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층에게 기초연금 인상은 '그림의 떡'

[앵커]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5만 원이 인상돼 혜택이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노인 빈곤층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 생활 수급자인 김인옥 씨는 지난 5월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생계급여 50만 원에 기초연금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생계급여가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5만 원 인상돼도 김 씨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김인옥 / 기초연금 수령 기초 생활 수급자 : 수급자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급자들 도와줄 때 수급자 돈은 깎지 말고 기초연금을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보건복지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양육수당 등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을 내년에 30만 원까지 조기 인상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소득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을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면 수급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30만 원이 되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은 3만 5천여 명이나 됩니다.

[임춘식 / 전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절대 빈곤 계층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에서 제외해주면 끝납니다.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42만여 명입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