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관련 입법 내년 일괄 추진"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관한 입법을 내년에 일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회색지대 사태에서부터 집단자위권에 관한 것까지 폭넓은 법 정비를 일괄해 처리하기 원한다'며 '앞으로 약 1년에 걸쳐 국민 앞에서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색지대 사태란 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 즉 '무력 공격에 이르기 전 단계의 도발'을 뜻합니다.

스가 장관은 '법안 준비에 최소 3∼4개월이 걸리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 정비를 일괄해 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약속이어서 기본적으로는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관련 법안을 내년 봄 지방선거 이후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TV아사히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관해 지방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세 재인상 여부와 원전 재가동 문제도 매듭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민감한 주제를 일단 미룬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가이드라인 개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