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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며 연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공식 발표는 미루고 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양측의 기싸움도 팽팽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의 고위급 인사의 방중설까지 나오면서 북미 회담의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곧 발표한다고 했는데, 북미회담 장소, 시기. 아직도 미루고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인터뷰]
제가 조심스럽게 정황을 살펴보면 날짜는 정했지만 장소는 못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장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합의로 정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미국이 너무 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김정은이 핵 포기를 결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미국이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다 그러는데 북한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협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나온다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라도 날 수는 있겠지만 난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장소를 못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꼭 판문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근 들어서 워싱턴발로 싱가포르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장소 관련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이렇게 과거 외교부에 있었을 때 추정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정도에서 합의하는 데는 미국과 북한이 공감을 이룬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평양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평양을 가려면 뭐를 더 내놔라, 이런 식의 협상이 오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된 것처럼 오늘, 내일 발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고요. 판문점 카드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은 판문점 카드 살아 있다. 버린 것은 아니다.
[인터뷰]
버린 것은 아니고 협상이 잘 진행돼서 서로가 원하는 걸 받는다면 판문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아직 진전을 못 나가면 결국 싱가포르나 제3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 측에서는 싱가포르, 몽골 이야기가 나오다가 판문점 카드를 딱 던졌는데, 미국이 던졌는데. 북한 측에서 또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나요?
[인터뷰]
판문점은 북한은 그렇게 거절할 이유가 없죠.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에서 가깝고 김정은 위원장은 점심도 자기 지역에 가서 먹고 쉬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우방국이고 동맹국이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앵커]
그런데 장소가 예를 들어서 판문점이라고 할 때와 싱가포르라고 할 때 차이점이 뭐냐하면 싱가포르는 얘기하다가 정말 안 맞아서 문을 닫고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각자 떠나면 되니까요. 판문점에서 만난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하지 않고 만나서 판문점에서 떠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고 백악관 참모들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게 정상회담 하다가도 김정은이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생각되면 지체 없이 박차고 나오겠다 이러는데 사실 정상회담 이렇게 건곤일척의 정상회담을 진짜 만나서 결정적인 걸 타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어느 정도는 타결해서 마지막에 조금만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보니까 오전에 100분 정도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는 나무 같이 심으시고 도보다리에서 오히려 거기서는 이미 합의문이 거의 나온 상태에서 대화만 나눈 거지 그런 거 보면 회담을 한다고 그러면 합의문은 틀림없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미국이 좀 그런 게 뭐냐하면 이번에 핵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판문점에서 하면 한반도 전쟁 종식, 이것에 중점. 평화체제에 중점이 갈 수 있는데 평화체제라는 건 북한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미국이 바라는 거고.
미국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싱가포르가 낫고 그러나 북한이 바라는 걸 해 주면서 극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판문점이 낫고.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정인 특보가 지금 워싱턴발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막판에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로 보십니까?
[인터뷰]
워싱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라든가 정책 서클의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비확산 문제를 오래 연구해 왔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비핵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논의라든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 과정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면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행에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앞두고 급박하게 움직이는데 북한의 고위 인사가 중국 다롄을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항 움직임이 이게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이거 또 북한의 최고지도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정황상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한 번 중국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외정책의 자존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비핵화 협상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주에 왕이 외교부장도 갔고 그런 것 때문에 경제협력단이 가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새로운 항공모함 진수식이 있다고 하니까 군부 고위급 인사가 가서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중 관계가 너무 긴밀하게 밀착되는 것은 이건 조금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발표했듯이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누가 가서 어떠한 활동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내 발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항공모함 시험 운항을 앞두고 공항까지 폐쇄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왕이 외교부장이 가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북미 간의 장소나 시기를 발표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질문하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의제를 넓혀가면서 온갖 요구를 미국이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나보다 아버지뻘되는 시진핑 주석 한 번 더 만나는 거 그거 국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라는 게 뭐냐하면 중국이 자체 생산한 항공모함을 시험운항을 해 보는 거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 주석을 만나려면 김여정이나 최소한 김영남이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저렇게 철통같은 경호를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공항을 여러 시간 동안 통제하고 그다음에 영빈관 근처를 몇 시간 동안 철통방어를 했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젊고 비행기 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기차 타고 갔지만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갔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한미일 이런 정상들의 움직임도 있는 데다가 우리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의 움직임도 보고 북측도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할 가능성은 굳이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예상하셨던 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CVID, 컴플리트 이렇게 한 CVID. 완전한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고. 그런데 CVID 대신 PVID다.
