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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사참배 도발...동북아 정세는? [호사카 유지·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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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사참배 도발...동북아 정세는? [호사카 유지·김한권]

2013년 12월 29일 16시 0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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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놓고 우리 정부를 비롯해 중국, 미국까지 나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 아베 총리의 속내는 뭘까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모시고 한·일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야스쿠니 신사 2차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변국들이 그렇게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참배를 강행한 이유 호사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취임 1년째이고 그리고 취임 2년째 출발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게 현재까지 우파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라는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오히려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민용이다.

미국이나 중국, 한국이 혹시나 반대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갈 길은 자신의 그러니까 아베 신조의 신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다른 각료들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아베 신조가 냈기 때문에요.

자신의 길은 절대 잘못된 길도 아니고 사실 A급전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도쿄 재판도 인정하지 않고 침략전쟁이었다. 태평양전쟁이.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전사자를 참배하는 것은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며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교육하면서 국민의 지지가 50% 이상 있어야만 개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이용할 생각으로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경화행보를 내비쳤다는 거네요.

[인터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사님, 아베 총리가 첫 번째 집권할 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은 통한의 극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스쿠니 참배에 집착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헬기까지 띄워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유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참배의 의미 이외에도 특정 정보보호법을 강행해서 통과시키고 또 내년 4월에 소비세가 또 앞에 장애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지세죠, 특히 보수 우익세력을 결집시키고 자신들의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외교적으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이 들어온 이후로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지지를 얻어내는 등 자신감을 펼쳐왔습니다.

즉 한국과 중국이 일정 정도의 반발을 보이더라도 이런 외교적 자신감하에서 자신들의 소신을 나타내며 국내 국외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행보로 과연 그런 자신감이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국내적으로 목적이 있었다고 보셨는데 국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요.

일본 법원이 2004년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먼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인터뷰]

일본 정부 자체가 종교분리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게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야스쿠니신사라는 것은 종교법인입니다.

신도라는 그러한 엄면한 일개의 종교법이라는 거죠.

거기에 총리가 종교의 중립으로 있어야 되는 총리 자격으로 참배를 한다.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들이 2004년뿐만 아니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민적 지지만 얻기만 하면 다음에 개헌이 있지 않습니까?

자민당하고 산케이신문이 만든 개헌안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양쪽에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도 문제없게 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헌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국민교육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다.

지금 위헌이라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헌을 해 버리면 이게 위헌이 되지 않는다.

모든 곳을,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다.

주변 나라들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합번적인 곳을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외국도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004년 판결은 야스쿠니 신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종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위배 된다 이런 판단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야스쿠니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개의 종교 법인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국립묘지인 것처럼 참배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였겠죠.

아베 총리는 사적 참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야스쿠니로 이동할 때 관용차로 이용했어요.

또 내각총리 대신 아베,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이 사적 참배이지 사실상 총리로서 참배를 했다, 공식 참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참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유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헌판결이 날 당시에 일본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사카지법과 고법을 포함해서 몇몇 곳의 하급법원에서는 이것이 위헌소지도 분명히 있고 공식적인 참배가 아니냐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나중에 일본 최고법원이다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아직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참배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일본과 또 우리 입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분명한 총리로서 공인의 입장으로서 이런 의도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책임과 일본 국내적으로도 그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 결과 한일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됐습니다.

정부도 반일감정이 악화되는 이런 감정 속에서 일본과의 실무접촉은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일관계 정상화 당분간 요원하겠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당분간 사실상 좀 어렵죠.

그리고 내년 2월 22일 일본 쪽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 바로 독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베 정권은 국가행사로 승격시키겠다.

지금은 시마네현에서만 지방행사로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스쿠니 신사에 더해서 그러한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한 일본 쪽의 행보, 이런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를 더욱더 얼어붙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아닐까.

물론 그전에 외교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가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 중국쪽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하나 여쭐게요.

한일관계도 그렇지만 중일관계도 안 좋아지는 분기입니다.

중국도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수단요.

중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일 관계도 당분간은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참배문제는 국내 또 대외전략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에 대해서 민족주의 감정을 국민들한테 불러일으킴으로서 자신들의 통치에 대한 정통성을 나타낼 수 있고 대외 전략적으로는 그간 방공식별문제, 또 영토분쟁 문제에서 너무 강성이라는 모습에 관해서 이런 일본의 아베 정권이 뒤틀린 역사관을 가진 것, 또 이런 뒤틀린 역사관 하에서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국내, 대외적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진정성은 좀 의심스러운데 아베 총리 말로는 한국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희망한다, 이런 관계개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인터뷰]

일단 양쪽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중국에 대한 발언하고 한국에 대한 발언이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12월에 들어와서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45년 이후 처음 판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파트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한일관계를 상당히 챙기는 내용을 썼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상대이다, 북한 이상으로 장기적으로는 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독도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은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겠다, 그러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관계는 중요하고 챙기겠고 한미일 공조로 가야만이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역사문제로 대립되어 있는 부분은 일본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가면서 어떤 타협점 혹은 일본 쪽의 생각을 그대로 한국에서 받아들이게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동북아정세,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새해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망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 문제가 한일 양국에, 특히 한국인의 감정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국간에 국민들의 감정싸움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이것을 냉정하게 또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보면 22일 날에 일본 아베 총리는 나카이마 히로까스 오키나와 지사를 만납니다.

그렇게 하고 26일 날 참배를 하고요.

그다음 날 26일에는 일본과 미일간의 20년의 숙원이었던 해군기지 이전문제가 통과가 됩니다.

즉 일본은 이런 참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일관계가 단지 참배 문제로 뒤틀린다기보다는 항상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감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역사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신에 전략적인 특히 외교안보 경제문제뎃차분하게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하다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분 모시고 동북아 정세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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