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분쟁 국제중재 불참" 재확인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안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한 필리핀을 비난하면서 필리핀이 주도하는 중재안을 수용하지도, 재판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남중국해 관할권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중재안 제출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란 제목의 문건을 통해 이런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월 필리핀이 중국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 중재를 요청하고 절차를 강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필리핀이 제출한 중재안은 남중국해 일부 도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유엔 해양법협약의 조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는 이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문건 발표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중국에 대해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정한 마감시한인 오는 15일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외교부가 이번에 장문의 문건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강력히 수호하고, 국가통일을 수호하겠다'고 밝힌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