그러니까 퍼머넌트다. 영원한 비핵화다, 이렇게 미국의 정가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죠. 자기 취임사에서 CVID로 이야기하던 것을 PVID로 바꿨습니다.
컴플리트를 퍼머넌트로. 거기에 대해서 취임사이기 때문에 의미를 담은 거라고 전에 와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PVID, P를 갖다가 강조하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어를 바꾼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추정해 봐야 하는데. 퍼머넌트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영구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컴플리트 하게 완전하게 이것을 비핵화를 했지만 다시 북한이 그다음에 자체적인 자료, 데이터라든가 인력이 있으면 또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퍼머넌트, 영구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영구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다른 WMD, 그러니까 생화학무기까지도 그리고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나치게 강도 높은 것이 아니냐. 홍현익 박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은 완전히 제거하고 대신 북한이 원하는 보상도 완전히 제공을 하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고 감축이라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험만큼은 정말로 이번 기회에 없애자. 그러면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그러한 무기체계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그게 완전하다는 의미와 영원하다는 의미가 크게 다른 건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괜히... 계속 그러면 담장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북한이 뛰어넘어야 될.
그런 걸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신 박사님 말씀이 저도 구구절절이 다 동의하죠. 다 폐기하면 더 좋죠, 화생방무기도 폐기하고 또 지금 빠진 게 중단거리미사일,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이게 사실은 중단거리미사일에도 핵폭탄 실으면 제주도까지 다 파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자칫 너무 큰 욕심을 내다가 아예 애초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못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점점 더 넓어지는 게 아베 총리가 다섯 가지를 요구했는데 다섯 가지에는 CVID도 있고 그다음에 IAEA 사찰단 복귀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전례에 고유적으로 얘기하는 납치자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거기다가 화생방무기 폐기해야 한다, 중단거리미사일도 해야 된다.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을 아예 착한 나라로 만들면 제일 좋죠. 그런데 북한은 착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단지 전략적 전환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아예 그러면 정책을 바꿔서 만약 지금 다롄에 가 있는 게 김정은이라면 중국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추가로 중국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은 안 쏘겠다. 중국하고 그러니까 UN제재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북중 간의 관계만 잘해도 우리는 산다.
그런 식으로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미국한테는 배짱을 부려서 이번에 파탄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이 아예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아직 열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더군다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권 문제.
[앵커]
그것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인터뷰]
인권 문제도 일본이나 미국 내부, 특히 의회에서는 인권 문제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이번에는 핵만 확실히 포기시키고, 핵과 장거리미사일만 포기시키고 그다음에 중단거리미사일은 북한하고 남한, 북한하고 일본 간의 협상을 통해서도 나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폐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략적인 또 군사적인 협상을 통해서 폐기시키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라도 챙기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핵화를 해서 사찰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찰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탄두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핵탄두를 제조했고 40개에서 100개가량의 핵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다 조사하려면 이란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고 과거의 사례들, 그러니까 리비아 사례, 우크라이나 사례, 남아공 사례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자기들이 소련제 핵무기를 갖다놓은 것을 반납하니까 예외고요.
이러한 핵능력 수준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 많은 최대 규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 과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저도 협상 전략에서 이걸 모두 사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핵물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물질이라도 확실히 제거하면 그다음에는 다시 핵물질을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재라든가 다른 우리의 제재 수단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무튼 사찰 같은 것은 최대 100개의 핵시설 그리고 최대 1만 명에 이르는 핵 인력.
모두 사찰하고 검증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취업 알선하고 하는 그 과정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홍현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만 반론하면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됩니다.
북한이 늘 강조해왔던 것이 어찌 보면 핵을 보유한 평화를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ICBM 정도에서 제재를 해제해 주면 그다음에는 자기들은 조그마한 핵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앵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이번 기회에 어디까지?
