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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앵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주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요. 남북미 간 전에 없는 화해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정작 비핵화의 후속 협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주가 돼 가고 있는데 아직 추가 협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다음 주에 원래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인도 외무부 장관 등을 포함해서 2+2 회담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취소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아마 이것이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한 6, 7일 정도 그때쯤 되면 아마 북한으로 들어가서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미 간의 후속 협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많이 늦춰진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북한 측에서 6월 12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미국 측은 협상 파트너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그 당사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영철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사실은 북한이 약간 지연 전술을 벌이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자신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몇 주가 흐르도록 나뒀을 것인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 모두 실무진의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실무진들은 이미 구성이 돼 있죠. 워낙 25년 가까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담당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아무래도 최선희 부상이 핵심적인 일꾼일 거고요.
그 위의 고위급은 아마 리용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성김 필리핀 대사죠.
그래서 성김 대사 정도를 아마 동아태 차관보로 임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TF장으로 아마 임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덜 준비돼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미국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제가 볼 때는 TF장으로 성김 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 보장 문제도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김 대사를 포함해서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방부 슈라이버 차관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및 아시아 전문가들 그리고 군축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물론 고위급회담을 하게 되면 국무부 장관으로서 폼페이오가 책임을 지겠지만 계속해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협의를 주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무회담급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주 책임자가 아마 성 김 대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죠.
[앵커]
다음 주에 실무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떻습니까? 주요 의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기존에 기대했던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면 전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협상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는 없다는 이야기를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스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요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고라든가 검증의정서, 검증 방식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북한이 그 정도로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약속한 것들, 그러니까 로켓 엔진실험장 폐쇄라든가 또는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이런 것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할 가능성도 이렇게 제기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체적인 비핵화 틀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틀이 합의되면 그다음에는 각각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수월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하나의 비핵화 이행 조치에 합의한다면 그때마다 또 협상을 하고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마 그러한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가능한 한 높은 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첫 후속 회담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미국으로 봐서도 성과가 있어야 되고 북한으로 봐서도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죠.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자신들이 한 발언들을 점점점 후퇴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반 안에 이랬다가 시간도 이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 신범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가서 정말 비핵화 문제하고 비핵화의 반대급부로서의 체제 보장과 소위 말해서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것을 얼마만큼 주고받을 것인가.
타임테이블까지는 안 하더라도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가서 유해 송환 정도에 만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창리의 엔진실험장, 그거 파괴하는 것 정도에 만족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다고 볼 거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 로드맵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가서 일정 부분 성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시기와 관련해서 미국이 조금씩 한발 물러나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요리에 빗대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븐으로 달려가 서둘러 칠면조를 꺼내려 하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븐에서 빨리 꺼내봤자 좋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화를 시사를 한 걸까요?
[인터뷰]
지금 국내 여론이 정상회담 이후에 성과가 없다, 미국 국내 여론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러면서 빗댄 거죠.
칠면조 요리를 너무 일찍 꺼내면 요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핵화에 빗대면 부족한 비핵화를 얻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을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협상이 흘러갈 수도 있고요.
또 칠면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약간 상징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칠면조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먹습니다.
그것은 11월이고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딱 때맞춰서 꺼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는데 아무튼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과거에 실패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속으로는 약간 좀 초조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칠면조 요리에 대해서 오히려 신 박사하고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예를 들어도 참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을 칠면조에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가졌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대치를 이제 중간선거는 다가오는데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잖아요.
그런데 막상 6월 12일날 상호 공동성명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그 기대치에 대해서 공기를 빼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미 간의 이런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야기한 대로 비핵화의 전체적인 시간표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서는 협상 전략을 약간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 로드맵보다는 주효한 비핵화 조치, 북한의 성실한 신고라든가 아니면 보다 완벽한 검증의정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말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는 CVID를 강조하고 그중에서도 검증, V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상회담 끝나니까 그러한 요구는 못 들어갔어도 결국에는 2년 반 내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시간표까지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협상 전략의 변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 전술을 변화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이고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검증을 이끌어낸다면 그 부분은 시간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의미 있는 진전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증조차도 모호하게 지나가버린다면 이 협상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앵커]
시간표에 대한 말은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국무부는 CVID 정책은 불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말은 맞아요. CVID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6월 13일날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강경화 외무부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장관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다시 얘기합니다. 한미일의 변함없는 것은 CVID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도 한미일중의 변함없는 목표는 북한의 CVID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12일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했기 때문에 CVID라는 것은 포함이 안 됐지만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는 의미고요.
