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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백 승 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과 이란의 MOU 이후 첫 대면 협상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우려했던 이스라엘의 공습 변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호르무즈 해협의 재개였는데 이란이 재봉쇄를 선언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때문인 건가요, 이게?
[백승훈]
맞습니다. 지금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10곳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죠. 그래서 이란 MOU 협상의 1항 모든 전선에서의 정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이 세 차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겨졌으니 이란 입장에서도 또 다른 조건인 호르무즈 자유 항행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나온 발표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배들이 항행을 하고 있다, 자유항행으로 통항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봐서는 이란 입장에서도 이번 협상을 뭉그러뜨리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지만 지금 가장 MOU 협상, 그리고 종전 협상의 선행조건인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란 측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호르무즈 자유 항행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밴스 부통령도 스위스에 도착을 했고 실무협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60일 협상, 60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협상이 진행 중에서는 계속되는 샅바 싸움. 그리고 충돌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외신들의 분석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지금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자신의 SNS에 네타냐후 총리의 재선이 미국 손에 달렸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없었으면 네타냐후는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백승훈]
일견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레바논 전선이 잠깐 휴전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법부에서 정지되어 있던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입법부에게 얘기를 해서 사면권을 발동해라. 그리고 그걸 해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미국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협상 국면에서는 왜 이렇게 어깃장을 놓느냐.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는 이런 위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확실히 이번 MOU 협상 타결, 그리고 협상 진행 국면에서 MOU 조항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안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이번 양측의 대화와 수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에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내부 강경파는 이 MOU를 보고 나서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란 협상단이 스위스에 도착을 했잖아요. 협상이 조만간 재개가 될 텐데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겠죠?
[백승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휴전을 하고 60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60일 협상 국면 중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마냥 몽니를 부릴 수 있는, 어깃장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협상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이란과 어떤 안으로 협상을 하고 특히 농축우라늄을 희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그리고 희석된 양을 어떻게 관리, 통제할 것인지는 아직 본격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은 이럴 겁니다. 우리가 이란과 절대 편안하게 협정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밴스 부통령도 이면협상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이 진행될 때 확실히 이란의 핵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느냐. 아마 그래서 불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협상 국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안이 계속 충돌한다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이 미국 입장에서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란 압박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협상 초기 국면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크게 대립각을 보이면서 충돌하는 것 같지만 협상 국면에서 만약에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미국은 조금 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틀어쥘 것이고 만약에 협상 국면에서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자율권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지금 이 상황만 갖고, 지금 현 시점만 갖고 이스라엘이 계속 몽니를 부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협상이 파기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국면에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핵 관련한 것들에 대한 의제가 서로 맞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세게 통제할 수도 아니면 이스라엘 통제를 놔줘서 오히려 이란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그런 국면이 지금 둘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국이 이번에도 핵처리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 부분?
[백승훈]
어찌 됐든 주일대사였던, 차기 미국의 대권 주자라고 하는 분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해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협상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저도 의아했던 부분은 양측의 워딩이 조금씩 다릅니다. 둘 다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양측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우리가 갖겠다. 그것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주권국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핵 주권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 자체가 핵무기 경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주권국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IEA, 국제 핵합의나 NPT, 비확산 체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3. 67%의 농축우리나라 프로그램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의 부시 행정부나 이전 친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 워딩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제로 인리치먼트.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절대 반대한다인데 이게 워딩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기의 수사가 바뀌어왔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서도 지금 약간 전향적이었던 이야기가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가 허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면 60일 안에 오히려 협상이 빨리 진척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충돌되고 워딩이 된다면 60일보다는 더 협상이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최종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백승훈]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아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항행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는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지금 했던 것처럼 핵 항모를 3대 보내든 자유 항행을 위해서 뚫어낼 것인데 그러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이야기를 이란한테 던지고 있는 것이죠. 호르무즈 관리권, 통행권, 서비스권, 그게 무엇이 됐든 이란의 관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협상에 잘 임하지 않고 호르무즈 봉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제도를 이란이 계속 고수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 몽니를 부리려고 한다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건데 미국이 지금 어찌됐건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이루어내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동에서의 석유 수입을 거의 0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지금 중동, 걸프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국익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여기에 관여 안 하겠다는 게 원래 아시아 회귀로 나오고 돈 노 독트린에서 나온 것이지만 만약에 이란이 미국에게 힘을 뺄 게 뻔하니까 우리가 몽니 부리면 우리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직접 개입할 것이고 우리가 통행료를 걷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를 자유 항행으로 뚫어내는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도 자연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통용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통행료를 부과해서 실제적으로 관리권을 미국이 쥐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보다는 이 60일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르무즈 통행권에 관련해서, 관리권에 대해서 이란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도 개입을 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협상 시작 전에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거로 미국과 합의한 MOU 양해각서를 들었습니다.
