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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관련 기사는 잠시 과거로 묻고 내일을 생각하는 내일을 걱정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달 들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있었는데요. 우리로치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연이어서 바꾼 것인데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먼저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경질,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습니까?
[인터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틸러슨 국무장관 주요 해임 사유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 주의정책을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로부터는 맥매스터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스캔들을 두 사람 다 인정을 했다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이란 핵협상 같은 동맹국이나 지역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서 트럼프는 큰 변화를 주도했고 틸러슨도 그렇고 맥매스터도 그렇고 천천히 가자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기 때문에 의견들이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고요.
사실 지난주에 틸러슨 경질 직후에 워싱턴 정가에서 이미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이미 맥매스터도 경질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가끔 나왔었고요. 그런데 미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이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트럼프의 성격이 어떤 것이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의중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2~3일 후에 트위터에 반박이 나와요. 그런데 이 트위터가 침묵을 지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미 경질을 결심을 하면서 후임이 누가 좋을까를 저울질을 하는 단계가 진행중이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트위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해임 새로운 사람을 지명하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트위터 인사는 계속되는 건가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다.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언론 매체나 또는 공식 대변인 발표가 아니라 자기의 트위터에 직접 올리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보좌관을 해임함에 있어서 새로운 보좌관이 누구 존 볼턴이라는 걸 알리고 그리고 똑같이 지난번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했을 때와 똑같이 떠나는 맥매스터 보좌관에게 수고했다 이런 형식으로 알리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은 새벽에 전화 받아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하루이틀 전에는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맥매스터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자기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트위터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도 말하셨지만 경질 이유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틸러슨이나 맥매스터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이제 이미 맺은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갑자기 깨는 데는 약간은 거부감을 표출한 바가 있고요.
[앵커]
일단은 지키자.
[인터뷰]
그다음에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가장 아픈 구석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입장들을... 이게 그걸 부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을 자기 정치적 동지로 생각을 했는데, 임기 초반에 임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임기 1년차에 들면서 이건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가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웬만큼 알 단계가 됐다. 나도 이제 웬만큼 자신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 내 의중대로 갈아치워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앵커]
쉽게 설명을 하면 예전에는 참모들의 생각을 많이 조언을 통해서 들어주고 있는데, 존중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도 된다 이런 자신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 워싱턴을 떠나면서 틸러슨 장관이 퇴임 연설을 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들어보고 또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 前 미국 국무장관 :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각자가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곳(워싱턴)은 매우 비열한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이 그렇게 되기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발언 보셨죠. 비여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하지만 당신이 굳이 그렇게 되기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방 먹이고 떠났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해임한 방식이 비열하다라는 의미로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는 그런 트럼프와 협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비열한 방식으로 동조하지 않아도 된다, 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틸러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해 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대외 정책 말고도 국무부 내부 개편을 트럼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칼질을 했습니다. 인력도 상당히 감축하고 예산도 상당히 감축하는 그러면서 국무부 직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감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마자 자기를 해임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동양 고사성어로는 토사구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이렇게 떠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미국 인사들의 교체를 대담 주제로 정한 것은 상당히 저희도 모험인데요. 오늘 사실 주요 뉴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보다도 저희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당자들을 계속해서 바꾸면 이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우려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일정 자체가 인사 교체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 국무부라든가 이제 국방부 라인에서 지금 한반도 전문가가 없다라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은 워낙 신경써야 될 대외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만 보고 인사를 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인사들이 혹시 한반도 문제의 포석을 고려해서 교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것이고요.
[앵커]
그렇다기보다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인사가 이뤄지다보면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예스맨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교체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존 볼턴이나 아니면 지금 국무부 장관으로 새로 지명이 된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고 싶다는데 굳이 그거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지금 북미 대화를 남겨놓고 북한이 추가적인 성의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정보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에 있던 맥매스터나 아니면 틸러슨보다 훨씬 더 북한이 선의보다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함축적인 것은 만약에 북미회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볼턴이나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듣겠지만 미 공화당 주류의 의견들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 공화당 주류와 안 맞는 부분은 지금 미북 대화를 올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미 공화당 주류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북 대화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계속 대화로 나느냐, 아니면 강경한 정책을 쓰느냐는 결과적으로 미 공화당 주류가 선호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컸는데 이게 볼턴하고 폼페이오가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번에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결국은 북한이 오히려 시간을 벌려고 했거나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요구하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오히려 작년보다 더욱더 강경한 제재나 아니면 압박의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앵커]
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북한의 반응이 궁금하고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북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아직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엊그제 제안한 29일 고위급 회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주한미군이라든가 미군은 약간 비판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존 볼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있었습니다. 존 볼턴이 군축 차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 문제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상당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비난을 했었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회담에서 존볼턴 오는 걸 반대했고 존 볼턴을 흡혈귀다 이렇게까지도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과거 전례가 있어서 사실 북한과 존 볼턴 간에는 악연이 좀 있습니다.
