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정치권 이야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검찰의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뭔가 혐의점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인터뷰]
지금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위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재정부에서 아이디를 주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는 데를 접속을 해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내려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앵커]
국감 시즌 다가오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런데 문제는 국정감사 용을 넘어선 국가 기밀과 관련된, 그러니까 무슨 예산 재정 내역을 다 불법적으로 내려받았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전자정부법 위반이다라면서 검찰에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 측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심재철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그리고 보좌진 3명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 그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수거해간 그런 상황인데 심재철 의원 집무실 그리고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니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습득이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불법적으로 무고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해킹이다 아니다, 오류다.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심재철 의원의 반발하는 내용,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들이 조작 도중 뭐지? 잘못됐네?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웬걸 난데없이 해당 자료가 떴던 것입니다. (정부 전산 전문가가 찾아와서) 저희들이 시연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보고 이건 프로그램 오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
[앵커]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자료가 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 어렵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인데요. 201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정부 예산과 또 국고보조금 그리고 국유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반적인 재산,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부에서 예산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명세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국유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국유 재산에 대한 목록도 가지고 있으면서 국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대부분 접속해서 예산집행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아마 심재철 의원 보좌관이 정당한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가지고 접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내부에는 인가된 일반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비인가 영역, 특별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좌관들이 이 비인가된 영역, 특별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관련된 예산 자료들, 또 기획재정부 또 법원, 또 국정원에 관련된 자료들이 아마도 열람이 되고 한 47만 건 정도 다운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앵커]
47만 건이요?
[인터뷰]
굉장히 많은 자료죠. 대부분은 아마 예산집행 내역과 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재철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초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예산을 똑바로 썼는지 또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받았는데 본인들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접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비인가 영역에 있는 특별한 자료까지 열람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이고 이에 대한 자료를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심재철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에서 시스템 보안 담당자가 와서 자기들의 실수다, 프로그램의 오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다운받은 자료들을 반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보좌진들이 고의로 해킹했다기보다는 이 인터넷 시스템의 오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정말 심재철 의원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정말 이게 어떤 전산적인 문제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자료였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중에서도 비인가 정보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오류를 통해서 얻게 된 거면 그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비공개된 자료, 공개할 수 없는 국가 비밀이 보장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리가 보통 비밀취급 인가 자격을 받게 되면 국가비밀 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복사를 하거나 또는 다운을 받고 일정 시간 뒤에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는 김정은 손잡고 평화 이야기하면서 한국 땅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서….]
[앵커]
배종호 교수님,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렇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텐데 과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고요. 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 출신이고 5선의 중진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폐청산으로 계속 위축된 상황에서 온 피해의식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지금 기재부 측에서는 한 번도 오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디를 넣고 해킹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프로그램 오류인지 아닌지, 해킹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유출 경위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어떤 수사 기관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서는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신규 택지 공급 관련한 그런 정보들 중에 비공개 정보를 공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문제 삼지 않고 자기네 당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문제 삼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거든요.
[인터뷰]
신창현 의원이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된 정보를 미리 보도자료로 유출해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고발을 하자마자 4일 만에 갑자기 압수수색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획재정부가 급하게 고소고발을 했으며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될 정도로 민감한 내용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검찰이 좀 사전에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국회 압수수색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았나 싶고. 지금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의 인도 순방 기간에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호텔이 아닌 다른 한방병원에서 썼다, 또 다른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노래방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도 사용했다, 이런 내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 차원에서 심재철 의원을 인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그 정보,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습득하게 된 지금 이 정보. 이 두 가지 정보가 비공개의 기밀 정보의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건 경중을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둘 다 좀 심각한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온 그런 서류이고 또 이게 국가 기밀에 준하는 서류다라는 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시각하고 좀 다른 게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이 문제의 서류가 국가 기밀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거든요.
