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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 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앵커]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든 한반도 정세,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 회담 취소 발표부터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북한의 최근 성명들에 기초해 6월 12일 싱가포르 열릴 예정이던 정상회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길을 따르고 국제사회에 편입됨으로써 수십 년간의 기아와 압제를 끝낼 기회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적인 대화와 행위에 나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안 만나겠다고 날짜를 정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갑자기 안 만나겠다라고 취소를 하게된 배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것은 본질적인 측면인데 CVID에 대한 북미 간의 입장 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6월 12일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간에 합의됐던 CVID에 대한 입장들이 북미 간의 샅바싸움 또 감정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틈이 벌어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6월 12일날 했을 때 CVID에 대한 명확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신반의가 만들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를 한 것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회담장에 가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제약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부상에 대한 표현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협상 자체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협상을 둘러싼 사람들의 측면이 있다면 협상 자체가 일단 안 됐기 때문에가 더 크고 그리고 김계관의 발언이라든가 최선희의 발언은 일단 명분 차원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부차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부원장님은?
[인터뷰]
동의하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 돼야 되고 의미 있는 회담,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일단 준비 접촉, 사전 접촉을 하기로 하고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 접촉에서 대개 의제라든가 어떤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왔다는 것은 CVID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로 얘기하는 것은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폐기하면서 전문가 초청하기로 했었는데 전문가도 초청 안 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핵 폐기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또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판세가 마치 북한에 의한 주도돼 가는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판을 자기 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끌려가는 듯한 모습 속에서 자기가 정상회담에 임했을 때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잘못된 인식을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국내적으로 볼 때 아까 김용현 교수 얘기했듯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마치 끌려가는 듯한 모습, 그리고 북한에 위협에 마지 못해 끌려가는 미국의 모습, 이건 안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일단 완전 연기가 된 거죠. 취소라고 보기보다는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짧게 이것도 하나. 미국 내 정치 상황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계관이 처음에 존 볼턴에 대해서 무슨 리비아식이냐고 반발을 할 때 트럼프는 그때는 약간 북한의 뜻에 동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리비아식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워놓고. 그런데 이번에 최선희가 펜스 부통령을 공격을 할 때는 이것까지 그냥 뒀다가는 이건 정말 미국 내 조야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은 어쨌든 미국 권력의 2인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 2인자를 직접 겨냥한 북한 외무성 부상의 그런 발언에 대한 상당한 불편한 심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펜스 부통령이 그것을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아의 종말이 북한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북한에서 가장 지금 금기시하는 것이 최고 지도부에 대한, 최고 수뇌부에 대한 그런 비판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직접 비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최선희 부상이 어제 했던 발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의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을 딱 겨냥한 거고요. 횡성수설하며 주제 넘게 놀아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 남는다, 이런 표현을 막 들고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펜스 부통령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공화당 내 주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북한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가만히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물론 얘기한 부분에서 자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비아식 모델을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취할 때 과연 공화당 지지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정치적인 고려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계속 전제되는 것은 역시 가장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마침 말하자면 우리 속담에 있듯이 울고 싶을 때 뺨 한 대 때려준 그런 게 돼서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시점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뤄졌죠. 풍계리 시설을 폭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들 기대감에 들떠 있을 때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오히려 지금 최선희 부상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북미 상호간에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CVID에 대한 그런 견해 차, 입장 차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앵커]
그렇게 보시면 이게 문제가 풀기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로 공격하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조금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당장 김계관이 나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라고 지금 수습에 나섰는데 그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협상 자체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이건 양측의 입장이 정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김계관 제1부상의 오늘 담화는 매우 의미 있는 담화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협상 내용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도 우선은 지난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두 차례 만남에서의 합의는 아마 CVID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CVID에 대한 견해차, 입장차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볼턴, 펜스 두 사람에 의해서 대표되는 입장들이 나오고 또 북한에 대한 공격성 발언들이 나오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CVID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견해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6월 12일까지 메울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바로 뒤에 드릴 질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협상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사항과 북한이 우리는 거기까지 못 한다라는 게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그러면 안 해라고 한다는 발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협상의 전략가 아닙니까. 협상력인가요, 이번 것이?
