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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한일관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시지 못하죠? 예상보다 강도가 센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의 교과서 도발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일관계가 일본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교과서 검정 문제는 1차적으로 국내정치와 교육 차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성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화 경향이죠. 두 번째는 일본이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영토 분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중국과는 몇 년 전부터 센카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토 주권을 강조해야겠다, 교육에서 강조해야겠다는 우려와 강박관념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다 걸쳐있지만 하여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겠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확고한 그런 게 있으니까 한일관계고 한중관계고 아고려할 여지가 적은 거군요,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고 일본 패전, 한국 해방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가 2월 22일 소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이제는 중앙 정부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한일 관계의 무드를 푸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었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베 정부가 아직은 한일 관계 개선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작년 1월에 정부에 통일된 견해대로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라고 하고 벌써 사전 작업을 그다음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하고 이번에 중학생들 교과서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서 확고하게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책임을 질 사안이겠죠.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 그 결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 봐야 될 문제고 결국 그 책임은 일본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앵커]
역사 교과서에 지금까지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기술했었던 곳은 하나 있었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라고 쓴 데는 없었는데 이번에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되는 거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몇 년 동안 중국하고 센카쿠 문제로 충돌이 워낙 격하게 있었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입장 서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후세대에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도 반발할 테고요. 러시아도 반발할 테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 그리고 센카쿠열도. 그게 영토로 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주위와의 관계도 무시하고 이것은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쉽게 해설을 해 주시죠.
[인터뷰]
독도는 한국민들에게는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침탈과 폭력의 상징입니다. 그런 한국민의 감정을 일본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이런 돌발행위가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산정책연구원이 2014년작년 1월에 실시한 전국여론조사를 보면 한일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국민의 42%가 이렇게 자꾸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비율은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일본의 사과가 없다라는 비율 14% 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한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행위를 한다면 일본측에서 바라는 한일관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이죠.
[앵커]
실제로 일본 국민들한테 독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독도의 일본명이 죽도입니다, 다케시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섬이 우리의 독도 말고도 또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그냥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죽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답할 가능성도 큽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인하고 다른 죽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대답한 비율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저기에?
[인터뷰]
네, 그리고 역사 교육 문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번 정규교육과정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과연 독도영유권 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하신 것 제가 봤거든요. 저희가 보도도 했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높은 비율이, 대다수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계속 과거사 도발을 하더라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라고 답한 분들도 50%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베 정부는 폭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이제는 독도 도발을 교과서를 통해서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먼저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0.1%는 일본의 이러한 역사 문제 도발을 꾸짖기 위해서라도 한국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일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런 아베 정부의 행보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박근혜 정부가 비판 이상으로 어떤 실질적인 한일 관계 개선과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효과적인 대일 정책을 취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한일관계에서는 물론 위안부 사과 문제라든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한일 관계의 전체는 아니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도 한일 간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일안보정보협의회, 5년 만에 새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런 안보문제에 관한 한일협력을 도모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그대로 일단 차치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놓아둔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추구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꾸짖기 위해서라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만나라라고 하는데 아베 총리를 만나서 우리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그 문제에서 언쟁이 오가고 전혀 접점이 없고 그래도 다른 한일관계는 그 뒤에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시도는 해 봐야겠죠. 문제가 없는데 정상회담에서 언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수준에서까지도 그런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교과서 보니까요. 독도 문제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기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간토 대지진 1923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 명에 이른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들어있었는데 이 내용을 수천 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라고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 교과서에요.
이런 내용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관은 일본 국민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가,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과거에는 19세기, 20세기에는 부국강병을 추구해서 이웃 국가들에게 다대한 피해를 끼쳤는데. 그래서 일본이 존경받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전후에는 군대가 없는, 경제활동에만 집중하는 평화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은 역시 일본 국민들이 할 몫입니다.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강한 일본, 과거를 자랑스러워하는 일본 국민이 과연 일본 국민이 지향하고 환영하는 그런 국가의 상인지 그 대답은 결국 일본 국민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식 있는 일본 국민이 많아져야 되겠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일본인들이 많아져야 그 방향으로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본인들이 아베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요약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대안부재겠죠. 아베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있고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 경제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18년 동안 결국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대일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건 경제도 좀 살아나고 있고, 아베 총리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아직도 3년 남았군요. 그때까지는 일단 갈 것 같다, 아베 정부가.