[인터뷰]
완전한 핵.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핵물질은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사일이라든가 그것은 일단 핵물질이 제거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하되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분리해서 협상하거나 핵물질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보상도 저는 많이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북한이 일부 핵 능력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제재가 해제된 다음에는 북한의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이고 그 우려는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사일도 핵탄두를 탑재한, 소형화된탄두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펜으로 말하면 촉, 잉크만이라도 빼면 못 쓰잖아요, 글씨. 그러니까 그 핵만큼은 확실하게 하자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동의 안 할 거라는 거죠. 이를테면 과거 핵이라고 하는 이미 탄두를 10개~20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검증하기도 쉽고 폐기하기도 오히려 쉽습니다. 현재에 미래 핵을 더 폐기하기도 어렵고 검증하는 데도 더 오래 걸리는데 과거의 핵은 10개, 20개 딱 보고 이거 탄두에서 해체해서 그 해체된 핵물질을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미국으로 옮기면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된다고 그러면 노벨평화상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미국이 우리에게 체제 안전 보장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이 되면 그때 어디어디 있다.
그러나 그건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하지 그걸 과연 제일 먼저 포기할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단 가동을 정지시키고, 동결시키고 신고하고 사찰하고 그다음에 완료시점만 명기해도 저는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그러면 그 핵에서 과거 핵, 미래 핵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 핵 부분과 앞으로 또 만들려고 재료만, 원료만 갖고 있어도 그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우라늄과 플루토늄.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데는. 제가 간단하게 앞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핵을 만드는 데 우라늄을 농축시키거나 플루토늄을 재처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라늄 만드는 시설의 크기와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시설의 크기가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우라늄 고농축시키면 숨길 수 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런 적 있다. 놀이동산 어디 조그마한 간이 화장실 밑에인가 거기다 숨겨놨다, 예상치도 못한 곳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러니까 플루토늄 방식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원자로라는 것은 큰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시설이라는 것이 대규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축우라늄 방식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해서 우라늄을 농축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 원심분리기라는 것은 특정한 규모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변에 있는 원심분리기 시설이 한 2000개를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공장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2000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씩 숨긴다면 훨씬 작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북한에 많은 지하 갱도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검증이 더 어려운 것이 농축우라늄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검증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시설은 플루토늄 방식의 원자로도 있고 5메가와트짜리 영변에 있는 것이 전부일 텐데 그런데 영변에 있는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 시설을 다양한 곳에 숨겨놨다고 해도 그것은 뭐가 많이 필요하느냐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심분리기 2000개를 갖다가 1년에 가동하는 데 20만, 30만 킬로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라고 해도 전기는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의 전력양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안 살고 공장이 없는데 전력량이 많이 가동된 거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렇게 자세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이 과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정말 전략적 변화를 했다면. 사실 우리가 북한이 전략적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제대로 검증을 받고 이 기회가 북한도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등소평이 될 기회다라는 것을 잘 알리고 보상을 높이는 대신에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1분 남았습니다마는 이른바 악마의 디테일이 거기에 있다는 지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등소평이 개혁과 개방으로 갔지만 핵을 가지고 갔습니다. 등소평이 그렇게 했으니까 북한도 그건 모범 사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에 중고등학교 교실만 한 크기를 지하 시설이 한 교실 하나면 1년에 HU, 고농축우라늄 한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검증하고 사찰해도 북한이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이 나를 붕괴시키려고 안 하는데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의심만 사고 경제협력만 덜 들어오고 투자만 덜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예 다 포기한다. 자발적으로 포기할 정도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무 이번에 하나 꼬치꼬치 다 하려고 하다가 2008년처럼 또 파탄나지 말고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도 체제 안전 보장을 해 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2일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도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완전한 체제보장을 해 줄 것을 선물을 마련해 가야 한다는 점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득을 해야지 너 을의 위치에서 항복했으니까 완전히 포기해라.
