았다.

[앵커]

어색했죠.

그런데 보은인사 논란은 지적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인터뷰]

보은인사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초빙 교수로 오신 분이 25명 중에 13명이 서울시 출신이시고 그중에 또 일부는 강의에 대한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강의를 하지 않아도 월 500씩 꼬박꼬박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도 대학에서의 인사위원회가 한 일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셨어요.

[앵커]

박원순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했었죠?

[인터뷰]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일단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앵커]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했나요?

[인터뷰]

앉힐 사람 앉혔다 라고 했었는데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그곳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거셉니다.

[앵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은혜 위원님이 뽑아주신 올해의 국감 한방과 맹탕,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한방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님께서 발표를 하신 건데요.

지금 또 정보통신 관련된 부서에 계시고 그래서 핸드폰 요금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 특히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원래 공장가격이 2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출고하고 소비자가 판매해서 구매를 하게 될 때는 90만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에서도 의원실로 연락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해명 자료를 보냈는데 그 해명 자료에 있는 내용이 사실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

어떻게 나온 거죠?

저렇게 나온 거죠?

출고원가가 21만원, 소비자가격이 25만원이에요.

저게 잘 된건가요?

[인터뷰]

아니요.

출고가격이 21만원, 공장에서 만들 때 21만원인데요.

거기에서 대리점에 대한 가격에서 5만원을 더 추가로 대리점과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 가격에 보조금, 유통장려금 또 마진까지 반영해서 총 91만원의 출고가를 반영을 하게 된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때는 출고가를 접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는 91만원을 주고 휴대폰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월 얼마짜리 무제한 요금제를 쓰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본인들에게 거의 공짜로 폰을 제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때 하게 되죠.

[앵커]

소비자가격 표시가 25만 95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저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25만 92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맹탕.

[인터뷰]

맹탕은, 이번에 국감이 졸속국감임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준비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치약 같은 곳에서 발견된 독성물질이라든지 이제 또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사나이에서 나온 군대생활이 실제로는 다르다, 그런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것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맹탕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요.

저는 대신 의원님들의 그런 태도를 문제삼고 싶었습니다.

[앵커]

국감 태도.

[인터뷰]

그래서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님께서 국감 중에 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보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과거에 국감장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여성의 누드사진을 본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었고.

[앵커]

권 의원은 뭐라고 해명을 하셨죠?

[인터뷰]

해명이고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잘못한 것이고요.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덧붙이자면 김광진 의원님이 또 언행이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가령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되면 군생활이 나아질 것이다, 군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라든지 좀 정치인들의 말은 말보다는 발이 중요하고 그 말에 무게가 있으려면 굉장히 이제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말을 굉장히 가볍게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감장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품겨 있는 국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려면 정치 의원님들이 언행을 조금 더 무겁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언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키니사진을 본다 안 본다 이것은 충분히 사석에서는 보든지 말든지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1년 중에 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시간이 길게 늘어지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만은 참아야 하지 않은가.

[인터뷰]

연장선상에서 김현 의원 님 같은 경우 정말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의무인데 왜 하루 전에 상임위를 바꾸셨는지 과연 준비는 했는지.

[앵커]

안행위에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통위로 옮겼는데. 외통위 가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죠?

[인터뷰]

인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는 왜 국감시기에 다른 나라에 가느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시고. 그러니까 약간을을 향한 호통이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 같아요, 안타깝게.

이런 의원님들의 행동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정은혜 위원은 당에도 약간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시고.

부대변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때 본 국감하고 지금 좀 떨어져서 보는 국감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국회 안에 있으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특히 저는 많이 생각들었던 것이 국회의원 분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국감기간에는 특히 보좌진들이 정말 힘드시거든요.

보통 거의 한두 시간 정도 주무시고 또 씻고 다시 출근해서 다시 국감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런 의원들 뒤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애쓰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 그런 보좌진들이 있다는 걸 좀 국민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수조 위원께서는 안에 들어가서는 경험할 기회가 없었죠?

[인터뷰]

국감을 직접 안에 들어가서는 못 봤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뭔가요?

과연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알맹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더 생기고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국감 하면 호통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앵커]

두 젊은 정치인이 앞으로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인터뷰]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의원님들이 보여주기식의 그런 퍼포먼스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소방복을 가져온다든지 얼마 전에 또 뉴트리아인가요, 동물도 가져오시고요.

뱀도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차명진 의원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보여주기식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사진 한 장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이라는 것이 어떤 국감기간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말 국민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시국감 이야기 만날 나왔었고 분리국감 이번에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맡은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바꿔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사실은 저도 국회에 출입을 하면서 국회 기자로 국회 국감 현장을 보면서 다 개개인 의원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다 하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처음 국회에 들어갔을 때의 다짐을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국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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