[앵커]
인상도 좀 강한 편이죠, 콧수염도 그렇고.
[인터뷰]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고 공부는 엄청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일대 나오고 예일대 로스쿨 출신이고요. 탄탄대로를 겪어왔는데 자기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 국무부에서 일할 때도 자기 상관들과 마찰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존 볼턴을 상당히 아껴서 UN 대사까지 임용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자기 개성이 강하고 그래서 남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자기 캐릭터를 완성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소위 말해서 캐미가 맞는다고 하죠. 그런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3월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존 볼턴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달리 맥매스터 출신은 군 출신이고 무슨 보고를 할 때 기승전결,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존 볼턴은 핵심만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마음을 샀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을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위기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존 볼턴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해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번 하려고 할 테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 쪽으로 조금 더 견인해낼 수 있다면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위기가 되는 것은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에 의지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름 어떻게 적정한 타결을 해 보려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라면 상당히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이 이미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외교안보 라인을 이렇게 바꿨지만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은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존 볼턴도 벌써 이야기한 게 나오는데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은 잊어라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겁니다.
[인터뷰]
다만 남북 정상회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워싱턴에서 공화당 주류들도 그렇고 워싱턴 정책서클에서는 북한이 뭔가 더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꼭 5월에 미국 정상회담이라는 거에 집착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별로 북한이 큰 보따리를 풀지 않을 것 같은데 가서 꼭 만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적어도 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된 만큼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또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북한의 언행이나 태도에서 실제로 비핵화 하겠다는 게, 특히 워싱턴의 기준으로 볼 때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건 어떤 것이느냐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앞으로 추가적인 의지들을 표명하려는 것이거든요. 지도자의 발언이든 아니면 나머지든 간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결과적으로 존 볼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적인 정부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조금 더 북한한테 압력을 가하고 북한 반응을 기다려보는 그런 수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하고, 존 볼턴의 기존 발언을 보면 아주 공통점이 맞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나쁜 상대는 일단 누르고 들어가면 먹힌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와 압박이 먹혔기 때문에 북한이 끌려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존 볼턴도 어떤 입장이느냐면 북한한테 쓸데없이 호의를 보이거나 선제적인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쪽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쪽에서 더 성의를 가지고 북한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물 탐구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관심이 된 두 사람 우선 존 볼턴 내정자를 보면 UN주재 미국대사를 지냈고요.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말씀하신 대로 지냈고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지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었는데요. 초강경이다 이렇게 대부분 수식어가 그렇게 붙었어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초강경, 어느 정도 수준의 분입니까? 이분은?
[인터뷰]
다시 말해서 위험한 미국의 안보에 위험한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군사적인 옵션까지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더 존 볼턴이 초강경파로 불리는 이유로 그렇다고 해도 감히 미국에 대항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거부터 존 볼턴이 해 오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턴도 그렇고 지금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수장으로 채워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서로 각론에서는 다른 면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같이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힘에 의한 평화가 가장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앵커]
힘에 의한 평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누가 더 셉니까?
[인터뷰]
기가요? 당연히 직위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는 더 셀 수밖에 없어요. 둘이 자연인으로 만나면 존 볼턴도 자기 고집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게 있으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인터뷰]
그런데 존 볼턴이 뒤끝이 있어요. 옛날에 부시 행정부 때도 UN주재 미국 대사를 할 때 그 당시 부시 행정부 말기에 미국과 북한과 대화 국면이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는 우회적으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어요.
