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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로의 회귀를 주창해온 아베 정권이 마침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가을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아베 정권이 그동안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해 왔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오늘 오후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시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예상되는 사례를 집단적자위권과 집단안전보장, 그레이존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집단적자위권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 항공기나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고, 공해 상에서 미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안전보장으로는 국제 평화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군대를 경호하기 위한 자위대의 무기사용과 외국 군대의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레이존 사태에서는 어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낙도에 상륙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문제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아베 정권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이뤄지게 됩니까?
[기자]
앞서 전한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받은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한 뒤 잠시 뒤 6시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 자신이 직접 패널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집단적자위권의 당위성을 홍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적자위권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 위협 등도 빼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다음 주부터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를 본격화해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명당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일본 국민들도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돼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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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로의 회귀를 주창해온 아베 정권이 마침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가을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아베 정권이 그동안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해 왔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오늘 오후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시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예상되는 사례를 집단적자위권과 집단안전보장, 그레이존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집단적자위권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 항공기나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고, 공해 상에서 미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안전보장으로는 국제 평화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군대를 경호하기 위한 자위대의 무기사용과 외국 군대의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레이존 사태에서는 어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낙도에 상륙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문제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아베 정권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이뤄지게 됩니까?
[기자]
앞서 전한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받은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한 뒤 잠시 뒤 6시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 자신이 직접 패널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집단적자위권의 당위성을 홍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적자위권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 위협 등도 빼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다음 주부터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를 본격화해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명당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일본 국민들도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돼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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