[인터뷰]
그것을 완벽하게 협상용이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측면도 있고 협상용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체제를 아예 포기하면서 북한과의 각을 세워서 지금 가는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유리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선거를 지금 앞둔 상황에서 어쨌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외교적인 것이든 국내적인 것이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래도 가능성 있는 분야가 북한과의 핵 협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안 나오면 중간선거에서 거의 패전한다, 이 부분은 거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수밖에 없고 김정은 위원장도 핵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상당 부분 정리됐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탄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단절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예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고 또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회담의 여지는 남겨 두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지금 11월달에 예정돼 있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북미회담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판세는 나 있거든요.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상원도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것이고 외교 정책 하나 잘했다고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경제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회담을 연기시킴으로써 하나 좋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뭐냐 하면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북한과 합의함에 있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하고 성공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보장을 받고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장을 받고 성과 있는 회담을 할 것이다. 과거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나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공화당의 비판이라든가 민주당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많이 작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이란과의 핵 협상을 오바마 정부가 한 것을 다 뒤집어놨던 트럼프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봐라, 하다가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언제든지 끊는다. 알겠습니다.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까 북한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도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김계관 부상의 얘기인데요.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담화문을 통해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제 우리 시각으로 한 11시쯤 알려졌는데 오늘 한 7시쯤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부터 볼까요.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죠. 김계관이 바로 존 볼턴을 향해서 문제를 삼았던 그 당사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에 의하면 저런 발언들 때문에, 김계관의 발언, 최선희의 발언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그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했어요. 이 반응도 약간은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의외고 앞에 위임을 받아,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어떤 의중을 반영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깔고 있고요.
사실 저기에서 한 얘기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나가자,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만나서 하나씩 해결해 보자라는 식의.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식, 다시 말하자면 단계적, 동시적 접근을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만나서 보자. 이런 의지가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 김계관 제1부상의 입장은 곧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최강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상당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했을 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그야말로 강대강의 대결 구도, 흔히 군사적인 어떤 도발 또는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상당히 안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김계관 제1부상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좋은 쪽부터 풀어가 보자, 구동존이의 자세로 하면 못 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만나서 풀면 되는 것이지 트럼프 당신이 지금 너무 오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들이 상당히 우회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제된 그런 차원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당장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잖아요. 폐기한 핵실험장 다시 만들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건 뭐 그전에도 워낙 원래 못 쓰던 것이다라는 논리를 떠나서요. 또 하나는 억류됐던 미국인 석방해 줬습니다. 미국인 석방해 줘, 해달라는 거 우리가 미리 다 해 놨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면 북한이 뭐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평소의 북한의 행태라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죠. 트럼프 방식에 우리도 동의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방식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 우리 안 해 그러니까 나도 안 해가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 나오는 이 태도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전반적으로 볼 때 상황이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걸 지금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나올 때만해도 제가 어제 들으면서 이거 너무 나간 것 같다, 혹시 저거 반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거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군사적인 얘기도 했거든요.
핵 버튼도 얘기를 하고 군사대비 태세 강력히 갖추고 있다 등등 얘기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을 다시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을 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 다시 미국과의 대화의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북한의 태도와는 다르죠. 이렇게 나오면 북한은 다시 도발 사이클로 다시 가지 않겠냐는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김계관 부상의 담화가 미국에 의해서 잘 수용되고 갈 것인가 볼 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게 몰아붙이는 북한이 결국은 좀 약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조금 더 북한을 밀어붙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냉각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 쪽의 저런 입장들이 나오는 것, 결국 전반적으로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은 불씨를 계속 만들어놓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식 방법에 대해서 북측의 은근한 동의, 이 부분은 사실상 북한이 최초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담화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살아 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의 여정 자체를 북한이 먼저 끊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포기한 쪽이 사실은 뒤집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경로들이 충분히 있었고 또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라인들이 행동을 해 왔고 또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마중물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먼저 그것을 거부하는 쪽이 덤터기를 쓰기 때문에, 다 뒤집어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지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도 여지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 상황에서 지금 보면 아주 완벽하게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틀어져서 지금 정상회담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앵커]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상호 간의 입장차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입장차가 아예 처음부터 돌아오지 않는 강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주변 인사들의 입장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확산되는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남북, 북미, 또는 남북미 중심으로 접촉들을 해나간다면 6월 12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뭔가의 장치를 만들어뒀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핵실험장 폐기할 때 처음에는 전문가, 기자 다 오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문가는 빼고 기자만 오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은 가서 사진촬영하고 겉에만 보다 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면 방사능이 어느 정도인데 안의 상태를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기술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뺀 게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 보는데요.