[백승훈]
MOU 안에서 관리체제를 둔다, 오만과 걸프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어떤 체제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라카 해협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라카해협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관리료 비슷하게 돈을 받는데 그걸 어떤 하나의 공동의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갖고 있어서 자연 파괴라든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이 필요하면 거기서 빼서 쓰겠다는 것이지 이게 특정 국가가 관리권을 가져서 그 돈이나 통행료를 징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지정학적인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으니 좀 더 다자 틀로 해서 이란이 관리권을 독점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제도화를 해서 이란이 마음대로 거기서 돈을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60일 협상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핵협상이지만 호르무즈 자유항행 관련한 것, 그리고 다자관리 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특정 국가가 관리권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나 아니면 어떤 이용료, 그다음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호르무즈 자유 항행에서 왔다갔다 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금 안에서 해결하자라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 통행료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어떤 특정 국가가 갖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서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 관리 다자틀이 만들어질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입장에서 이란 재건 기금이 굉장히 골칫거리잖아요. 지금 카타르와 이란 재건기금에 대해서 미국이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카타르인 거죠?
[백승훈]
카타르가 동결자산에 대한 처리를 가장 많이 했던 중간자 역할을 했던 금융 허브이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이란과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가 이란이 사이가 좋은 것을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한번 있었고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4개국이 어떻게 보면 외교 단절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카타르 같은 국가는 LNG를 생산하는 국가로서 남부 사우스파스 유전과 이란의 북부 LNG 유전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도 맞고 서로 사이도 좋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결자금에 대한 해제 절차를 한번 해 봤던 국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석유 대금 60억 달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카타르에 가 있거든요. 지금 다시 경제제재가 되고 그게 풀어지지 않아서 돈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절차만 진행된다면 가장 빨리 동결자금 해제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60억 카타르에 보낸 돈이 가장 빨리 이란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카타르가 그런 역할들을 해 왔고 그런 절차들을 한번 해 봤던 경험이 있는 국가고 그리고 이란과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카타르가 이번 국면에서 중재국으로서 후반기에 파키스탄보다 더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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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 승 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과 이란의 MOU 이후 첫 대면 협상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우려했던 이스라엘의 공습 변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호르무즈 해협의 재개였는데 이란이 재봉쇄를 선언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때문인 건가요, 이게?
[백승훈]
맞습니다. 지금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10곳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죠. 그래서 이란 MOU 협상의 1항 모든 전선에서의 정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이 세 차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겨졌으니 이란 입장에서도 또 다른 조건인 호르무즈 자유 항행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나온 발표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배들이 항행을 하고 있다, 자유항행으로 통항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봐서는 이란 입장에서도 이번 협상을 뭉그러뜨리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지만 지금 가장 MOU 협상, 그리고 종전 협상의 선행조건인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란 측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호르무즈 자유 항행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밴스 부통령도 스위스에 도착을 했고 실무협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60일 협상, 60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협상이 진행 중에서는 계속되는 샅바 싸움. 그리고 충돌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외신들의 분석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지금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자신의 SNS에 네타냐후 총리의 재선이 미국 손에 달렸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없었으면 네타냐후는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백승훈]
일견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레바논 전선이 잠깐 휴전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법부에서 정지되어 있던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입법부에게 얘기를 해서 사면권을 발동해라. 그리고 그걸 해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미국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협상 국면에서는 왜 이렇게 어깃장을 놓느냐.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는 이런 위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확실히 이번 MOU 협상 타결, 그리고 협상 진행 국면에서 MOU 조항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안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이번 양측의 대화와 수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에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내부 강경파는 이 MOU를 보고 나서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란 협상단이 스위스에 도착을 했잖아요. 협상이 조만간 재개가 될 텐데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겠죠?
[백승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휴전을 하고 60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60일 협상 국면 중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마냥 몽니를 부릴 수 있는, 어깃장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협상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이란과 어떤 안으로 협상을 하고 특히 농축우라늄을 희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그리고 희석된 양을 어떻게 관리, 통제할 것인지는 아직 본격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은 이럴 겁니다. 우리가 이란과 절대 편안하게 협정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밴스 부통령도 이면협상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이 진행될 때 확실히 이란의 핵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느냐. 아마 그래서 불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협상 국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안이 계속 충돌한다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이 미국 입장에서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란 압박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협상 초기 국면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크게 대립각을 보이면서 충돌하는 것 같지만 협상 국면에서 만약에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미국은 조금 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틀어쥘 것이고 만약에 협상 국면에서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자율권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지금 이 상황만 갖고, 지금 현 시점만 갖고 이스라엘이 계속 몽니를 부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협상이 파기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국면에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핵 관련한 것들에 대한 의제가 서로 맞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세게 통제할 수도 아니면 이스라엘 통제를 놔줘서 오히려 이란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그런 국면이 지금 둘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국이 이번에도 핵처리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 부분?
