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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게시글을 관리·감독하는 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의 방침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인도의 카필 시발 인적자원개발부 장관이 인터넷에서 종교계나 기타 다른 집단에 대해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틀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인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다고 밝힌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게시글을 관리·감독하는 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의 방침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인도의 카필 시발 인적자원개발부 장관이 인터넷에서 종교계나 기타 다른 집단에 대해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틀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인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다고 밝힌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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