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론' 제기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이 확실한 만큼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 소속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최근 잡지 기고문에서 한국은 자국 방어 능력이 있는데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한다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육사출신 정보장교인 크리스토퍼 리 소령은 최근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한국은 검증된 동맹이라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고 적시작전통제권도 서둘러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대부분은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이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족에 따른 미군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만큼 주한 미군 철수론이 한국의 군사비 부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