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 매수자 처벌법' 논란

프랑스 '성 매수자 처벌법' 논란

2013.11.28. 오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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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에 대해 비교적 생각이 자유로운 프랑스에서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프랑스 안에서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가 합법인 이웃 국가들도 법안 통과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성매수자 처벌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성매매 광고나 호객행위는 불법이지만 성매매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성 매수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초범은 1,500유로, 우리 돈 216만 원, 재범은 2배인 3천 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성매매에서 벗어나 재활 과정에 들어가는 외국 출신 여성들이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반대론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법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성매매 여성 출신 운동가]
"성매매는 성 매수자 때문에 유지됩니다. 성매매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4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성매매 여성들은 법안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씨아오추안, 성매매 여성]
"손님들이 체포를 두려워해 (지하실 같이) 들키기 힘든 장소를 원해서 우리가 위험해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유명 인사들도 이 법안이 개인의 성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거센 가운데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이웃 국가들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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