[앵커]
존 볼턴 말고 두 번째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마이크 폼페이오 지금 내정자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마이크 폼페이오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주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선 의원 출신이고요. 자기 백그라운드는 웨스트포인트 우리로 따지면 사관학교를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 출신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했고 의원으로서 성공했고 상당히 브라이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CIA 국장을 시켰고 이번에 국무장관을 시키는데 정책적 선은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CIA 국장을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많이 받아왔고 국무부로 옮겨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고 일반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성향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 볼턴은 차두현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념적 성향이 네오콘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굳어져 있는 인물인데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주류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잘 맞춰주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보다는 나름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존 볼턴, 마이크 폼페이오 그리고 UN주재 대사인 니키 헤일리를 합해서 초강경 어떻게 보면 주의자들이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미국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서 서로 연락채널을 강화하고 우리의 정책을 입력시키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니키 헤일리, 폼페이오, 존 볼턴. 초강경, 대북강경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하고 얘기가 잘 돼야 될 텐데.
[인터뷰]
북한한테만 강경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안보에 저해가 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강경한 거예요.
[앵커]
제가 너무 작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미북 정상회담 문제가 제 머릿속에 있어서.
[인터뷰]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단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어떤 대안들이 대안에 있어서 폼페이오도 그렇고 헤일리도 그렇고 볼턴도 그렇고 A가 안 되면 A-이든지 A2-든지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대안 A가 안 되면 그다음에 대안 B로 가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인물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북 대화로 가다가 이게 미북 간에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대화 국면을 유지하면서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대북강경책 쪽으로 선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게 우리가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개념보다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행정부 인사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게 의리, 신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새롭게 바뀌는 외교안보 라인들과 어떤 인간적인 신뢰라든가 제대로 된 네트워크만 형성할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의제들을 그다음에 우리의 희망들을, 정책적인 희망들을 반영하는 데는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앵커]
중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쩌면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우리가 미국의 의견, 미국의 정책을 동의해 주면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상당히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다른 방향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되기 직전에 존 볼턴 보좌관이 라디오프리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자유방송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자기는 한반도평화체제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평화체제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가. 이러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 볼턴하고의 여러 네트워크를 다시 한 번 또 다지고 왜냐하면 예전에 한미관계를 지탱해 주던 힘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어려울 때는 맥매스터의 자택으로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 볼턴 보좌관이 지난 부시 정부때 활용하던 게 노무현 정부하고 임기가 겹칩니다. 따라서 그때 구축된 네트워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시 한 번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튼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서 차두현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존 볼턴 보좌관은 과거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정반대로 접근했다가는 서로 마찰이 되고 충돌 요인이 되니까 단계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북미 회담을 주도하는 것은 지금 물론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신 교수님께서도 우리 카운터파트너라고 할까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됐나요. 이 호흡을 얘기했는데 새로운 카운터파트너 존 볼턴과 호흡이 잘 맞을까요?
[인터뷰]
일단 정의용 실장께서 네트워크 관리에 꽤 일가견이 있으세요. 친화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초반 관계 형성만 잘하면 오히려 맥매스터 이상으로 편할 수가 있어요.
[앵커]
혹시 이미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던 분은 아닌가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헤일리도 마찬가지이고 볼턴도 마찬가지이고 폼페이오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저런 인물들한테는 처음부터 우리 둘이 의견이 다르다고 하고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는 걸 먼저 들어주고 일정한 신뢰가 쌓였을 때 아, 이건 우리랑 의견이 다른데 좀 조정을 해 봐 이랬을 때는 굉장히 쉽게 타결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데 당신들하고 길이 달라 이랬다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얼마 남지 않았죠. 북미 정상회담 5월에 열린다면 그것도 역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나 언론, 어떤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비핵화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를 하고 그래서 29일 제기된 고위급회담이라든가 미북 간에도 사전접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회담이 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단계 단계마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진정성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성공을 거둔다면 저는 큰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가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 다른 조건을 단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은 어떻게 같은 질문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분명한 것은 결국은 북한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것도 협상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우리도 융통성 있게 대할 필요는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상대방이 주는 카드를 제값에 사야 돼요. 쓸데없이 비싼 가격에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가 적정가인가. 남북화해협력도 좋고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가격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걸 따져보고 두루 의견을 청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 그리고 그에 따른 한반도 영향 살펴봤습니다. 차두현 연구위원님 그리고 신범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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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관련 기사는 잠시 과거로 묻고 내일을 생각하는 내일을 걱정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달 들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있었는데요. 우리로치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연이어서 바꾼 것인데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먼저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경질,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습니까?