이 서류가 뭐냐하면 모든 예산 내역 그리고 집행 내역, 결산 내역, 평가 내역까지 다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지금 국가기밀을 그대로 특정 의원이 가져갔다, 인가권이 없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더 나아가서 기재부라는 정부기관에서 정식으로 이걸 수사를 해달라라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밀 서류니까 만약에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서 심재철 의원 측이 입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국가기밀에 준하는 서류니까 돌려달라라고 기재부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라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창현 의원의 경우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경솔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천 의왕 지역에는 거래가 5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형평성을 내세워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만약에 위법한 사실이 나온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엄정하게 처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자료는 본인의 지역구 부동산 정보입니다. 이거는 공적인 자료라기보다는 본인이 지역구 정보를 흘리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본인이 혜택을 주기 위한 굉장히 사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심재철 의원이 , 보좌진들이 열람하고 다운받은 자료들은 우리가 원래 공개하게 돼 있는 국가 예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한 7만 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자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료의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원들 보고해야 할 공익적 목적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심재철 의원을 더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공개해야 될 내역도 있고 공개해서는 안 될 내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공개 내역은 아니고요. 아까 청와대 업무추진비 얘기도 했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시에 수행했던 수행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남용을 했다라고 폭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방병원에서 썼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허위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실제로 청와대 측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해외에서 호텔을 이용하면 7011이라는 코드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한방병원이 또 코드가 701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재철 의원이 잘못 알고...
[앵커]
해외와 국내 코드가 다르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폭로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없애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주시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내용인데요.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다,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다, 자숙해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료를 유출한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 보좌진 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보좌진들이 해킹 또는 그에 준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가의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면 혼을 내야지 감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해킹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국가의 기밀에 준하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이런 논평은 오히려 약하죠. 또 강력하게 질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앵커]
입장이 지금 정부 측과 심재철 의원 측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일단 이 정보가 빠져나가게 된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포착한 것 자체도 굉장히 긴 시간 뒤에 확인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정부의 정보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코드를 잘못 입력했다, 이것도 명백한 정부나 카드회사의 잘못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심재철 의원이 8월 31일날 예산회계시스템을 분석해서 4개 정부부처에서 10여 년간 특활비 17억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9월 초부터 30개 부처, 17만 건의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게 그것으로부터 한 일주일, 열흘이 넘은 9월 13일에 가서야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열람한 자료를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 9월 17일에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런 보안 정보 시스템은 정보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등급별로 조정된 이런 특수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정보 보안 담당자가 와서 스페이스백 키를 2번 누르니까 비밀 자료가 떴다, 이건 명백한 시스템 관리 운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자꾸 청와대가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아니라고 청와대가 이미 해명을 했는데도 그걸 청와대 수행원들이 사적으로 예산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디지털예산회계정보 시스템 관리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47만 건이라고 하는 정부의 중요한 자료를 심재철 의원이 가져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10일이 지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경위도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작위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져가면 트래픽이 걸려서 비상경보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조금씩 가져가면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추석 직후에 전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 수사와 동시에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구멍이 없는지, 그리고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관계나 잘잘못은 앞으로 계속 따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주에 대해서 무려 11% 정도가 긍정 여론이 굉장히 갑자기 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네, 지난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에서 이번 주 61%로 11% 상승해 상승 폭이 높았습니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대북 안보 정책, 도합 이런 게 60~70%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 호남 쪽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들어가면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70, 60, 50%대까지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상승했는데 이게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지지도 상승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상승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굉장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남북관계, 핵문제 해결에 커다란 진전이 있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상승 폭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시적인 상승 효과에 그치고 오히려 국민들의 체감이 굉장히 높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또 다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지지율은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대체로 나오고 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가 여야 반응, 상반되는 모습들 모아봤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고 합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오히려 1차와 2차 회담의 선언보다도 뒤로 빠졌다, 핵에 대해선 아무 진전이 없는데 곳곳에서 비행금지구역 등을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향후 한미 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국내적으로도 여야, 진보 보수의 초당적인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보수 야당 측에서는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부터 해서 이번에 평양에서 발표된 선언까지 종합해서 국회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일단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음 행동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무려 전주보다 11% 급반등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엄청난 감동을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에 5.1광장에서 평양 15만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공항까지 영접을 와서, 또 의장대 총괄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각하라고 호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하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다 분단 70년 역사에서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 그러면 하이라이트 장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비핵화에서도 엄청난 진전이 있었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 사실상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그래서 사실상 남북은 종전선언,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특히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줘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비판을 가할 때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1, 2차 정상회담보다 오히려 뒤로 후퇴했다. 