[인터뷰]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마 그 이후에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4.27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그래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굉장히 본인 중심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도 보게 되면 약간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아, 그럼 우리가 좀 더 한번 밀어보자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뭔가 강하게 나갔을 때 미국이 이렇게 세게 되받아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변수를 너무 간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변칙 플레이어고 거래의 달인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협상에 절대 안 간다는 것을 좀 간과하고 북한이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한데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미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조심해야겠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듣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는 핫라인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써먹는 게 핫라인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화를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다, 차라리 특사를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려면... 어떤 방식일까요?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핫라인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남북 최고지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북미 정상회담의 문제점들, 이 열기들을 식히면서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군사적인 부분으로 비화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 최고지도자 간의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서로 설명하기 위해서 특사 파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역시 한미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북미 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상황을 깨기 위한 차원의 방식이 아니고 무언가 접점을 못 찾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접점을 찾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에 가서 또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와서 그런 충분히 접점을 이어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되는 쪽으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합일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트럼프 방식이 됐든 리비아 방식이 됐건 아니면 문재인 방식이 됐건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북한도 끌어들이고 또한 중국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격적인 취소, 앞으로 아주 어둡지만은 않다.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길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자리 함께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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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든 한반도 정세,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 회담 취소 발표부터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북한의 최근 성명들에 기초해 6월 12일 싱가포르 열릴 예정이던 정상회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길을 따르고 국제사회에 편입됨으로써 수십 년간의 기아와 압제를 끝낼 기회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적인 대화와 행위에 나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안 만나겠다고 날짜를 정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갑자기 안 만나겠다라고 취소를 하게된 배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것은 본질적인 측면인데 CVID에 대한 북미 간의 입장 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6월 12일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간에 합의됐던 CVID에 대한 입장들이 북미 간의 샅바싸움 또 감정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틈이 벌어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6월 12일날 했을 때 CVID에 대한 명확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신반의가 만들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를 한 것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회담장에 가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제약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부상에 대한 표현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협상 자체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협상을 둘러싼 사람들의 측면이 있다면 협상 자체가 일단 안 됐기 때문에가 더 크고 그리고 김계관의 발언이라든가 최선희의 발언은 일단 명분 차원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부차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부원장님은?