[백승훈]
어찌 됐든 주일대사였던, 차기 미국의 대권 주자라고 하는 분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해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협상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저도 의아했던 부분은 양측의 워딩이 조금씩 다릅니다. 둘 다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양측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우리가 갖겠다. 그것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주권국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핵 주권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 자체가 핵무기 경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주권국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IEA, 국제 핵합의나 NPT, 비확산 체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3. 67%의 농축우리나라 프로그램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의 부시 행정부나 이전 친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 워딩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제로 인리치먼트.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절대 반대한다인데 이게 워딩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기의 수사가 바뀌어왔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서도 지금 약간 전향적이었던 이야기가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가 허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면 60일 안에 오히려 협상이 빨리 진척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충돌되고 워딩이 된다면 60일보다는 더 협상이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최종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백승훈]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아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항행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는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지금 했던 것처럼 핵 항모를 3대 보내든 자유 항행을 위해서 뚫어낼 것인데 그러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이야기를 이란한테 던지고 있는 것이죠. 호르무즈 관리권, 통행권, 서비스권, 그게 무엇이 됐든 이란의 관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협상에 잘 임하지 않고 호르무즈 봉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제도를 이란이 계속 고수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 몽니를 부리려고 한다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건데 미국이 지금 어찌됐건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이루어내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동에서의 석유 수입을 거의 0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지금 중동, 걸프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국익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여기에 관여 안 하겠다는 게 원래 아시아 회귀로 나오고 돈 노 독트린에서 나온 것이지만 만약에 이란이 미국에게 힘을 뺄 게 뻔하니까 우리가 몽니 부리면 우리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직접 개입할 것이고 우리가 통행료를 걷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를 자유 항행으로 뚫어내는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도 자연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통용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통행료를 부과해서 실제적으로 관리권을 미국이 쥐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보다는 이 60일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르무즈 통행권에 관련해서, 관리권에 대해서 이란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도 개입을 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협상 시작 전에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거로 미국과 합의한 MOU 양해각서를 들었습니다.
[백승훈]
MOU 안에서 관리체제를 둔다, 오만과 걸프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어떤 체제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라카 해협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라카해협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관리료 비슷하게 돈을 받는데 그걸 어떤 하나의 공동의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갖고 있어서 자연 파괴라든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이 필요하면 거기서 빼서 쓰겠다는 것이지 이게 특정 국가가 관리권을 가져서 그 돈이나 통행료를 징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지정학적인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으니 좀 더 다자 틀로 해서 이란이 관리권을 독점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제도화를 해서 이란이 마음대로 거기서 돈을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60일 협상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핵협상이지만 호르무즈 자유항행 관련한 것, 그리고 다자관리 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특정 국가가 관리권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나 아니면 어떤 이용료, 그다음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호르무즈 자유 항행에서 왔다갔다 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금 안에서 해결하자라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 통행료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어떤 특정 국가가 갖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서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 관리 다자틀이 만들어질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입장에서 이란 재건 기금이 굉장히 골칫거리잖아요. 지금 카타르와 이란 재건기금에 대해서 미국이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카타르인 거죠?
[백승훈]
카타르가 동결자산에 대한 처리를 가장 많이 했던 중간자 역할을 했던 금융 허브이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이란과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가 이란이 사이가 좋은 것을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한번 있었고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4개국이 어떻게 보면 외교 단절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카타르 같은 국가는 LNG를 생산하는 국가로서 남부 사우스파스 유전과 이란의 북부 LNG 유전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도 맞고 서로 사이도 좋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결자금에 대한 해제 절차를 한번 해 봤던 국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석유 대금 60억 달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카타르에 가 있거든요. 지금 다시 경제제재가 되고 그게 풀어지지 않아서 돈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절차만 진행된다면 가장 빨리 동결자금 해제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60억 카타르에 보낸 돈이 가장 빨리 이란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카타르가 그런 역할들을 해 왔고 그런 절차들을 한번 해 봤던 경험이 있는 국가고 그리고 이란과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카타르가 이번 국면에서 중재국으로서 후반기에 파키스탄보다 더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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