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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드루킹 특검'...수사 연장 포기 역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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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3 09:49
■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먼저 이유는 무엇인지 박상융 특검보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융 / 특검보]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검사는 굳이 더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이에 수사 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

종합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27일에 하겠다고 예고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1999년 이후 특검이 도입된 이래 그동안 13번이 있었는데 처음이라고 해요,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인터뷰]
이번이 13번째인데요. 연장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게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9번은 연장 신청해서 승인됐고 세 번은 옷로비 특검이라든지 그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연장 신청까지 못 한 것은 처음인데 결국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강수사 또는 추가수사 이런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한다 하더라도 별로 나올 게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명분도 좀 없고. 가장 큰 것은 동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동력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되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처음에는 특검에서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여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한 번 동력을 크게 상실했고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쪽은 막혀버린 거죠. 그러다가 업무방해죄로만 결국은 구속영장을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특검이 할 수사는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앵커

특검팀 입장에서는 초동수사에서 다양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게 또 원인이다 이런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초동수사를 어떻게 얼개를 짰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개를 처음에 어떻게 짜서 거기에 맞는 증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얼개를 잘못 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초기에 확보해야 할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반으로 갈수록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게 되면 사실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얼개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앵커

물론 27일이 수사 결과 발표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번 특검에 대한 평가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특검의 목적을 원래 특검이 출발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이 일당들의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여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관계, 특히 김경수 지사라든가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밝혀내는 데 상당 부분 어쨌든 미흡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빈손 특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 치적으로 흔들렸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흔들린 것은 드루킹의 진술 증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어쩌면 드루킹이 실질적으로 협조를 안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처음에는 드루킹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었지만 오히려 특검을 희롱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다든지, 의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드루킹의 진술 증거에만 너무 의존하다가 너무 시간을 소비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빈손 특검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앵커

그 와중에도 성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에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관계는 상당 부분 밝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특검의 얘기에 따르면 상당 부분 자신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을 때 또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댓글 공작이 있었고 그런 댓글 공작에 상당 부분 김경수 지사라든가 정치권이 관여된 것으로 이런 혐의를 밝혀내는 데는 상당 부분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어떤 혐의로 갈 것인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컴퓨터 등 업무에 대한 걸로 갔는데 공직선거법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업무방해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 혐의 가지고는 어쨌든 기소를 해야 될 부분인데 나머지 혐의로 수사를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없었느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기소를 할지 아니면 사실 그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은 판단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혐의 가지고는 기소는 하는 거죠, 불구속이지만.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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