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

[앵커]

각 분야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지방발전전략포럼'이 대구에서 이어졌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큰 해결과제로 꼽히는 '지방재정 확충'과 '혁신도시 조기정착' 같은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지자체, 정당, 전문가 패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일궈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지 논의가 오갔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상하수도 보조금을 주게 되면 (예산을 아껴 상하수도에 투자한) 열심히 한 지자체에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인터뷰: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국가 사무가 위임되어서 대신 일을 치르게 하면서 돈은 지방 예산으로 부담하게 합니다. 바로 잡아주는 방법은 지방정부에 자주적인 재원확보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견해차도 있었지만, 한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댄 힘은 컸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큰 틀에서의 해법에 공감했습니다.

[인터뷰: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앙정부인지 지방정부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가장 훌륭한 서비스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투자유치나 정책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혁신도시의 조기정착 방안이나 지방 브랜드 육성 같은 실질적인 논의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인터뷰: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략이 있어야지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관계 기관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