[인터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그냥 이웃국가로만 묘사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것을 뺐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반응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재외공관회의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찬한다고 저희가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인권이라든지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그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일본의 평가에 우리가 목을 매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 나라다라는 말만 놔두었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은 뺐는데 그그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인터뷰]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결국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 한국 정부 스스로 또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국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구현하는 국가인가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다고 신념을 가지고 떳떳하게 대일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앵커]
이런 교과서도 있긴 있군요. 이런 것도 전해 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는 지금까지는 군 위안부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교과서도 있긴 있는 겁니다.
마나비샤 교과서인데요. 이 교과서에는 고노담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었던 고노담화, 1993년 요지가 들어왔고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밝힌 우리나라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도 소개가 됐다, 좋은 소식은 이거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중에서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봉 박사님은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한일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데 마지막으로 전망듣겠습니다.
[인터뷰]
한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또 동북아정세를 고려할 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대답보다 한편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로서는 아베담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8월 전에, 아베담화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인터뷰]
그렇다면 아베 담화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요구, 기대치를 구체적으로 아베 정부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베담화가 한국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때는 박근혜 정부도 국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도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거부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제적인 외교 공세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미의회 연설에서는 아베 총리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언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건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중간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호주 방문 때 호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인권유린에 대해서 사과를 해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호주 연설, 그 사과문을 토대로 미 국민들과 세계를 향해서 일본이 태평양전쟁 때 치렀던 과오에 대한 반성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그런 큰 틀의 사과가 과연 얼마나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식민지 피해 국가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전달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4년 만에 새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이 이뤄졌는데 그 전까지는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했었던 주장이 9종, 18종 가운데 9종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15종 대부분의 교과서에 다 포함되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기술이 실렸던 곳은 4종류였습니다. 18개 중에. 그런데 이번에는 13종 역시 대부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박사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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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한일관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시지 못하죠? 예상보다 강도가 센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의 교과서 도발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일관계가 일본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교과서 검정 문제는 1차적으로 국내정치와 교육 차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성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화 경향이죠. 두 번째는 일본이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영토 분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중국과는 몇 년 전부터 센카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토 주권을 강조해야겠다, 교육에서 강조해야겠다는 우려와 강박관념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다 걸쳐있지만 하여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겠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확고한 그런 게 있으니까 한일관계고 한중관계고 아고려할 여지가 적은 거군요,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고 일본 패전, 한국 해방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가 2월 22일 소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이제는 중앙 정부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한일 관계의 무드를 푸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었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베 정부가 아직은 한일 관계 개선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작년 1월에 정부에 통일된 견해대로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라고 하고 벌써 사전 작업을 그다음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하고 이번에 중학생들 교과서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서 확고하게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책임을 질 사안이겠죠.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 그 결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 봐야 될 문제고 결국 그 책임은 일본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앵커]
역사 교과서에 지금까지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기술했었던 곳은 하나 있었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라고 쓴 데는 없었는데 이번에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되는 거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몇 년 동안 중국하고 센카쿠 문제로 충돌이 워낙 격하게 있었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입장 서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후세대에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도 반발할 테고요. 러시아도 반발할 테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 그리고 센카쿠열도. 그게 영토로 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주위와의 관계도 무시하고 이것은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쉽게 해설을 해 주시죠.
[인터뷰]
독도는 한국민들에게는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침탈과 폭력의 상징입니다. 그런 한국민의 감정을 일본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이런 돌발행위가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산정책연구원이 2014년작년 1월에 실시한 전국여론조사를 보면 한일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국민의 42%가 이렇게 자꾸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비율은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일본의 사과가 없다라는 비율 14% 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한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행위를 한다면 일본측에서 바라는 한일관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이죠.
[앵커]
실제로 일본 국민들한테 독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독도의 일본명이 죽도입니다, 다케시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섬이 우리의 독도 말고도 또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그냥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죽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답할 가능성도 큽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인하고 다른 죽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대답한 비율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저기에?
