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0년의 갈등...과거사 보상

새로운 100년의 갈등...과거사 보상

2010.03.09. 오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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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차 세계 대전 중 근로정신대로 일본에서 강제 노역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이들 태평양 전쟁 피해자의 보상 문제는 새로운 100년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 수 만여 명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군수 공장에서 끼니 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돈벌이가 된다"거나 "일본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유혹의 말에 넘어가 열도로 건너 온 것입니다.

당시 근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온 근로자와 유족 등 23명은 강제 노역했던 군수공장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현재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는 항소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1심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다만 "면학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도 속여서 일본에 가게 했다"며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 등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전원 상고할 방침입니다.

상고해도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론 위안부와 징용, 원폭 피해자 등 이른바 태평양전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하토야마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이시게 에이코, 민주당 참의원]
"한일 (강제) 병합 100년인 올해에 미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대를 쌓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하토야마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보상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보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쯤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게 되면 올해가 한일 강제 병합 100년이 된 해인 만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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