너 다 하는 거 보고 리비아처럼 나중에 보상해 줄게 그랬다가는 파탄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는 식으로 체제안정 보장도 오히려 제재하는 것이 확실한 비핵화를 얻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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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며 연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공식 발표는 미루고 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양측의 기싸움도 팽팽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의 고위급 인사의 방중설까지 나오면서 북미 회담의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곧 발표한다고 했는데, 북미회담 장소, 시기. 아직도 미루고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인터뷰]
제가 조심스럽게 정황을 살펴보면 날짜는 정했지만 장소는 못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장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합의로 정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미국이 너무 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김정은이 핵 포기를 결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미국이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다 그러는데 북한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협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나온다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라도 날 수는 있겠지만 난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장소를 못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꼭 판문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근 들어서 워싱턴발로 싱가포르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장소 관련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이렇게 과거 외교부에 있었을 때 추정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정도에서 합의하는 데는 미국과 북한이 공감을 이룬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평양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평양을 가려면 뭐를 더 내놔라, 이런 식의 협상이 오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된 것처럼 오늘, 내일 발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고요. 판문점 카드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은 판문점 카드 살아 있다. 버린 것은 아니다.
[인터뷰]
버린 것은 아니고 협상이 잘 진행돼서 서로가 원하는 걸 받는다면 판문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아직 진전을 못 나가면 결국 싱가포르나 제3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 측에서는 싱가포르, 몽골 이야기가 나오다가 판문점 카드를 딱 던졌는데, 미국이 던졌는데. 북한 측에서 또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나요?
[인터뷰]
판문점은 북한은 그렇게 거절할 이유가 없죠.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에서 가깝고 김정은 위원장은 점심도 자기 지역에 가서 먹고 쉬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우방국이고 동맹국이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앵커]
그런데 장소가 예를 들어서 판문점이라고 할 때와 싱가포르라고 할 때 차이점이 뭐냐하면 싱가포르는 얘기하다가 정말 안 맞아서 문을 닫고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각자 떠나면 되니까요. 판문점에서 만난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하지 않고 만나서 판문점에서 떠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고 백악관 참모들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게 정상회담 하다가도 김정은이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생각되면 지체 없이 박차고 나오겠다 이러는데 사실 정상회담 이렇게 건곤일척의 정상회담을 진짜 만나서 결정적인 걸 타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어느 정도는 타결해서 마지막에 조금만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보니까 오전에 100분 정도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는 나무 같이 심으시고 도보다리에서 오히려 거기서는 이미 합의문이 거의 나온 상태에서 대화만 나눈 거지 그런 거 보면 회담을 한다고 그러면 합의문은 틀림없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미국이 좀 그런 게 뭐냐하면 이번에 핵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판문점에서 하면 한반도 전쟁 종식, 이것에 중점. 평화체제에 중점이 갈 수 있는데 평화체제라는 건 북한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미국이 바라는 거고.
미국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싱가포르가 낫고 그러나 북한이 바라는 걸 해 주면서 극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판문점이 낫고.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정인 특보가 지금 워싱턴발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막판에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로 보십니까?
[인터뷰]
워싱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라든가 정책 서클의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비확산 문제를 오래 연구해 왔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비핵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논의라든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 과정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면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행에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앞두고 급박하게 움직이는데 북한의 고위 인사가 중국 다롄을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항 움직임이 이게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이거 또 북한의 최고지도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정황상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한 번 중국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외정책의 자존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비핵화 협상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주에 왕이 외교부장도 갔고 그런 것 때문에 경제협력단이 가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새로운 항공모함 진수식이 있다고 하니까 군부 고위급 인사가 가서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중 관계가 너무 긴밀하게 밀착되는 것은 이건 조금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발표했듯이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누가 가서 어떠한 활동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내 발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항공모함 시험 운항을 앞두고 공항까지 폐쇄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왕이 외교부장이 가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북미 간의 장소나 시기를 발표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질문하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의제를 넓혀가면서 온갖 요구를 미국이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나보다 아버지뻘되는 시진핑 주석 한 번 더 만나는 거 그거 국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라는 게 뭐냐하면 중국이 자체 생산한 항공모함을 시험운항을 해 보는 거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 주석을 만나려면 김여정이나 최소한 김영남이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저렇게 철통같은 경호를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공항을 여러 시간 동안 통제하고 그다음에 영빈관 근처를 몇 시간 동안 철통방어를 했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젊고 비행기 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기차 타고 갔지만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갔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한미일 이런 정상들의 움직임도 있는 데다가 우리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의 움직임도 보고 북측도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할 가능성은 굳이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예상하셨던 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CVID, 컴플리트 이렇게 한 CVID. 완전한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고. 그런데 CVID 대신 PVID다.
