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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층에게 기초연금 인상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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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30 00:17
앵커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5만 원이 인상돼 혜택이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노인 빈곤층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 생활 수급자인 김인옥 씨는 지난 5월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생계급여 50만 원에 기초연금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생계급여가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5만 원 인상돼도 김 씨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김인옥 / 기초연금 수령 기초 생활 수급자 : 수급자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급자들 도와줄 때 수급자 돈은 깎지 말고 기초연금을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보건복지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양육수당 등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을 내년에 30만 원까지 조기 인상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소득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을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면 수급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30만 원이 되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은 3만 5천여 명이나 됩니다.

[임춘식 / 전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절대 빈곤 계층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에서 제외해주면 끝납니다.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42만여 명입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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