[인터뷰]
네, 그리고 역사 교육 문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번 정규교육과정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과연 독도영유권 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하신 것 제가 봤거든요. 저희가 보도도 했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높은 비율이, 대다수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계속 과거사 도발을 하더라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라고 답한 분들도 50%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베 정부는 폭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이제는 독도 도발을 교과서를 통해서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먼저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0.1%는 일본의 이러한 역사 문제 도발을 꾸짖기 위해서라도 한국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일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런 아베 정부의 행보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박근혜 정부가 비판 이상으로 어떤 실질적인 한일 관계 개선과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효과적인 대일 정책을 취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한일관계에서는 물론 위안부 사과 문제라든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한일 관계의 전체는 아니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도 한일 간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일안보정보협의회, 5년 만에 새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런 안보문제에 관한 한일협력을 도모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그대로 일단 차치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놓아둔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추구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꾸짖기 위해서라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만나라라고 하는데 아베 총리를 만나서 우리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그 문제에서 언쟁이 오가고 전혀 접점이 없고 그래도 다른 한일관계는 그 뒤에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시도는 해 봐야겠죠. 문제가 없는데 정상회담에서 언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수준에서까지도 그런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교과서 보니까요. 독도 문제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기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간토 대지진 1923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 명에 이른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들어있었는데 이 내용을 수천 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라고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 교과서에요.
이런 내용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관은 일본 국민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가,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과거에는 19세기, 20세기에는 부국강병을 추구해서 이웃 국가들에게 다대한 피해를 끼쳤는데. 그래서 일본이 존경받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전후에는 군대가 없는, 경제활동에만 집중하는 평화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은 역시 일본 국민들이 할 몫입니다.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강한 일본, 과거를 자랑스러워하는 일본 국민이 과연 일본 국민이 지향하고 환영하는 그런 국가의 상인지 그 대답은 결국 일본 국민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식 있는 일본 국민이 많아져야 되겠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일본인들이 많아져야 그 방향으로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본인들이 아베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요약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대안부재겠죠. 아베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있고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 경제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18년 동안 결국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대일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건 경제도 좀 살아나고 있고, 아베 총리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아직도 3년 남았군요. 그때까지는 일단 갈 것 같다, 아베 정부가.
[인터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그냥 이웃국가로만 묘사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것을 뺐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반응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재외공관회의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찬한다고 저희가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인권이라든지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그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일본의 평가에 우리가 목을 매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 나라다라는 말만 놔두었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은 뺐는데 그그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인터뷰]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결국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 한국 정부 스스로 또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국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구현하는 국가인가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다고 신념을 가지고 떳떳하게 대일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앵커]
이런 교과서도 있긴 있군요. 이런 것도 전해 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는 지금까지는 군 위안부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교과서도 있긴 있는 겁니다.
마나비샤 교과서인데요. 이 교과서에는 고노담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었던 고노담화, 1993년 요지가 들어왔고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밝힌 우리나라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도 소개가 됐다, 좋은 소식은 이거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중에서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봉 박사님은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한일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데 마지막으로 전망듣겠습니다.
[인터뷰]
한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또 동북아정세를 고려할 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대답보다 한편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로서는 아베담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8월 전에, 아베담화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인터뷰]
그렇다면 아베 담화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요구, 기대치를 구체적으로 아베 정부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베담화가 한국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때는 박근혜 정부도 국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도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거부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제적인 외교 공세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미의회 연설에서는 아베 총리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언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건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중간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호주 방문 때 호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인권유린에 대해서 사과를 해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호주 연설, 그 사과문을 토대로 미 국민들과 세계를 향해서 일본이 태평양전쟁 때 치렀던 과오에 대한 반성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그런 큰 틀의 사과가 과연 얼마나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식민지 피해 국가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전달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4년 만에 새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이 이뤄졌는데 그 전까지는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했었던 주장이 9종, 18종 가운데 9종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15종 대부분의 교과서에 다 포함되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기술이 실렸던 곳은 4종류였습니다. 18개 중에. 그런데 이번에는 13종 역시 대부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박사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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