[인터뷰]
동의하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 돼야 되고 의미 있는 회담,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일단 준비 접촉, 사전 접촉을 하기로 하고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 접촉에서 대개 의제라든가 어떤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왔다는 것은 CVID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로 얘기하는 것은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폐기하면서 전문가 초청하기로 했었는데 전문가도 초청 안 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핵 폐기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또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판세가 마치 북한에 의한 주도돼 가는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판을 자기 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끌려가는 듯한 모습 속에서 자기가 정상회담에 임했을 때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잘못된 인식을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국내적으로 볼 때 아까 김용현 교수 얘기했듯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마치 끌려가는 듯한 모습, 그리고 북한에 위협에 마지 못해 끌려가는 미국의 모습, 이건 안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일단 완전 연기가 된 거죠. 취소라고 보기보다는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짧게 이것도 하나. 미국 내 정치 상황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계관이 처음에 존 볼턴에 대해서 무슨 리비아식이냐고 반발을 할 때 트럼프는 그때는 약간 북한의 뜻에 동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리비아식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워놓고. 그런데 이번에 최선희가 펜스 부통령을 공격을 할 때는 이것까지 그냥 뒀다가는 이건 정말 미국 내 조야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은 어쨌든 미국 권력의 2인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 2인자를 직접 겨냥한 북한 외무성 부상의 그런 발언에 대한 상당한 불편한 심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펜스 부통령이 그것을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아의 종말이 북한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북한에서 가장 지금 금기시하는 것이 최고 지도부에 대한, 최고 수뇌부에 대한 그런 비판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직접 비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최선희 부상이 어제 했던 발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의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을 딱 겨냥한 거고요. 횡성수설하며 주제 넘게 놀아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 남는다, 이런 표현을 막 들고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펜스 부통령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공화당 내 주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북한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가만히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물론 얘기한 부분에서 자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비아식 모델을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취할 때 과연 공화당 지지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정치적인 고려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계속 전제되는 것은 역시 가장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마침 말하자면 우리 속담에 있듯이 울고 싶을 때 뺨 한 대 때려준 그런 게 돼서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시점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뤄졌죠. 풍계리 시설을 폭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들 기대감에 들떠 있을 때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오히려 지금 최선희 부상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북미 상호간에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CVID에 대한 그런 견해 차, 입장 차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앵커]
그렇게 보시면 이게 문제가 풀기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로 공격하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조금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당장 김계관이 나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라고 지금 수습에 나섰는데 그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협상 자체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이건 양측의 입장이 정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김계관 제1부상의 오늘 담화는 매우 의미 있는 담화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협상 내용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도 우선은 지난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두 차례 만남에서의 합의는 아마 CVID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CVID에 대한 견해차, 입장차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볼턴, 펜스 두 사람에 의해서 대표되는 입장들이 나오고 또 북한에 대한 공격성 발언들이 나오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CVID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견해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6월 12일까지 메울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바로 뒤에 드릴 질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협상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사항과 북한이 우리는 거기까지 못 한다라는 게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그러면 안 해라고 한다는 발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협상의 전략가 아닙니까. 협상력인가요, 이번 것이?
[인터뷰]
그것을 완벽하게 협상용이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측면도 있고 협상용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체제를 아예 포기하면서 북한과의 각을 세워서 지금 가는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유리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선거를 지금 앞둔 상황에서 어쨌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외교적인 것이든 국내적인 것이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래도 가능성 있는 분야가 북한과의 핵 협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안 나오면 중간선거에서 거의 패전한다, 이 부분은 거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수밖에 없고 김정은 위원장도 핵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상당 부분 정리됐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탄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단절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예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고 또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회담의 여지는 남겨 두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지금 11월달에 예정돼 있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북미회담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판세는 나 있거든요.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상원도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것이고 외교 정책 하나 잘했다고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경제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회담을 연기시킴으로써 하나 좋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뭐냐 하면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북한과 합의함에 있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하고 성공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보장을 받고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장을 받고 성과 있는 회담을 할 것이다. 과거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나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공화당의 비판이라든가 민주당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많이 작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이란과의 핵 협상을 오바마 정부가 한 것을 다 뒤집어놨던 트럼프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봐라, 하다가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언제든지 끊는다. 알겠습니다.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까 북한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도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김계관 부상의 얘기인데요.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담화문을 통해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제 우리 시각으로 한 11시쯤 알려졌는데 오늘 한 7시쯤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부터 볼까요.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죠. 김계관이 바로 존 볼턴을 향해서 문제를 삼았던 그 당사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에 의하면 저런 발언들 때문에, 김계관의 발언, 최선희의 발언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그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했어요. 이 반응도 약간은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의외고 앞에 위임을 받아,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어떤 의중을 반영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깔고 있고요.
