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어떻게 전개되나?

[앵커멘트]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앞으로 대북 제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문은 무기 금수와 금융 제재 등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라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 기업 3곳을 제재하는 의장 성명 조치를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회원국들은 금융 제재 조치와 무기 금수 확대, 1718호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채택일로부터 45일 안에 안보리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존 1718호 결의 때 회원국들이 30일 안에 보고하도록 한 것에 비해 보름 정도 늘었는데, 이는 대북 제재안이 그만큼 광범위해진 점을 반영된 것입니다.

안보리는 또 제재위에 다음달 15일까지 실무 프로그램을 제출해 제재 조치가 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위와 협의해 첫 해 1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7명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조치 불이행 국가들과 유엔 기구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대북 제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시종일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이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조치를 강화하거나 변경, 정지 또는 해제할 수도 있어 향후 북한의 반응으로 이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