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개막... 최대 관심사, 시진핑 절대권력 제도화

중국, 전인대 개막... 최대 관심사, 시진핑 절대권력 제도화

2018.03.05.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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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정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개막됐습니다.

올해 전인대 최대 관심은 이른바 '중국몽'을 선언한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 제도화입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전인대는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꾸준히 모색해온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문구 삽입과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 표결이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시 주석이 이미 1인 지배나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전인대는 통과 의례에 불과합니다.

리커창 총리는 시 주석의 독무대를 알리는 업무 보고로 전인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리커창 / 중국 총리 : 지난 5년 동안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 중앙의 결정과 계획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궈온 과업의 핵심은 거시적인 규제에 새로운 시각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온 것입니다.]

리 총리는 또 헌법에 의한 정치, 법에 정무 수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며 개헌의 당위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심의 건의서를 통해)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당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 주석 그리고 헌법에는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혀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개정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명기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급 권위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인대에선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승인될 예정입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당원은 물론 비당원 공직자까지 감독하는 강력한 반부패 사정기구로 시 주석의 권력 유지를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장기 집권을 보장받고, 친위대를 구성해 무소불위의 집권 2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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