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중·일 등 5개국 '환율 감시 대상국' 지정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5개국을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상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 분석 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5개국,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기자]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29일 '주요 교역국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주요 무역 대상국가들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요.

올해 발효된 환율 분야 '슈퍼 301조'인 '베넷·해치·카퍼' 수정 법안에 따라 이번에 처음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을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유지 여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 등 3가지였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이 세 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해 사실상 '환율 조작국'인 '심층 분석 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 수지 흑자와 경상 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환율 개입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1년 동안 통화가치 저평가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간접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 지정은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