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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대법원 압수수색...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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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6 22:14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인데, 대법원에 있는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검찰이 강제수사 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곳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입니다.

검찰은 오전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예산 신청과 집행 내용이 담긴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이민걸 부장판사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을 찾아가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작업은 이어져 왔지만,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행정처에 대해 압수수색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50여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기조실장을 비자금 조성 의혹의 의사결정 담당자로 지목하고 당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 3억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으로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에게 1인당 최대 2천여만 원까지 지급한 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공지문을 돌린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기재부나 국회를 속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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