그리고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건 전혀 팩트와 다른 부분이거든요.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도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하겠다, 유관국들 참관하에. 그리고 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만 취하면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구두로 약속한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당도 왜 이렇게 10% 초반의 저조한 지지율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서 평가할 것은 평가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사 분야 합의에서 우리 측이 너무 양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당 차원에서 비판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부가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 아직 북한이 핵을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은데 너무 군사적인 완화 조치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북한 앞에서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평양 선언 1조에 보면 군사적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사인하고 실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은 적대 관계에 있는 JSA라든지 우리가 있는 군사분계선이라든지 NLL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군사적으로 양보를 하는 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칭전략은 우리가 북한과 대결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서 완화하거나 후퇴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 북한은 핵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가시적이고 명백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비대칭전략을 후방으로 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보우려가 국민들 일반에 있는 건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아주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약속을 얻어내야만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나 정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런 재래식 충돌, 물리적인 충돌들이 결국 확전돼서 핵의 사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불가침 합의에 준한다, 종전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론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원장님께서 너무 성급하다고 했는데 평화를 위한 것도 성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대결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 처방과 관련해서 대북 압박 정책으로만 갔거든요.
그런데 대북 압박 정책은 결국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놀라운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결국 군사 분야. 그래서 긴축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이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상호 불가침 선언이고 사실상의 종전선언이거든요. 그렇다는 과연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을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계속해서 북한과 미국을 견인했기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난항에 처해 있을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북미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 그리고 사실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61%의 그런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는데 이건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11월 6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뭔가 돌파구가 되는 카드를 내놓으려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구두로 전달할 내용이 추측하건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사찰, 핵무기에 대한 사찰, 그리고 핵리스트 신고.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60~70%를 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종전선언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굉장히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
[앵커]
한반도의 역사적인 변곡점이 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정치권 이야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검찰의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뭔가 혐의점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인터뷰]
지금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위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재정부에서 아이디를 주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는 데를 접속을 해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내려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앵커]
국감 시즌 다가오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런데 문제는 국정감사 용을 넘어선 국가 기밀과 관련된, 그러니까 무슨 예산 재정 내역을 다 불법적으로 내려받았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전자정부법 위반이다라면서 검찰에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 측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심재철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그리고 보좌진 3명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 그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수거해간 그런 상황인데 심재철 의원 집무실 그리고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니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습득이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불법적으로 무고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해킹이다 아니다, 오류다.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심재철 의원의 반발하는 내용,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들이 조작 도중 뭐지? 잘못됐네?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웬걸 난데없이 해당 자료가 떴던 것입니다. (정부 전산 전문가가 찾아와서) 저희들이 시연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보고 이건 프로그램 오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
[앵커]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자료가 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 어렵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인데요. 201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정부 예산과 또 국고보조금 그리고 국유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반적인 재산,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부에서 예산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명세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국유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국유 재산에 대한 목록도 가지고 있으면서 국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대부분 접속해서 예산집행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아마 심재철 의원 보좌관이 정당한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가지고 접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내부에는 인가된 일반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비인가 영역, 특별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좌관들이 이 비인가된 영역, 특별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관련된 예산 자료들, 또 기획재정부 또 법원, 또 국정원에 관련된 자료들이 아마도 열람이 되고 한 47만 건 정도 다운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앵커]
47만 건이요?
[인터뷰]
굉장히 많은 자료죠. 대부분은 아마 예산집행 내역과 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재철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초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예산을 똑바로 썼는지 또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받았는데 본인들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접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비인가 영역에 있는 특별한 자료까지 열람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이고 이에 대한 자료를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심재철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에서 시스템 보안 담당자가 와서 자기들의 실수다, 프로그램의 오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다운받은 자료들을 반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보좌진들이 고의로 해킹했다기보다는 이 인터넷 시스템의 오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정말 심재철 의원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정말 이게 어떤 전산적인 문제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자료였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중에서도 비인가 정보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오류를 통해서 얻게 된 거면 그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비공개된 자료, 공개할 수 없는 국가 비밀이 보장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리가 보통 비밀취급 인가 자격을 받게 되면 국가비밀 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복사를 하거나 또는 다운을 받고 일정 시간 뒤에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는 김정은 손잡고 평화 이야기하면서 한국 땅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서….]
