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오늘 추가 대응 조치안 논의 예정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통화 스와프 규모 축소 등 한국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정부는 차관급 이상의 대화 중단과 원화 국채 매입계획 철회 등 보복책과 함께 시마네현에서 해마다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각 관방은 모든 부처에 한국 관련 정책과 회의, 교류사업 등을 총점검해 어제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단독 제소와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 요구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것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오늘 각료회의 후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사태를 장기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