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리에 '1가구 2자녀' 실험

중국 정부가 '1가구 1자녀' 산아 제한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특정 지역에서 비밀리에 가구당 두 자녀를 갖도록 하는 국가적 실험을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5년 전부터 산시성 이청현을 대상으로 남자 25살, 여자는 23살이 돼야 결혼하도록 하되 첫 아이를 낳은 뒤 6년이 지나 둘째 아이를 낳아야 하고 둘째 출산 후 불임 수술을 받도록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험 결과 이 지역 인구 증가율은 중국 전체 평균보다 5%p 가까이 낮은 20.7%였고, 남녀 비율은 여성 100명 당 남성 106명 꼴로, 평균보다 균형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실험을 입안한 담당자는 산아 제한 정책이 그 목표를 다 했다면서, 산아 제한이 없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출산율은 오히려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중국에서도 인구 고령화로 근로 인구의 부담이 늘고 자녀 한 명조차 낳기를 꺼리는 도시 전문직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아 제한 정책을 고수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시대에 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