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뿔난 주민들 메모로 차량 도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앵커]
이런 일이 인천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로, 여기에 자기 본인 차에 불법주차 딱지가 붙어서 여기에 화가 나서 진입로를 막아버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보도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차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주민들이 손으로 들어서 옮겼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인도로 옮겨놓고 그리고 앞뒤로 차를 막아놨죠. 임의로 빼지 못하도록.

[앵커]
다시 들어서 옮겨놓지 않는 이상은 운전해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표지상으로 막아놨어요. 쉽게 말하면 못 움직이게 감싸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차되어 있는 차에서 차주가 안 내려온 게 아니고 내려와서 상황을 다 봤을 거 아니며 그리고 자신은 골프백만 빼갔다, 이게 이제 CCTV에 찍혔더군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입주자예요, 물론. 내 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차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해서 주차를 허락하는 스티커를 붙여야 관리인들이 입주민의 차구나. 전화번호도 있고 몇 동 몇 호 사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 수많은 차들을 쭉 돌면서 잘한 거죠.

왜냐하면 입주민 차가 아니네라는 걸 확인하고 거기다 주차 경고를 하는 스티커를 붙인 거데 그게 화가 난다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면 그게 관리인들에게 시위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웃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앞뒤에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해 놓고는 이거 정말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이기주의적 생활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화면에서 보시지만 차량에 포스트잇에 의견을 표출했는데 일명 아파트 주민들이 사랑을 표현을 했다면서요.

[인터뷰]
사랑의 매겠죠. 그런데 저런 경우에 법도 사실은 참 모호해요. 저런 경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 했던 상황이라서.

[앵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면 저렇게 진입로를 막고 있으면 견인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반 도로라고 한다면 국도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도로면 불법지이기 때문에 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냥 개인의 땅에 개인 재산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견인하면 또 거기 견인 과정에서 뭔가 손해가 일어나면 손해배상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대로 못 했던 거죠.

[앵커]
주민들의 메모종이로 도배된 차량 지금 보셨는데요.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지금 신고가 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니까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