[인터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틸러슨 국무장관 주요 해임 사유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 주의정책을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로부터는 맥매스터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스캔들을 두 사람 다 인정을 했다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이란 핵협상 같은 동맹국이나 지역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서 트럼프는 큰 변화를 주도했고 틸러슨도 그렇고 맥매스터도 그렇고 천천히 가자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기 때문에 의견들이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고요.
사실 지난주에 틸러슨 경질 직후에 워싱턴 정가에서 이미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이미 맥매스터도 경질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가끔 나왔었고요. 그런데 미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이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트럼프의 성격이 어떤 것이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의중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2~3일 후에 트위터에 반박이 나와요. 그런데 이 트위터가 침묵을 지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미 경질을 결심을 하면서 후임이 누가 좋을까를 저울질을 하는 단계가 진행중이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트위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해임 새로운 사람을 지명하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트위터 인사는 계속되는 건가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다.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언론 매체나 또는 공식 대변인 발표가 아니라 자기의 트위터에 직접 올리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보좌관을 해임함에 있어서 새로운 보좌관이 누구 존 볼턴이라는 걸 알리고 그리고 똑같이 지난번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했을 때와 똑같이 떠나는 맥매스터 보좌관에게 수고했다 이런 형식으로 알리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은 새벽에 전화 받아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하루이틀 전에는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맥매스터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자기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트위터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도 말하셨지만 경질 이유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틸러슨이나 맥매스터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이제 이미 맺은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갑자기 깨는 데는 약간은 거부감을 표출한 바가 있고요.
[앵커]
일단은 지키자.
[인터뷰]
그다음에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가장 아픈 구석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입장들을... 이게 그걸 부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을 자기 정치적 동지로 생각을 했는데, 임기 초반에 임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임기 1년차에 들면서 이건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가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웬만큼 알 단계가 됐다. 나도 이제 웬만큼 자신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 내 의중대로 갈아치워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앵커]
쉽게 설명을 하면 예전에는 참모들의 생각을 많이 조언을 통해서 들어주고 있는데, 존중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도 된다 이런 자신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 워싱턴을 떠나면서 틸러슨 장관이 퇴임 연설을 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들어보고 또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 前 미국 국무장관 :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각자가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곳(워싱턴)은 매우 비열한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이 그렇게 되기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발언 보셨죠. 비여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하지만 당신이 굳이 그렇게 되기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방 먹이고 떠났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해임한 방식이 비열하다라는 의미로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는 그런 트럼프와 협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비열한 방식으로 동조하지 않아도 된다, 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틸러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해 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대외 정책 말고도 국무부 내부 개편을 트럼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칼질을 했습니다. 인력도 상당히 감축하고 예산도 상당히 감축하는 그러면서 국무부 직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감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마자 자기를 해임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동양 고사성어로는 토사구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이렇게 떠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미국 인사들의 교체를 대담 주제로 정한 것은 상당히 저희도 모험인데요. 오늘 사실 주요 뉴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보다도 저희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당자들을 계속해서 바꾸면 이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우려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일정 자체가 인사 교체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 국무부라든가 이제 국방부 라인에서 지금 한반도 전문가가 없다라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은 워낙 신경써야 될 대외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만 보고 인사를 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인사들이 혹시 한반도 문제의 포석을 고려해서 교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것이고요.
[앵커]
그렇다기보다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인사가 이뤄지다보면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예스맨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교체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존 볼턴이나 아니면 지금 국무부 장관으로 새로 지명이 된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고 싶다는데 굳이 그거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지금 북미 대화를 남겨놓고 북한이 추가적인 성의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정보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에 있던 맥매스터나 아니면 틸러슨보다 훨씬 더 북한이 선의보다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함축적인 것은 만약에 북미회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볼턴이나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듣겠지만 미 공화당 주류의 의견들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 공화당 주류와 안 맞는 부분은 지금 미북 대화를 올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미 공화당 주류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북 대화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계속 대화로 나느냐, 아니면 강경한 정책을 쓰느냐는 결과적으로 미 공화당 주류가 선호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컸는데 이게 볼턴하고 폼페이오가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번에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결국은 북한이 오히려 시간을 벌려고 했거나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요구하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오히려 작년보다 더욱더 강경한 제재나 아니면 압박의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앵커]
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북한의 반응이 궁금하고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북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아직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엊그제 제안한 29일 고위급 회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주한미군이라든가 미군은 약간 비판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존 볼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있었습니다. 존 볼턴이 군축 차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 문제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상당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비난을 했었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회담에서 존볼턴 오는 걸 반대했고 존 볼턴을 흡혈귀다 이렇게까지도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과거 전례가 있어서 사실 북한과 존 볼턴 간에는 악연이 좀 있습니다.