그러니까 퍼머넌트다. 영원한 비핵화다, 이렇게 미국의 정가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죠. 자기 취임사에서 CVID로 이야기하던 것을 PVID로 바꿨습니다.
컴플리트를 퍼머넌트로. 거기에 대해서 취임사이기 때문에 의미를 담은 거라고 전에 와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PVID, P를 갖다가 강조하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어를 바꾼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추정해 봐야 하는데. 퍼머넌트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영구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컴플리트 하게 완전하게 이것을 비핵화를 했지만 다시 북한이 그다음에 자체적인 자료, 데이터라든가 인력이 있으면 또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퍼머넌트, 영구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영구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다른 WMD, 그러니까 생화학무기까지도 그리고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나치게 강도 높은 것이 아니냐. 홍현익 박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은 완전히 제거하고 대신 북한이 원하는 보상도 완전히 제공을 하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고 감축이라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험만큼은 정말로 이번 기회에 없애자. 그러면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그러한 무기체계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그게 완전하다는 의미와 영원하다는 의미가 크게 다른 건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괜히... 계속 그러면 담장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북한이 뛰어넘어야 될.
그런 걸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신 박사님 말씀이 저도 구구절절이 다 동의하죠. 다 폐기하면 더 좋죠, 화생방무기도 폐기하고 또 지금 빠진 게 중단거리미사일,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이게 사실은 중단거리미사일에도 핵폭탄 실으면 제주도까지 다 파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자칫 너무 큰 욕심을 내다가 아예 애초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못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점점 더 넓어지는 게 아베 총리가 다섯 가지를 요구했는데 다섯 가지에는 CVID도 있고 그다음에 IAEA 사찰단 복귀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전례에 고유적으로 얘기하는 납치자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거기다가 화생방무기 폐기해야 한다, 중단거리미사일도 해야 된다.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을 아예 착한 나라로 만들면 제일 좋죠. 그런데 북한은 착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단지 전략적 전환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아예 그러면 정책을 바꿔서 만약 지금 다롄에 가 있는 게 김정은이라면 중국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추가로 중국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은 안 쏘겠다. 중국하고 그러니까 UN제재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북중 간의 관계만 잘해도 우리는 산다.
그런 식으로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미국한테는 배짱을 부려서 이번에 파탄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이 아예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아직 열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더군다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권 문제.
[앵커]
그것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인터뷰]
인권 문제도 일본이나 미국 내부, 특히 의회에서는 인권 문제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이번에는 핵만 확실히 포기시키고, 핵과 장거리미사일만 포기시키고 그다음에 중단거리미사일은 북한하고 남한, 북한하고 일본 간의 협상을 통해서도 나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폐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략적인 또 군사적인 협상을 통해서 폐기시키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라도 챙기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핵화를 해서 사찰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찰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탄두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핵탄두를 제조했고 40개에서 100개가량의 핵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다 조사하려면 이란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고 과거의 사례들, 그러니까 리비아 사례, 우크라이나 사례, 남아공 사례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자기들이 소련제 핵무기를 갖다놓은 것을 반납하니까 예외고요.
이러한 핵능력 수준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 많은 최대 규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 과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저도 협상 전략에서 이걸 모두 사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핵물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물질이라도 확실히 제거하면 그다음에는 다시 핵물질을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재라든가 다른 우리의 제재 수단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무튼 사찰 같은 것은 최대 100개의 핵시설 그리고 최대 1만 명에 이르는 핵 인력.
모두 사찰하고 검증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취업 알선하고 하는 그 과정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홍현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만 반론하면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됩니다.
북한이 늘 강조해왔던 것이 어찌 보면 핵을 보유한 평화를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ICBM 정도에서 제재를 해제해 주면 그다음에는 자기들은 조그마한 핵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앵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이번 기회에 어디까지?
