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유럽서 애플에 잇단 승리

삼성, 유럽서 애플에 잇단 승리

2012.10.25.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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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영국과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 법원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충섭 특파원!

네덜란드는 삼성의 EU수출 중심기지여서 이번 판결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군요?

[리포트]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이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소송 비용인 32만 4천유로, 4억6천만 원을 애플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멀티터치는 화면에서 두 손가락으로 복사할 영역을 지정해 늘이거나 줄이는 기능입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군이 멀티터치 특허와 포토 플리킹 특허 등 두 건의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두 특허 중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겨 보는 기능인 포토 플리킹 특허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

이번 판결에 앞서 독일과 영국 법원에서도 삼성이 승소했는데요.

유럽 법원이 삼성이 패소한 미국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이번 판결에 앞서 독일 만하임 법원도 지난달 삼성이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능은 지난 미국 법원 평결에서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애플의 주요 특허 가운데 하나인데요, 유럽 법원이 잇따라 미국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영국 런던법원도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애플에게 유럽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해 굴욕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유럽 법원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인데요.

미국 배심원 평결이 자국 기업인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내려진데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법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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