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양 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

[수도권] "고양 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

2018.09.17.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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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양 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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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재준 고양시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죠. 오늘은 대한민국 평화경제 관문으로서 미래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준 고양시장(이하 이재준): 반갑습니다.

◇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는 괜찮지만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재준: 예. 더위 때문에 반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현장에 달려가 보고 그랬지만, 역시 인재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철저히 대비했다면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고양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경기도 도의원도 두 번 지내셨지만 시장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색다른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양시민들 만나봤을 때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 이재준: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도시나 내지는 성장을 반성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라는 논제를 제시했죠.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은 성장이나 발전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컸다.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시민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죠.

◇ 장원석: 아무래도 고양시의 앞으로 4년 시정에도 그런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그러면 고양시민들은 왜 이재준이라는 인물에게 고양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겼을까요?

◆ 이재준: 지난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온 것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세대에서 다시 한 번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에서도 공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이 환경이나 미래세대. 그리고 과연 만족이나 행복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발전해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원칙은 단체장이면 누구나 느껴야 하는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장원석: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난 7월 1일에 취임하셔서 이제 두 달 좀 넘었는데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이재준: 맞습니다. 인수위원회를 실제 조례로 만들고, 그래서 새로 인수위원을 구성하고 거기서 정책공약들 신천력을 담보해냈죠. 그걸 발표하고. 그다음부터 한 것이 민생탐방입니다. 저희가 총 39개 동인데 이제 절반을 돌았습니다. 방문하면서 직접 동별 애로사항, 그다음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것이 이번 우리 본 예산, 2019년 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둘렀던 거죠. 추석 지나서 중반 쯤 지나가면, 10월 중말 쯤 지나가면 다 순회되는데 그 목소리를 다 예산에 정책보고서로 담을 생각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동마다 다 돌아다니면 확실히 그 좁은 지역마다마다의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시정 운영에. 그리고 이번에 평화경제준비위원회 이것도,

◆ 이재준: 그게 인수위원회입니다.

◇ 장원석: 이게 인수위원회군요.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 방법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민선 7기 시정 방향은 구체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이재준: 사람과 저아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과제로 평화경제특별시 시민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 지속발전가능도시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우리 슬로건 자체로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해서 고양시의 미래 비전과 그리고 평화가 고양시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일 북한을 방문하시지만 평화경제의 시대, 평화통일의 시대에는 고양시가 그 모든 것들의 중앙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말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초점을 두고서 고양시를 운영하시는 목표를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뭡니까?

◆ 이재준: 저희는 자족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철저하게 베드타운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집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위치할까, 하다 보니까 위성도시로 고양시를 생각하게 된 거고 일산 신도시가 생겼죠. 그러면서 고양시에는 수도권 규제법,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법, 그린벨트법. 이 3법이 고양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장 이전 촉진지역이라 남들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저희는 있는 공장마저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지역입니다. 대학도 하나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족시설이라고, 일자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유사한 규모의 도시 간에 불균형을 낳았고, 세수 측면에서도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에서 1년에 3000억 5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생존권적, 자위권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고양시에도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땅도 마련되어 있고 충분한 인프라도 있다. 사람, 더더욱 다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왜 그걸 못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 장원석: 그렇군요. 저희 회사에도 일산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베드타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평화경제특별시, 이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주시죠.