[인터뷰]
완전한 핵.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핵물질은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사일이라든가 그것은 일단 핵물질이 제거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하되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분리해서 협상하거나 핵물질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보상도 저는 많이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북한이 일부 핵 능력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제재가 해제된 다음에는 북한의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이고 그 우려는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사일도 핵탄두를 탑재한, 소형화된탄두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펜으로 말하면 촉, 잉크만이라도 빼면 못 쓰잖아요, 글씨. 그러니까 그 핵만큼은 확실하게 하자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동의 안 할 거라는 거죠. 이를테면 과거 핵이라고 하는 이미 탄두를 10개~20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검증하기도 쉽고 폐기하기도 오히려 쉽습니다. 현재에 미래 핵을 더 폐기하기도 어렵고 검증하는 데도 더 오래 걸리는데 과거의 핵은 10개, 20개 딱 보고 이거 탄두에서 해체해서 그 해체된 핵물질을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미국으로 옮기면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된다고 그러면 노벨평화상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미국이 우리에게 체제 안전 보장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이 되면 그때 어디어디 있다.
그러나 그건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하지 그걸 과연 제일 먼저 포기할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단 가동을 정지시키고, 동결시키고 신고하고 사찰하고 그다음에 완료시점만 명기해도 저는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그러면 그 핵에서 과거 핵, 미래 핵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 핵 부분과 앞으로 또 만들려고 재료만, 원료만 갖고 있어도 그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우라늄과 플루토늄.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데는. 제가 간단하게 앞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핵을 만드는 데 우라늄을 농축시키거나 플루토늄을 재처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라늄 만드는 시설의 크기와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시설의 크기가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우라늄 고농축시키면 숨길 수 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런 적 있다. 놀이동산 어디 조그마한 간이 화장실 밑에인가 거기다 숨겨놨다, 예상치도 못한 곳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러니까 플루토늄 방식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원자로라는 것은 큰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시설이라는 것이 대규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축우라늄 방식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해서 우라늄을 농축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 원심분리기라는 것은 특정한 규모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변에 있는 원심분리기 시설이 한 2000개를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공장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2000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씩 숨긴다면 훨씬 작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북한에 많은 지하 갱도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검증이 더 어려운 것이 농축우라늄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검증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시설은 플루토늄 방식의 원자로도 있고 5메가와트짜리 영변에 있는 것이 전부일 텐데 그런데 영변에 있는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 시설을 다양한 곳에 숨겨놨다고 해도 그것은 뭐가 많이 필요하느냐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심분리기 2000개를 갖다가 1년에 가동하는 데 20만, 30만 킬로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라고 해도 전기는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의 전력양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안 살고 공장이 없는데 전력량이 많이 가동된 거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렇게 자세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이 과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정말 전략적 변화를 했다면. 사실 우리가 북한이 전략적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제대로 검증을 받고 이 기회가 북한도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등소평이 될 기회다라는 것을 잘 알리고 보상을 높이는 대신에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1분 남았습니다마는 이른바 악마의 디테일이 거기에 있다는 지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등소평이 개혁과 개방으로 갔지만 핵을 가지고 갔습니다. 등소평이 그렇게 했으니까 북한도 그건 모범 사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에 중고등학교 교실만 한 크기를 지하 시설이 한 교실 하나면 1년에 HU, 고농축우라늄 한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검증하고 사찰해도 북한이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이 나를 붕괴시키려고 안 하는데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의심만 사고 경제협력만 덜 들어오고 투자만 덜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예 다 포기한다. 자발적으로 포기할 정도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무 이번에 하나 꼬치꼬치 다 하려고 하다가 2008년처럼 또 파탄나지 말고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도 체제 안전 보장을 해 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2일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도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완전한 체제보장을 해 줄 것을 선물을 마련해 가야 한다는 점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득을 해야지 너 을의 위치에서 항복했으니까 완전히 포기해라.
너 다 하는 거 보고 리비아처럼 나중에 보상해 줄게 그랬다가는 파탄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는 식으로 체제안정 보장도 오히려 제재하는 것이 확실한 비핵화를 얻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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