[앵커]
인상도 좀 강한 편이죠, 콧수염도 그렇고.
[인터뷰]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고 공부는 엄청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일대 나오고 예일대 로스쿨 출신이고요. 탄탄대로를 겪어왔는데 자기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 국무부에서 일할 때도 자기 상관들과 마찰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존 볼턴을 상당히 아껴서 UN 대사까지 임용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자기 개성이 강하고 그래서 남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자기 캐릭터를 완성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소위 말해서 캐미가 맞는다고 하죠. 그런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3월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존 볼턴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달리 맥매스터 출신은 군 출신이고 무슨 보고를 할 때 기승전결,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존 볼턴은 핵심만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마음을 샀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을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위기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존 볼턴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해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번 하려고 할 테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 쪽으로 조금 더 견인해낼 수 있다면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위기가 되는 것은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에 의지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름 어떻게 적정한 타결을 해 보려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라면 상당히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이 이미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외교안보 라인을 이렇게 바꿨지만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은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존 볼턴도 벌써 이야기한 게 나오는데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은 잊어라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겁니다.
[인터뷰]
다만 남북 정상회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워싱턴에서 공화당 주류들도 그렇고 워싱턴 정책서클에서는 북한이 뭔가 더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꼭 5월에 미국 정상회담이라는 거에 집착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별로 북한이 큰 보따리를 풀지 않을 것 같은데 가서 꼭 만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적어도 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된 만큼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또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북한의 언행이나 태도에서 실제로 비핵화 하겠다는 게, 특히 워싱턴의 기준으로 볼 때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건 어떤 것이느냐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앞으로 추가적인 의지들을 표명하려는 것이거든요. 지도자의 발언이든 아니면 나머지든 간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결과적으로 존 볼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적인 정부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조금 더 북한한테 압력을 가하고 북한 반응을 기다려보는 그런 수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하고, 존 볼턴의 기존 발언을 보면 아주 공통점이 맞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나쁜 상대는 일단 누르고 들어가면 먹힌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와 압박이 먹혔기 때문에 북한이 끌려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존 볼턴도 어떤 입장이느냐면 북한한테 쓸데없이 호의를 보이거나 선제적인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쪽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쪽에서 더 성의를 가지고 북한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물 탐구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관심이 된 두 사람 우선 존 볼턴 내정자를 보면 UN주재 미국대사를 지냈고요.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말씀하신 대로 지냈고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지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었는데요. 초강경이다 이렇게 대부분 수식어가 그렇게 붙었어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초강경, 어느 정도 수준의 분입니까? 이분은?
[인터뷰]
다시 말해서 위험한 미국의 안보에 위험한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군사적인 옵션까지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더 존 볼턴이 초강경파로 불리는 이유로 그렇다고 해도 감히 미국에 대항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거부터 존 볼턴이 해 오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턴도 그렇고 지금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수장으로 채워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서로 각론에서는 다른 면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같이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힘에 의한 평화가 가장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앵커]
힘에 의한 평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누가 더 셉니까?
[인터뷰]
기가요? 당연히 직위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는 더 셀 수밖에 없어요. 둘이 자연인으로 만나면 존 볼턴도 자기 고집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게 있으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인터뷰]
그런데 존 볼턴이 뒤끝이 있어요. 옛날에 부시 행정부 때도 UN주재 미국 대사를 할 때 그 당시 부시 행정부 말기에 미국과 북한과 대화 국면이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는 우회적으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어요.
