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5.24 조치란?

[앵커]

물살을 유유히 가르는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피격됩니다.

이 사건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조사에 들어간 정부는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이어 북한의 경제를 옥죌 5·24조치를 발표합니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시킨 사상 첫 대규모 대북제재 입니다.

북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을 뺀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을 모두 보류하는 5개 항으로 이뤄졌습니다.

5·24 제재 전까지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북한이 남북 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은 연간 3억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북 경제협력 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만 떠올리게 되지만 2010년 초까지 북한 관련 사업에 투자한 우리기업은 12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늘려 5.24 조치에 따른 타격을 만회하려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무연탄과 철광석 등의 물자는 북한 경제 활동에도 필요한 것이었기에 수출을 늘릴수록 북한 경제도 위협 받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5·24조치 완화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니 사과할 게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