사실 저기에서 한 얘기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나가자,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만나서 하나씩 해결해 보자라는 식의.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식, 다시 말하자면 단계적, 동시적 접근을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만나서 보자. 이런 의지가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 김계관 제1부상의 입장은 곧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최강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상당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했을 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그야말로 강대강의 대결 구도, 흔히 군사적인 어떤 도발 또는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상당히 안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김계관 제1부상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좋은 쪽부터 풀어가 보자, 구동존이의 자세로 하면 못 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만나서 풀면 되는 것이지 트럼프 당신이 지금 너무 오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들이 상당히 우회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제된 그런 차원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당장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잖아요. 폐기한 핵실험장 다시 만들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건 뭐 그전에도 워낙 원래 못 쓰던 것이다라는 논리를 떠나서요. 또 하나는 억류됐던 미국인 석방해 줬습니다. 미국인 석방해 줘, 해달라는 거 우리가 미리 다 해 놨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면 북한이 뭐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평소의 북한의 행태라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죠. 트럼프 방식에 우리도 동의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방식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 우리 안 해 그러니까 나도 안 해가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 나오는 이 태도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전반적으로 볼 때 상황이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걸 지금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나올 때만해도 제가 어제 들으면서 이거 너무 나간 것 같다, 혹시 저거 반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거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군사적인 얘기도 했거든요.
핵 버튼도 얘기를 하고 군사대비 태세 강력히 갖추고 있다 등등 얘기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을 다시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을 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 다시 미국과의 대화의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북한의 태도와는 다르죠. 이렇게 나오면 북한은 다시 도발 사이클로 다시 가지 않겠냐는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김계관 부상의 담화가 미국에 의해서 잘 수용되고 갈 것인가 볼 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게 몰아붙이는 북한이 결국은 좀 약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조금 더 북한을 밀어붙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냉각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 쪽의 저런 입장들이 나오는 것, 결국 전반적으로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은 불씨를 계속 만들어놓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식 방법에 대해서 북측의 은근한 동의, 이 부분은 사실상 북한이 최초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담화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살아 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의 여정 자체를 북한이 먼저 끊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포기한 쪽이 사실은 뒤집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경로들이 충분히 있었고 또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라인들이 행동을 해 왔고 또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마중물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먼저 그것을 거부하는 쪽이 덤터기를 쓰기 때문에, 다 뒤집어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지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도 여지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 상황에서 지금 보면 아주 완벽하게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틀어져서 지금 정상회담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앵커]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상호 간의 입장차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입장차가 아예 처음부터 돌아오지 않는 강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주변 인사들의 입장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확산되는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남북, 북미, 또는 남북미 중심으로 접촉들을 해나간다면 6월 12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뭔가의 장치를 만들어뒀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핵실험장 폐기할 때 처음에는 전문가, 기자 다 오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문가는 빼고 기자만 오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은 가서 사진촬영하고 겉에만 보다 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면 방사능이 어느 정도인데 안의 상태를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기술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뺀 게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 보는데요.
[인터뷰]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마 그 이후에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4.27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그래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굉장히 본인 중심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도 보게 되면 약간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아, 그럼 우리가 좀 더 한번 밀어보자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뭔가 강하게 나갔을 때 미국이 이렇게 세게 되받아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변수를 너무 간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변칙 플레이어고 거래의 달인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협상에 절대 안 간다는 것을 좀 간과하고 북한이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한데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미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조심해야겠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듣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는 핫라인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써먹는 게 핫라인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화를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다, 차라리 특사를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려면... 어떤 방식일까요?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핫라인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남북 최고지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북미 정상회담의 문제점들, 이 열기들을 식히면서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군사적인 부분으로 비화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 최고지도자 간의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서로 설명하기 위해서 특사 파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역시 한미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북미 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상황을 깨기 위한 차원의 방식이 아니고 무언가 접점을 못 찾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접점을 찾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에 가서 또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와서 그런 충분히 접점을 이어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되는 쪽으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합일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트럼프 방식이 됐든 리비아 방식이 됐건 아니면 문재인 방식이 됐건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북한도 끌어들이고 또한 중국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격적인 취소, 앞으로 아주 어둡지만은 않다.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길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자리 함께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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