[앵커]
존 볼턴 말고 두 번째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마이크 폼페이오 지금 내정자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마이크 폼페이오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주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선 의원 출신이고요. 자기 백그라운드는 웨스트포인트 우리로 따지면 사관학교를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 출신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했고 의원으로서 성공했고 상당히 브라이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CIA 국장을 시켰고 이번에 국무장관을 시키는데 정책적 선은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CIA 국장을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많이 받아왔고 국무부로 옮겨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고 일반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성향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 볼턴은 차두현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념적 성향이 네오콘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굳어져 있는 인물인데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주류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잘 맞춰주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보다는 나름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존 볼턴, 마이크 폼페이오 그리고 UN주재 대사인 니키 헤일리를 합해서 초강경 어떻게 보면 주의자들이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미국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서 서로 연락채널을 강화하고 우리의 정책을 입력시키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니키 헤일리, 폼페이오, 존 볼턴. 초강경, 대북강경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하고 얘기가 잘 돼야 될 텐데.
[인터뷰]
북한한테만 강경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안보에 저해가 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강경한 거예요.
[앵커]
제가 너무 작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미북 정상회담 문제가 제 머릿속에 있어서.
[인터뷰]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단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어떤 대안들이 대안에 있어서 폼페이오도 그렇고 헤일리도 그렇고 볼턴도 그렇고 A가 안 되면 A-이든지 A2-든지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대안 A가 안 되면 그다음에 대안 B로 가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인물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북 대화로 가다가 이게 미북 간에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대화 국면을 유지하면서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대북강경책 쪽으로 선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게 우리가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개념보다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행정부 인사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게 의리, 신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새롭게 바뀌는 외교안보 라인들과 어떤 인간적인 신뢰라든가 제대로 된 네트워크만 형성할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의제들을 그다음에 우리의 희망들을, 정책적인 희망들을 반영하는 데는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앵커]
중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쩌면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우리가 미국의 의견, 미국의 정책을 동의해 주면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상당히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다른 방향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되기 직전에 존 볼턴 보좌관이 라디오프리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자유방송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자기는 한반도평화체제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평화체제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가. 이러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 볼턴하고의 여러 네트워크를 다시 한 번 또 다지고 왜냐하면 예전에 한미관계를 지탱해 주던 힘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어려울 때는 맥매스터의 자택으로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 볼턴 보좌관이 지난 부시 정부때 활용하던 게 노무현 정부하고 임기가 겹칩니다. 따라서 그때 구축된 네트워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시 한 번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튼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서 차두현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존 볼턴 보좌관은 과거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정반대로 접근했다가는 서로 마찰이 되고 충돌 요인이 되니까 단계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북미 회담을 주도하는 것은 지금 물론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신 교수님께서도 우리 카운터파트너라고 할까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됐나요. 이 호흡을 얘기했는데 새로운 카운터파트너 존 볼턴과 호흡이 잘 맞을까요?
[인터뷰]
일단 정의용 실장께서 네트워크 관리에 꽤 일가견이 있으세요. 친화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초반 관계 형성만 잘하면 오히려 맥매스터 이상으로 편할 수가 있어요.
[앵커]
혹시 이미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던 분은 아닌가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헤일리도 마찬가지이고 볼턴도 마찬가지이고 폼페이오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저런 인물들한테는 처음부터 우리 둘이 의견이 다르다고 하고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는 걸 먼저 들어주고 일정한 신뢰가 쌓였을 때 아, 이건 우리랑 의견이 다른데 좀 조정을 해 봐 이랬을 때는 굉장히 쉽게 타결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데 당신들하고 길이 달라 이랬다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얼마 남지 않았죠. 북미 정상회담 5월에 열린다면 그것도 역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나 언론, 어떤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비핵화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를 하고 그래서 29일 제기된 고위급회담이라든가 미북 간에도 사전접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회담이 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단계 단계마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진정성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성공을 거둔다면 저는 큰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가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 다른 조건을 단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은 어떻게 같은 질문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분명한 것은 결국은 북한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것도 협상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우리도 융통성 있게 대할 필요는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상대방이 주는 카드를 제값에 사야 돼요. 쓸데없이 비싼 가격에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가 적정가인가. 남북화해협력도 좋고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가격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걸 따져보고 두루 의견을 청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 그리고 그에 따른 한반도 영향 살펴봤습니다. 차두현 연구위원님 그리고 신범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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