[앵커]
배종호 교수님,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렇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텐데 과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고요. 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 출신이고 5선의 중진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폐청산으로 계속 위축된 상황에서 온 피해의식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지금 기재부 측에서는 한 번도 오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디를 넣고 해킹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프로그램 오류인지 아닌지, 해킹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유출 경위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어떤 수사 기관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서는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신규 택지 공급 관련한 그런 정보들 중에 비공개 정보를 공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문제 삼지 않고 자기네 당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문제 삼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거든요.
[인터뷰]
신창현 의원이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된 정보를 미리 보도자료로 유출해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고발을 하자마자 4일 만에 갑자기 압수수색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획재정부가 급하게 고소고발을 했으며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될 정도로 민감한 내용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검찰이 좀 사전에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국회 압수수색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았나 싶고. 지금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의 인도 순방 기간에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호텔이 아닌 다른 한방병원에서 썼다, 또 다른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노래방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도 사용했다, 이런 내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 차원에서 심재철 의원을 인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그 정보,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습득하게 된 지금 이 정보. 이 두 가지 정보가 비공개의 기밀 정보의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건 경중을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둘 다 좀 심각한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온 그런 서류이고 또 이게 국가 기밀에 준하는 서류다라는 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시각하고 좀 다른 게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이 문제의 서류가 국가 기밀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거든요.
이 서류가 뭐냐하면 모든 예산 내역 그리고 집행 내역, 결산 내역, 평가 내역까지 다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지금 국가기밀을 그대로 특정 의원이 가져갔다, 인가권이 없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더 나아가서 기재부라는 정부기관에서 정식으로 이걸 수사를 해달라라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밀 서류니까 만약에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서 심재철 의원 측이 입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국가기밀에 준하는 서류니까 돌려달라라고 기재부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라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창현 의원의 경우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경솔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천 의왕 지역에는 거래가 5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형평성을 내세워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만약에 위법한 사실이 나온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엄정하게 처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자료는 본인의 지역구 부동산 정보입니다. 이거는 공적인 자료라기보다는 본인이 지역구 정보를 흘리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본인이 혜택을 주기 위한 굉장히 사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심재철 의원이 , 보좌진들이 열람하고 다운받은 자료들은 우리가 원래 공개하게 돼 있는 국가 예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한 7만 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자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료의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원들 보고해야 할 공익적 목적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심재철 의원을 더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공개해야 될 내역도 있고 공개해서는 안 될 내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공개 내역은 아니고요. 아까 청와대 업무추진비 얘기도 했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시에 수행했던 수행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남용을 했다라고 폭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방병원에서 썼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허위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실제로 청와대 측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해외에서 호텔을 이용하면 7011이라는 코드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한방병원이 또 코드가 701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재철 의원이 잘못 알고...
