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연루' 유해용 前 부장판사 소환

'재판거래 연루' 유해용 前 부장판사 소환

2018.09.09.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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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9일) 오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석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답을 남기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 근무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재판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로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을 받아 실제 재판에 반영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다수의 대법원 내부 문건을 들고나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 문건 내용을 실제 재판에 반영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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