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콩나물 시루같은 소년원 시설이 문제다

[앵커멘트]

지난 5일 부산에서는 소년원학교 학생들이 난동을 부려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년원 시설이 적정 인원의 2배 가까이 수용하면서 마치 콩나물시루와 같이 열악한 상황때문에 다툼이 잦고 난동에 가까운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소년원을 직접 확인해 얼마나 열악한지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소년원학교 10곳 가운데 하나인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

현재 학생 180여 명과 재판이 진행 중인 청소년 80여 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80명 이상 초과한 건데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신발을 정리하는 곳을 잠자는 공간으로 바꿨지만, 비좁기는 매한가집니다.

33제곱미터 크기인 이 방에서는 현재 1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보다도 100% 가까이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산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의 소년원과 소년범 구치소격인 소년분류심사원이 콩나물시루 같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들 기관의 전체 정원은 1,670명.

최근 평균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적게는 3.4%에서 많게는 22.1%까지 초과했고 정원의 70% 수준인 적정 인원 기준으로 보면 74.5%까지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제주와 여학생들이 있는 안양, 청주는 적정 수준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도시지역 소년원학교 상황은 평균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인터뷰:법무부 관계자]
"전국 평균이 15%(정원 초과)지만 서울이나 광주, 부산은 50% 이상 수용인원이 초과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좁은 곳에서 서로 부대끼면 다툼이 잦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학생은 잦은 다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좁은 공간 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책정된 하루 세 끼 식비가 고작 4,469원.

초등학생 급식비 절반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재정 지원이 열악합니다.

여기에 간식과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 상당 부분은 예산이 아닌 외부 후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와 보호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까지도 열악해 사나흘에 한 번씩 야근이 돌아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는 야근 후에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도 버티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인터뷰:김지수,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 서무과장]
"임신해서 몸이 무겁더라도 야간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열악한 사정이 저희가 힘든 부분입니다."

지난 5일 오륜정보산업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의 작은 다툼이 난동으로 번져 경찰이 출동해 테이저 건까지 써가며 진정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장세동, 부산 부곡지구대]
"아이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 넣고 그때부터 철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테이저 건을 쓰게 됐습니다."

작은 다툼이 생기는 것도, 사소한 일이 난동으로 커진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