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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때아닌 '경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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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때아닌 '경찰' 공방
[앵커멘트]

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강화하겠다는 법무장관의 발언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비하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에서 때아닌 경찰 문제로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우선 논란이 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을 할 때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

[녹취:이춘석, 민주당 의원]
"공개석상에서 시위 과정에서 물리적 피해 입혀도 면책하겠다고 하면 그 지시 받는 경찰은 강경 진압해도 봐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녹취:김경한, 법무부 장관]
"제가 분명히 말한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할 경우에 면책을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 검찰이 경찰에 비해 엘리트 집단이라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돌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녹취: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법무부는 경찰과는 다른 엘리트 집단이고 장관은 경찰청장과 달리 용어나 단어 하나 하나에 신중 기해야 합니다."

[녹취:박영선, 민주당 의원]
"법무부는 경찰과는 다른 엘리트 집단이라고 했는데 이때 장관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장관의 입장을 표명해주세요."

[녹취:김경한, 법무부 장관]
"홍일표 의원이 조금 격려성 발언을 한게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녹취:박영선, 민주당 의원]
"엘리트 집단 격려성 발언으로 이해하면 경찰은 어떤 집단입니까?"

이밖에 시위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도입, 네티즌의 광고 불매운동 수사, 김재윤 의원 영장 청구 등을 놓고서도 여야가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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