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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금융제재 효과 이미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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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금융제재 효과 이미 발생 중"

2010년 07월 23일 18시 4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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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이 북한의 해외 불법계좌 100여 개 이상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대북금융제재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금융제재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은 아직도 유동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계획을 2주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제재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거래 혐의가 짙은 해외의 북한 계좌가 100여 개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 계좌를 운영 중인 은행들이 자구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홍콩 정부가 북한 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는 보도는 제재 효과가 발생 중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홍콩 정부는 홍콩에서 외자 유치 활동을 벌이는 '조선대풍투자그룹'과 '조선펀드' 등 북한 기업의 불법자금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이미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는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을 직접 겨냥하면서 계좌를 규제하는 이른바 정밀타격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힐러리 클린턴]
"(불법적) 활동이나 개인을 규명하기 위한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집중적인 노력...이런 것이 다음 단계 압박 조치에 포함돼 있습니다."
(Intensive efforts by State, treasury department to identify the activities and individausl is what is contained in the next set of pressure.)

그러나 미국의 금융 제재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 그리고 된다고 해도 북한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9월 금융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에 처절한 고통을 안겨줬지만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극단적인 저항에 나서는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북한을 압박해 6자회담으로 복귀시켰지만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대북송금 문제로 중국과 미국, 러시아의 은행들을 전전하며 무리한 협조를 요청한 뼈아픈 기억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시 경험을 토대로 더욱 효과적인 제재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북한도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대북금융제재에 착수하는 순간까지 상황은 여러차례 반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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