실제로 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CVID는 변함없이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비핵화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중국 측의 CVID 목표를 재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후속회담에 앞서서 북중 간의 우호 관계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미국의 인식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마다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가서도 CVID를 강조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왕이 부장 통화에서도 CVID 강조하면서 중국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제재 이행이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도 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제재를 해제하자, 이런 쪽으로 입장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격차도 커지고 그 점을 북한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후속협상이 늦어지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 회담은 이뤄졌고 그 뒤에는 비핵화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한국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 외교부하고 미국 국무부 사이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고위급회담, 고위급 회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이것을 수용해 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으로 봐서는 지난 25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엄청난 외교하고 회담과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한국의 의지 또는 한국의 이익이 비핵화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이런 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한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최근 세 번째 중국 방문 이후에 첫 번째 외부활동인데 김 위원장의 신도군 방문, 일단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첫 현지 시찰을 북중 간 경제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군, 거기에 황금평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북중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군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한반도 지도를 생각하시면 압록강이 북한과 중국 간의 경계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는데 그 가장 끝, 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구에 황금평과 신도가 있고 신도는 비단섬이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을 합쳐서 신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일성 시대부터 갈대를 많이 심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곳을 방문해서도 이 갈대를 원료로 한 화학섬유를 활성화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북중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요.
또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과거에 북중 경제협력은 장성택이 주도를 했고 장성택이 주도해서 황금평을 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택 처형 이후에 황금평 개발도 중단됐었죠.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북중 경제협력을 시사한다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북중 간에 경제협력을 촉진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북도 신도군에는 황금평 경제특구도 포함이 돼 있는데 북중 합작으로 추진한 경제특구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우리 신 박사가 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갈 때 누가 수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행단원들이 한 네다섯 명 됐는데 그중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신도에 가서 갈대밭밖에 없고 여기에 화학섬유를 잘 만들라고 하러 갔는데 왜 국제부 제1부부장이 갔겠어요?
여기의 핵심은 황금평이 신도군 안에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평이라는 그 자체가 북한과 또 중국 사이에서 경제특구로서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황금평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부 제1부부장을 직접 데리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중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이번 순방의 목적은 뭐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변화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중일 3국을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인 협력과 경쟁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가서는 비핵화 부분을 촉구했고 중국 측은 또 자신들의 이익, 그러니까 남중국해에 있어서 역사적 권한을 인정해라 이런 가시 돋힌 발언도 듣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경쟁이 잘 나타났고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는 전통적인 한미동맹 그리고 특히 현재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했고 일본에 가서도 미일동맹의 강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앵커]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건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사실상 방문들이 동맹국이 아닌 경우에 방문을 벅차 하는 부분이 바로 국방 분야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 입장이고 미국 스스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1년 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방문할 때. 그게 뭐냐하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알아보고 싶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국의 전략적 야심이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과의 문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중국의 전략을 나는 알아보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겠지만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중국이 정말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매티스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간 공동합의에 따라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준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양국 국방장관이 향후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했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 군 당국자들은 대통령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의무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UFG가 중단이 된 이후에 갑자기 모든 훈련이 다 중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혼선까지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원칙에 합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양 국방장관이 발표한 건데요.
아무튼 과거에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커다란 연합군사훈련을 의미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작은 부대, 그러니까 연대급 이하의 훈련, 독자적인 훈련이든 연합군사훈련이든 진행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그런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언론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고 로키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대화 분위기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국 국방 당국 간에 좋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작권 환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충족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전작권 전환 조건이 세 가지죠. 첫 번째 조건이 북한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군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군 스스로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안정적인 동북아의 안보 환경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북한의 비핵화 정도가 모든 것을 아마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현재 속도대로 간다고 하면 원래 계획되어 있는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2022년이 되면 전작권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미국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의 규모와 수준을 유지해 나갈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인터뷰]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앞서서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그러한 논의는 9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안보 환경이 개선되면 한반도에 대규모 주둔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들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양국 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왔고 이번에도 혹시라도 그러한 불안감이 확산될까 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고 한반도에서의 위협이 사라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주한미군 감축 정도는 논의가 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간의 후속 협상,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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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주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요. 남북미 간 전에 없는 화해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정작 비핵화의 후속 협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주가 돼 가고 있는데 아직 추가 협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다음 주에 원래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인도 외무부 장관 등을 포함해서 2+2 회담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취소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아마 이것이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한 6, 7일 정도 그때쯤 되면 아마 북한으로 들어가서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미 간의 후속 협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많이 늦춰진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북한 측에서 6월 12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미국 측은 협상 파트너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그 당사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영철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사실은 북한이 약간 지연 전술을 벌이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자신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몇 주가 흐르도록 나뒀을 것인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 모두 실무진의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실무진들은 이미 구성이 돼 있죠. 워낙 25년 가까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담당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아무래도 최선희 부상이 핵심적인 일꾼일 거고요.
