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경화 폭주...종착지는 '개헌'

[앵커]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전쟁 포기를 명문화한 평화헌법 개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아베 정권은 곧바로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관련법을 손질한 다음 연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집단자위권 조항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행보는 관련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헌까지 넘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1946년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익세력은 패전 이후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아베 총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헌법은 점령군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며 개헌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3월 14일)]
"헌법이 점령군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후 체제에서 탈피해 전후 70주년이 되는 시점에 지금의 세계 정세에 맞춰 새롭고 싱싱한 일본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A급 전범이면서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헌법 개정을 생전의 과업으로 남겨놨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에게 개헌은 유훈에 가깝습니다.

이미 아베 총리는 2006년 집권했을 때도 개헌을 밀어붙이다가 1년 만에 퇴진했고 지난해 2월에도 헌법 개정에 나섰다가 국민적 반대로 잠시 후퇴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내후년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헌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