[앵커]
해외와 국내 코드가 다르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폭로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없애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주시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내용인데요.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다,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다, 자숙해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료를 유출한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 보좌진 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보좌진들이 해킹 또는 그에 준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가의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면 혼을 내야지 감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해킹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국가의 기밀에 준하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이런 논평은 오히려 약하죠. 또 강력하게 질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앵커]
입장이 지금 정부 측과 심재철 의원 측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일단 이 정보가 빠져나가게 된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포착한 것 자체도 굉장히 긴 시간 뒤에 확인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정부의 정보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코드를 잘못 입력했다, 이것도 명백한 정부나 카드회사의 잘못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심재철 의원이 8월 31일날 예산회계시스템을 분석해서 4개 정부부처에서 10여 년간 특활비 17억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9월 초부터 30개 부처, 17만 건의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게 그것으로부터 한 일주일, 열흘이 넘은 9월 13일에 가서야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열람한 자료를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 9월 17일에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런 보안 정보 시스템은 정보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등급별로 조정된 이런 특수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정보 보안 담당자가 와서 스페이스백 키를 2번 누르니까 비밀 자료가 떴다, 이건 명백한 시스템 관리 운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자꾸 청와대가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아니라고 청와대가 이미 해명을 했는데도 그걸 청와대 수행원들이 사적으로 예산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디지털예산회계정보 시스템 관리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47만 건이라고 하는 정부의 중요한 자료를 심재철 의원이 가져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10일이 지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경위도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작위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져가면 트래픽이 걸려서 비상경보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조금씩 가져가면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추석 직후에 전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 수사와 동시에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구멍이 없는지, 그리고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관계나 잘잘못은 앞으로 계속 따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주에 대해서 무려 11% 정도가 긍정 여론이 굉장히 갑자기 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네, 지난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에서 이번 주 61%로 11% 상승해 상승 폭이 높았습니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대북 안보 정책, 도합 이런 게 60~70%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 호남 쪽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들어가면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70, 60, 50%대까지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상승했는데 이게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지지도 상승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상승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굉장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남북관계, 핵문제 해결에 커다란 진전이 있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상승 폭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시적인 상승 효과에 그치고 오히려 국민들의 체감이 굉장히 높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또 다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지지율은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대체로 나오고 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가 여야 반응, 상반되는 모습들 모아봤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고 합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오히려 1차와 2차 회담의 선언보다도 뒤로 빠졌다, 핵에 대해선 아무 진전이 없는데 곳곳에서 비행금지구역 등을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향후 한미 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국내적으로도 여야, 진보 보수의 초당적인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보수 야당 측에서는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부터 해서 이번에 평양에서 발표된 선언까지 종합해서 국회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일단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음 행동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무려 전주보다 11% 급반등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엄청난 감동을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에 5.1광장에서 평양 15만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공항까지 영접을 와서, 또 의장대 총괄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각하라고 호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하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다 분단 70년 역사에서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 그러면 하이라이트 장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비핵화에서도 엄청난 진전이 있었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 사실상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그래서 사실상 남북은 종전선언,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특히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줘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비판을 가할 때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1, 2차 정상회담보다 오히려 뒤로 후퇴했다. 그리고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건 전혀 팩트와 다른 부분이거든요.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도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하겠다, 유관국들 참관하에. 그리고 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만 취하면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구두로 약속한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당도 왜 이렇게 10% 초반의 저조한 지지율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서 평가할 것은 평가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사 분야 합의에서 우리 측이 너무 양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당 차원에서 비판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부가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 아직 북한이 핵을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은데 너무 군사적인 완화 조치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북한 앞에서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평양 선언 1조에 보면 군사적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사인하고 실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은 적대 관계에 있는 JSA라든지 우리가 있는 군사분계선이라든지 NLL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군사적으로 양보를 하는 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칭전략은 우리가 북한과 대결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서 완화하거나 후퇴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 북한은 핵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가시적이고 명백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비대칭전략을 후방으로 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보우려가 국민들 일반에 있는 건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아주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약속을 얻어내야만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나 정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런 재래식 충돌, 물리적인 충돌들이 결국 확전돼서 핵의 사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불가침 합의에 준한다, 종전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론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원장님께서 너무 성급하다고 했는데 평화를 위한 것도 성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대결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 처방과 관련해서 대북 압박 정책으로만 갔거든요.
그런데 대북 압박 정책은 결국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놀라운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결국 군사 분야. 그래서 긴축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이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상호 불가침 선언이고 사실상의 종전선언이거든요. 그렇다는 과연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을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계속해서 북한과 미국을 견인했기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난항에 처해 있을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북미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 그리고 사실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61%의 그런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는데 이건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11월 6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뭔가 돌파구가 되는 카드를 내놓으려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구두로 전달할 내용이 추측하건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사찰, 핵무기에 대한 사찰, 그리고 핵리스트 신고.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60~70%를 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종전선언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굉장히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
[앵커]
한반도의 역사적인 변곡점이 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