그 위의 고위급은 아마 리용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성김 필리핀 대사죠.
그래서 성김 대사 정도를 아마 동아태 차관보로 임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TF장으로 아마 임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덜 준비돼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미국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제가 볼 때는 TF장으로 성김 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 보장 문제도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김 대사를 포함해서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방부 슈라이버 차관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및 아시아 전문가들 그리고 군축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물론 고위급회담을 하게 되면 국무부 장관으로서 폼페이오가 책임을 지겠지만 계속해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협의를 주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무회담급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주 책임자가 아마 성 김 대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죠.
[앵커]
다음 주에 실무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떻습니까? 주요 의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기존에 기대했던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면 전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협상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는 없다는 이야기를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스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요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고라든가 검증의정서, 검증 방식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북한이 그 정도로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약속한 것들, 그러니까 로켓 엔진실험장 폐쇄라든가 또는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이런 것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할 가능성도 이렇게 제기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체적인 비핵화 틀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틀이 합의되면 그다음에는 각각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수월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하나의 비핵화 이행 조치에 합의한다면 그때마다 또 협상을 하고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마 그러한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가능한 한 높은 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첫 후속 회담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미국으로 봐서도 성과가 있어야 되고 북한으로 봐서도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죠.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자신들이 한 발언들을 점점점 후퇴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반 안에 이랬다가 시간도 이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 신범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가서 정말 비핵화 문제하고 비핵화의 반대급부로서의 체제 보장과 소위 말해서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것을 얼마만큼 주고받을 것인가.
타임테이블까지는 안 하더라도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가서 유해 송환 정도에 만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창리의 엔진실험장, 그거 파괴하는 것 정도에 만족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다고 볼 거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 로드맵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가서 일정 부분 성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시기와 관련해서 미국이 조금씩 한발 물러나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요리에 빗대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븐으로 달려가 서둘러 칠면조를 꺼내려 하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븐에서 빨리 꺼내봤자 좋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화를 시사를 한 걸까요?
[인터뷰]
지금 국내 여론이 정상회담 이후에 성과가 없다, 미국 국내 여론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러면서 빗댄 거죠.
칠면조 요리를 너무 일찍 꺼내면 요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핵화에 빗대면 부족한 비핵화를 얻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을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협상이 흘러갈 수도 있고요.
또 칠면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약간 상징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칠면조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먹습니다.
그것은 11월이고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딱 때맞춰서 꺼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는데 아무튼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과거에 실패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속으로는 약간 좀 초조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칠면조 요리에 대해서 오히려 신 박사하고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예를 들어도 참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을 칠면조에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가졌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대치를 이제 중간선거는 다가오는데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잖아요.
그런데 막상 6월 12일날 상호 공동성명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그 기대치에 대해서 공기를 빼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미 간의 이런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야기한 대로 비핵화의 전체적인 시간표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서는 협상 전략을 약간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 로드맵보다는 주효한 비핵화 조치, 북한의 성실한 신고라든가 아니면 보다 완벽한 검증의정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말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는 CVID를 강조하고 그중에서도 검증, V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상회담 끝나니까 그러한 요구는 못 들어갔어도 결국에는 2년 반 내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시간표까지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협상 전략의 변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 전술을 변화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이고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검증을 이끌어낸다면 그 부분은 시간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의미 있는 진전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증조차도 모호하게 지나가버린다면 이 협상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앵커]
시간표에 대한 말은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국무부는 CVID 정책은 불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말은 맞아요. CVID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6월 13일날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강경화 외무부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장관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다시 얘기합니다. 한미일의 변함없는 것은 CVID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도 한미일중의 변함없는 목표는 북한의 CVID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12일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했기 때문에 CVID라는 것은 포함이 안 됐지만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는 의미고요.
