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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부터 미국 군 당국과 항공우주국, 나사의 컴퓨터 수십여곳을 해킹한 영국인 게리 매키넌이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BBC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지방법원은 영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매키넌이 낸 소송에서 혐의에 비추어 미국으로의 송환은 적법하고 적절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매키넌은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2001년과 2002년 미 국방부와 육군, 해군, 나사의 컴퓨터 97대를 해킹해 8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2005년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매키넌은 재판과정에서 해킹 사실은 인정했지만 악의를 갖고 피해를 줬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매키넌은 그동안 미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했지만 지난해 10월 미국 송환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매키넌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최대 징역 70년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판결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영국 지방법원은 영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매키넌이 낸 소송에서 혐의에 비추어 미국으로의 송환은 적법하고 적절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매키넌은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2001년과 2002년 미 국방부와 육군, 해군, 나사의 컴퓨터 97대를 해킹해 8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2005년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매키넌은 재판과정에서 해킹 사실은 인정했지만 악의를 갖고 피해를 줬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매키넌은 그동안 미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했지만 지난해 10월 미국 송환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매키넌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최대 징역 70년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판결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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