◆ 이재준: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법을 저희가 손을 대면 지방에 아우성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 절충을 하자는 겁니다. 남북경제 시대가 되면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제한된 범위 속에서의 목적성을 가지고 법을 약간 완화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통일경제특구법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그속에 고양시가 장점은 뭐냐면 킨텍스라는 지난번에 남북정상회담의 프레스센터가 위치했던 킨텍스라는 곳이 대한민국 최고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고요. 체육도 빙상장부터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농구 축구 전부 다 그렇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일 많은 운동시설을 갖고 있고요. 이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고양시에서 평화경제협력 기업들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에 유치를 해 달라. 그런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도시자족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평화경제특별시로의 전환. 이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완성되려면 그 안에 통일경제특구가 유치돼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 이재준: 지금 통일경제특구법은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던 거고 이미 저희 지역의 김현미 국회의원님이나 저쪽 파주에 박정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경기도지사께도 통일경제특구법 속에는 접경지대에 고양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왜냐면 고양시가 접경지대의 출발입니다. 행주산성부터 사실 철책선이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접경지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실상. 우리 고양시에서 바로 옆에 보면 철책선이 있고 그 바로 넘어가면 북한입니다. 그건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와 사람이 다 갖춰져 있고 교육환경이 경기도 최고로 좋은 고양시에서 이걸 해야지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런 미래 평화시대에 대비한 것뿐 아니라 국내에서 덩치가 좀 큰 도시들끼리 모여서 대도시 특례시 지정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만이 넘는 도시들끼리 모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재준: 정부에서 10여 년 전쯤에 대도시법을 만들었어요. 인구 50만이 넘는 곳은 인구가 적은 도시와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러다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가 생겨난 거예요. 또 그런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는 광역시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역시로 하게 되면 벌써 4개 내지는 5개의 기초단체가 광역시로 나오게 되면 지금 광역시가 갖고 있는, 광역시나 광역도가 갖고 있는 기능이 너무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광역시나 광역도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라고 해서 특례시를 지정해주면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산하이면서도 재정권이나 행정권에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자율성을 많이 부여받는 이런 식의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결국 재정에서 도세로 가는 부분이 많이 우리 기초단체로 직접 넘어오게 되고. 또 하나가 행정권이거든요. 인허가권이나 개발권. 이걸 다 경기도 승인을 거쳐야 하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31개 시군을 다 공평하게 봐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인데 또 저희는 저희 도시만 봐야 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 큰 틀에서는 같이 가지만 독자성에 대한 지분을 많이 늘려 달라. 이런 조건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고양시와 더불어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 이렇게 4개 도시 시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이재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도 인구 100만의 도시는 새로운 특례법이나 특례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셨고. 또 특히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에 100만 대도시를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이것이 또 저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구 획정 관련했을 때 3배수를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위헌판결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50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두 배를 넘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해주셔야 한다. 그것이 분권형 개헌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 보면 3만5000의 인구를 갖고 있는 기초단체하고 저희가 105만이거든요. 수원은 120만이고. 이런 데가 똑같은 행정 제도를 갖고서 있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몸에 맞게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대도시 특례시 지정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승격 필요성도 제기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기초단체장이 법원에 대해서 언급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요?

◆ 이재준: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고양시민들, 고양 파주 김포가 어쨌든 200만 명이 사십니다. 200만 명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의정부나 이런 데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항소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걸까. 고양시에 법원이 있잖아요.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하면 되는 거지. 고양시에서 하면 시설투자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법원 연수원도 있고, 사법 연수원.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두고 멀리까지 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1300만 명이 삽니다. 서울은 960만. 960만인 서울시에는 5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경기도 차별이고. 또 하나가 경기 북부를 대우한다 하지만, 사실 경기 북부를 뭘 했을까. 그래서 경기 서북부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승격만 시켜주면 고양 파주 김포만 해도 200만 시민들이, 사실 광주광역시보다 더 큽니다. 이런 데서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고양 시민들의 최소한 자존심을 생각해주는 올바른 행정 처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동안 의정부까지 가서 재판 받으려면 고생 많으셨겠어요, 시민분들이. 민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밝히셔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쪽하고 추진을 요구하는 쪽하고 팽팽하게 맞서서 지금 대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재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뉴타운 사업은 아시다시피 10년을 경과했습니다. 10년을 경과했는데 사업 착공도 못했다면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 또 하나가 그때 저희가 뉴타운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사업성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뉴타운 지정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인식했던 때가 있죠. 2012년인가 2013년에 우리 경기도 도지사인 김문수 지사께서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동안 조합원들이 쓴 돈에 비해서는 매몰비용이죠. 그걸 지원해주겠다 해서 뉴타운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는데 고양시는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뉴타운을 지금까지도 승인해주고 있던 거죠. 뉴타운에 대한 방법을,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성을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 조합에서 한 사업성은 사실상 100%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다 일일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추진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찬성하지만, 저희들이 따졌을 때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비례율이 50% 나온다, 60% 나온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권 취소를 하겠다. 이것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죠.

◇ 장원석: 대곡역세권 관련해서 아직 좀 불명확하지만 그 부분 짧게 들어볼까요?

◆ 이재준: 대곡역세권은 고양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자족시설 용지라고 보면 됩니다. 5개의 철도가 지나가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GTX 역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륙으로 가는 철도의 시발점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곡역세권 개발은 아파트 중심보다는 산업시설 중심으로 설계되고 계획돼서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의 시민들의 염원을 담고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장원석: 미래와 함께 사람도 강조하셨는데,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복지 부분도 많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치매라든지 보험 쪽이라든지요.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 이재준: 주5일 근무제가 됐는데 행정민원처리 기간은 거의 다가 7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전부 다 바꿨죠. 그래서 7일 가던 것을 3일로 단축하기도 했고. 그래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하나가 치매가 제일 어려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70세가 되면 치매 조기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 쪽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오늘 마무리하면서 인터뷰 말미에 저희가 신청곡을 하나 틀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골라오셨는데요. 왜 이 노래를 골라오셨는지 궁금하네요.

◆ 이재준: 노랫말이 너무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들으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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