실제로 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CVID는 변함없이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비핵화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중국 측의 CVID 목표를 재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후속회담에 앞서서 북중 간의 우호 관계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미국의 인식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마다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가서도 CVID를 강조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왕이 부장 통화에서도 CVID 강조하면서 중국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제재 이행이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도 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제재를 해제하자, 이런 쪽으로 입장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격차도 커지고 그 점을 북한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후속협상이 늦어지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 회담은 이뤄졌고 그 뒤에는 비핵화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한국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 외교부하고 미국 국무부 사이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고위급회담, 고위급 회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이것을 수용해 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으로 봐서는 지난 25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엄청난 외교하고 회담과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한국의 의지 또는 한국의 이익이 비핵화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이런 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한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최근 세 번째 중국 방문 이후에 첫 번째 외부활동인데 김 위원장의 신도군 방문, 일단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첫 현지 시찰을 북중 간 경제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군, 거기에 황금평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북중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군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한반도 지도를 생각하시면 압록강이 북한과 중국 간의 경계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는데 그 가장 끝, 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구에 황금평과 신도가 있고 신도는 비단섬이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을 합쳐서 신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일성 시대부터 갈대를 많이 심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곳을 방문해서도 이 갈대를 원료로 한 화학섬유를 활성화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북중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요.
또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과거에 북중 경제협력은 장성택이 주도를 했고 장성택이 주도해서 황금평을 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택 처형 이후에 황금평 개발도 중단됐었죠.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북중 경제협력을 시사한다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북중 간에 경제협력을 촉진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북도 신도군에는 황금평 경제특구도 포함이 돼 있는데 북중 합작으로 추진한 경제특구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우리 신 박사가 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갈 때 누가 수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행단원들이 한 네다섯 명 됐는데 그중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신도에 가서 갈대밭밖에 없고 여기에 화학섬유를 잘 만들라고 하러 갔는데 왜 국제부 제1부부장이 갔겠어요?
여기의 핵심은 황금평이 신도군 안에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평이라는 그 자체가 북한과 또 중국 사이에서 경제특구로서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황금평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부 제1부부장을 직접 데리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중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이번 순방의 목적은 뭐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변화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중일 3국을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인 협력과 경쟁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가서는 비핵화 부분을 촉구했고 중국 측은 또 자신들의 이익, 그러니까 남중국해에 있어서 역사적 권한을 인정해라 이런 가시 돋힌 발언도 듣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경쟁이 잘 나타났고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는 전통적인 한미동맹 그리고 특히 현재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했고 일본에 가서도 미일동맹의 강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앵커]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건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사실상 방문들이 동맹국이 아닌 경우에 방문을 벅차 하는 부분이 바로 국방 분야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 입장이고 미국 스스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1년 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방문할 때. 그게 뭐냐하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알아보고 싶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국의 전략적 야심이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과의 문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중국의 전략을 나는 알아보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겠지만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중국이 정말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매티스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간 공동합의에 따라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준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양국 국방장관이 향후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했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 군 당국자들은 대통령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의무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UFG가 중단이 된 이후에 갑자기 모든 훈련이 다 중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혼선까지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원칙에 합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양 국방장관이 발표한 건데요.
아무튼 과거에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커다란 연합군사훈련을 의미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작은 부대, 그러니까 연대급 이하의 훈련, 독자적인 훈련이든 연합군사훈련이든 진행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그런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언론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고 로키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대화 분위기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국 국방 당국 간에 좋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작권 환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충족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전작권 전환 조건이 세 가지죠. 첫 번째 조건이 북한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군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군 스스로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안정적인 동북아의 안보 환경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북한의 비핵화 정도가 모든 것을 아마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현재 속도대로 간다고 하면 원래 계획되어 있는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2022년이 되면 전작권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미국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의 규모와 수준을 유지해 나갈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인터뷰]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앞서서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그러한 논의는 9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안보 환경이 개선되면 한반도에 대규모 주둔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들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양국 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왔고 이번에도 혹시라도 그러한 불안감이 확산될까 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고 한반도에서의 위협이 사라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주한미군 감축 정도는 논의가 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간의 후속 협상,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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