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등 책임자 국제 법정 회부 추진

[앵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책임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회원국들이 회람하고 있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이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온 유엔총회는 올해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회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해 비공개로 회람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인권 문제 책임자의 실명이 거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물어 국제 법정에 세우는 문제는 올 한해 국제사회의 초미의 현안이 돼 왔습니다.

북한도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과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본부에서 인권 문제 설명회를 여는 등 총력 방어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리수용, 북한 외무상 (지난달 27일)]
"유엔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기술 협조와 접촉, 의사 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인권 탄압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법정을 설치해 제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달 23일 미국이 뉴욕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올해 유엔총회에서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회람되고 있는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확정 과정에서 비동맹 국가 등의 반대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의안에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포함되더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