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첫 공동제안

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첫 공동제안

2008.11.22. 오전 08: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이를 전면거부한다며 강력반발했습니다.

이종수 뉴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북 인권결의안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위원회에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됩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습니다.

[인터뷰:노리히로 오쿠다, 일본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북한의 인권상황이 오늘날에도 실질적 변화가 없어 다시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된게 유감입니다."
(It is regretble this draft resolution must be tabled once again this year because of the fact that today there has been no substantial change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10.4 남북정상 선언 지지 대목이 빠지고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에 지속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번 인권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정치적 음모라며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박덕훈,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외세와 결탁해 북한에 피해를 준 한국의 행위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Such treacherous act of South Korea harming the interest of their own fellow countrymen in collusion with foreign forces at this august forum will face dearest price.)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표결에서 기권했다 북핵 실험이 이뤄진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해에는 다시 기권했었습니다.

우리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과 분리해 다뤄야한다는 입장에 따라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