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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즈 확장'...전문가 찬반 입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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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를 꼭 확대해야 하느냐를 놓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훗날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무엇이 국익을 위한 결정인 지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외교 안보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디즈라고 불리죠.

방공식별구역 확대하는 원칙을 세우고 오늘 부터 한중일 그리고 미국이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먼저 정부의 확대방안이 어떤지 알아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우리 정부는 카디즈를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지금 두 분께서도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인균 대표부터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성급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급한 조치로 인해서 저는 국익에 심대한 차질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외교활동을 꽤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문외교를 잘했죠.

그러나 정말 조율을 해야 하는 이 첫 번째 시험 무대에 섰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너무 성급하게 나가서 결국 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보십시오.

지금 군사적으로는 강경모드를 취하고 있는 듯하지만 또 자국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라, 중국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변국의 반응을 보지 않고 주변국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우리가 먼저 선제카드를 던진다는 것은 이 카드 외에도 다른 카드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주변국의 카드를 보고 우리 카드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창훈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국제법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분쟁에는 당사자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어도 상공이 카디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본의 컨트롤을 받았고 이번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함으로써 중국이 중첩되는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사자는 중국과 일본,
즉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이 당사자가 중국과 일본이라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분쟁이 진전이 되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게 되는 형국이 되고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앵커]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 대표께서는 성급한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당사자 문제니까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 복잡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있는데요.

동북아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니까 베이징 그리고 도쿄, 중국과 일본이 어떤 입장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이징, 도쿄 특파원을 각각 연결해서 각국의 반응을 알아본 다음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말대로 중국이 새로운 패권전략을 짜는 주동작위, 할 일은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전략 하에서 이번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주변국이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정부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입장까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주변국들이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참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신창훈 위원께서 이런 분쟁은 당사자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당사자가 아닌 것이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당사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건 아니죠.

이를테면 이어도 수역이, 여기는 영토가 아니고 수역입니다.

이어도 수역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 남방해역까지 해서 우리가 대륙붕 경계획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선포를 했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방공식별구역이 독도 문제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10여 차례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러면 독도를 양보받겠다, 우리도 독도를 침범하겠다고 하니까 독도와 사실 또 이어도를 바꾸기에는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해상과학기지를 2003년도에 설립했죠.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를 만들었죠.

이 제주해군기지 만들 때 첫 번째 논리가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중일간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군을 보낸다, 우리가 147km 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250km, 280km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어떤 선제적인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제주도 해군기지입니다.

그런데 신 박사님께서 지금 국제문제를 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우리 국내법은 국내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제법은 집행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어요.

무정부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은 오직 힘만이 존재하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 것이지 국제관계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물론 제가 국제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엄연히 국제관계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입장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해결하자.

현재 우리가 한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힘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 그리고 국가들간에 합의한 국제법에서 찾아야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 중국이 동중국해 해상에 방공식별구역을 그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이를테면 1회전이에요.

1회전은 선수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을 향해서 중국이 펀치를 날렸죠.

그리고 2회전은 황해, 즉 우리의 서해가 될 겁니다.

서해가 2회전, 2회전의 선수가 한국입니다.

3회전은 남중국해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여러 남중국해 여러 나라들이 종합선수가 되고 중국이 또 대응을 하는 3회전이 이게 메인 이벤트겠죠.

1, 2, 3회전에 다 공히 미국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회전 선수인데 1회전에 우리에게 펀치가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지금 일본보다, 일본이 1회전 선수인데 우리가 먼저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2회전에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때 힘이 빠져서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미국이 그어놓은 이 방공식별구역, 우리가 먼저 깨고 나가면 2회전이, 즉 서해에 중국이 그을 때는 미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분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서해에는 보다 더 과감하게 중국이 그을 수 있는, 즉 우리 군산 앞바다까지 다 방공식별구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은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먼저 규정을 하고 거기에 법을 적용합니다.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사실 서해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중첩되게 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1992년도에 한중수교를 해서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했었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간 하늘의 길이 열린 게 1994년 12월입니다.

당시 1994년도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편수는 1년에 503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202편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서해에 중첩되게 만들고 나면 민간항공사들은 거의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다고 봐야겠죠.

그런 관계를 과연 중국이 무릅쓰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카디즈를 조정하겠다고 했을 때 일본이 독도까지 가겠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의회 의원들의 질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어도 상공은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에 불과하지만 현재 카디즈에 의하면 마라도 영공 남단 일부하고 거제도 남단 일부가 카디즈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사실 1969년 자위대가 창설하면서 만들어진 카디즈였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공군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묵인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보 상황이 변화했고 한국의 국력도 변화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관성 있게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당사자들이 해결하라라고 했는데 일본이 계속해서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신인균 대표께서 조금 전에 비유를 1회전, 2회전, 3회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2회전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고 지금이 1회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응을 빨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중국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해와 남중국해도반드시라는 표현을 해서 반드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겠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와의 우호관계가 꽤 좋기 때문에 서해에도 우리와 충돌을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남해, 즉 일본을 공격하는 그런 1회전 입장에서 제주도 남서쪽 부근에 20km 곱하기 115km의 면적을 지금 침범해 들어왔어요.

여기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의 방공식별구역인데 여기를 이미 침범해 들어왔고 지난주에 우리 국방부 차관이 전략 대화 때 그 부분은 빼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야기했는데 국방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백브리핑입니다.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서막이다, 그리고 평소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륙붕 획정 문제 황하에서 나온 퇴적물로 인해서 서해 수중의 모든 대륙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해바다는 다 우리 내해다라고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에 뭔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이 중첩이 됨으로써 민항 항공사들이 경제적 파탄을 겪을 것이다, 그건 아니죠.

해당 항공 수역을 지날 때 해당 나라에 페이퍼만 하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항공사들이 경제적 손실이 파탄지경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도 그리고 마라도 상공 같은 경우는 그것은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최초에 51년도에 설정할 때 그때는 영해가 3해리였습니다.

3해리였는데 이것이 12해리로 늘어났죠.

12해리로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이 마라도에서 3해리만 방공식별구역을 해 놨는데 방공식별구역이에요.

12해리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본의 넘어에 우리 영해가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일본이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그어준 그 선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지켜볼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문제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운데요.

두 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일단 카디즈를 확대하는 쪽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세운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각각 간략하게 짚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터뷰]

바이든 부통령이 지금 동북아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목요일부터 우리 한국에도 와서 3일간 있을 텐데요.

바이든 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일본이 우리의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독도 부분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바이든 부통령이 받지 않는다면 지금 이번에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장하는 것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독도가 뺏기면 촛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문제를 미군이 취하고 있듯이 군사적 측면하고 민간항공기의 안전 측면하고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도 상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직접적인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고 나머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민항기의 안전을 고려하는 여러 레토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동북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앵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 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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